시판중인 1회용 점안제 전 품목에 '재사용 금지' 주의사항이 추가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1회용 점안제 재평가 결과를 반영, 허가사항 변경지시 의견조회에 나섰다. 앞으로 1회용 점안제 주의사항은 '개봉한 후 1회만 즉시 사용하고 남은 액과 용기는 바로 버린다'는 내용으로 변경될 계획이다. 현재는 '1회 사용 후 재사용하지 않고 남은 액과 용기는 버린다'는 주의사항이 적용되고있다. 이번 변경은 기존 대비 '1회 사용 후 점안액, 용기 즉시 폐기' 내용을 강화해 환자들의 재사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변경 대상은 글리세린, 레보플록사신, 사이클로스포린, 오플록사신, 카르복시, 포비돈, 히알루론산나트륨 등 47개 성분 179품목이다. 의견이 있는 관련 단체나 기업은 오는 23일까지 식약처에 구체적인 사유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식약처가 의약외품 안전성 강화를 위해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성분의 사용 제한을 확대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약외품 품목 허가·심사부터 사용 제한이 필요한 성분 금지 또는 용량 제한 등을 통해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흡입성 제제 등에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과 염화에폭시에틸구아니딘 사용 금지 ▲디프로필이소신코메로네이트 사용 금지 ▲세틸피리디늄클로라이드 0.05% 이하로 제한 ▲보존제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은 씻어내는 제품에만 사용 ▲안전성·유효성 심사 대상 확대 등이다. 또 식약처는 최신 과학기술 수준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재평가하기 위해 '의약외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제정안도 행정예고한다. 이번 제정안은 의약외품 재평가 제도를 실시하는 근거 법령인 약사법이 올 1월 개정됨에 따라 재평가 방법과 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재평가 실시 대상 선정 ▲제출 자료 범위 ▲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재평가 결과 공고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개정과 '의약외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제정으로 의약외품 안전성·유효성을 강화, 소비자가 안심하고 의약외품을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진료비 '먹튀의사' 결격사유 포함엔 의견 갈려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영구히 발탁하는 입법안에 대해 의료계 뿐 아니라 정부, 국회 전문위원실도 부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반면 진료비를 받고 이에 상응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환급해 주지 않은 의사를 의료법상 결격사유 중 하나인 사기죄에 포함시키는 입법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엇갈렸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의 의료법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성범죄 관련자 의료인 결격사유 추가 입법인과 진료비 미환급 사기죄 결격사유 추가 입법안은 9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 ◆성범죄 관련자 의료인 결격사유 추가=원혜영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다. 의료법에 따른 업무 관련 범죄 외에 일반적인 형사 범죄 중 사회적 비난 정도가 큰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의료인 면허의 취득과 유지를 제한하도록 해 의료인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이에 대해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은 성범죄(성폭력포함)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형 집행의 종료나 선고유예 등과 상관없이 의료인 결격사유에 포함시켜 영구히 자격을 박탈하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의료인은 업무 특성에 따른 환자와의 관계, 윤리·책임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게 현실"이라며 "성범죄라는 비윤리적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 정도를 감안한다면 이런 범죄 경력을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추가하고, 이미 면허가 있는 경우 그 면허가 취소되도록 하려는 취지에 공감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다만, 결격사유 제도는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대상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제도이므로 과잉규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현행 결격사유와 균형, 다른 전문직 종사자들과 형평성, 성범죄 외의 흉악범죄 경력과 관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결격사유를 추가하는 경우에도 적정 수준의 면허 취득 제한 기간이나 재교부 제한 기간 설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개정안의 내용은 헌법상 보장되는 직업의 자유에 해당하는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기본권 제한의 한계인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지만 현행 의료인 결격사유 및 타 법상의 제제수준을 고려해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 시 10년간 취업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격사유까지 두는 건 과잉중복규제라는 입장을, 대한병원협회는 벌칙조항의 균형성과 적정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각각 제시했다. ◆진료비 미환급 사기죄 결격사유 추가=황인자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이다. 현행 의료법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중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해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 단체를 속인 경우'에만 의료인 결격사유로 포함되도록 정하고 있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이는 사인간의 채권 채무 관계에서 발생한 채무불이행이라 하더라도 의료인 업무관련 사기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인 결격사유로 정해 엄격히 처벌함과 동시에 환자와 의료인간 신뢰관계를 더욱 두텁게 하려는데 입법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황 의원의 개정안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의료인의 업무관련 사기죄에 '진료비를 받은 후 그에 상응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진료비를 환급하지 않은 채 폐업한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김 수석전문위원은 "현행법에서 예시하고 있는 '허위로 진료비를 환자에게 청구한 경우'에 속하는 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하는 것은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도 일단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한다"고 했다. 하지만 "제제수준은 현행 결격사유와 균형을 고려해 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과잉입법, 대한병원협회는 공정거래법령 등에서 규율돼야 할 사항이라며 각각 반대입장을 밝혔다. 반면 환자단체연합회는 찬성 의견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