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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정부가 마스크 면세 거부하나…자괴감 든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회에서 추진 중인 공적마스크 면세법안이 정부의 반대로 제동이 걸리자 지역 약사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4일 성명을 내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 예방 마스크 소득세·부가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기획재정부 반대로 보류 판정을 받자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도약사회는 "공적 마스크 판매에 앞장선 약국의 노고를 격려하고 간접적 경제 피해보상과 부당한 세금중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한 법안마저 정부로부터 거부당하는 참담한 상황에 큰 상실감과 자괴감을 느낀다"며 "약사는 일반적으로 고소득 전문직종으로 조세특례법 개정을 반대한 기획재정부 주장처럼 국가의 조세감면정책과 국가 재난지원정책에서 배제될 만큼 고소득자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약사회는 "공적 마스크 사입가와 판매가, 구매수량을 고시, 통제하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약국에 실질적 수익 없이 공적 마스크 전담판매 결과로 나타나는 약국 겉보기 총 매출 증가와 종합소득세 과표구간 상향이라는 불합리한 세금 가중 문제마저 감수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공적 마스크는 보험약가 고시와 요양비 심사, 평가로 관리되고 면세재화로 지정된 전문약처럼 사입가와 판매가, 구매요일과 수량을 정부가 고시 통제하는 필수 방역물품"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도약사회는 "약국에서 구매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 중복구매확인 시스템에 판매 이력을 기록하는 공적 마스크 판매행위는 일반적 공산품 판매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른 공적서비스 행위"라며 "공적 마스크 판매에 따른 이익은 일반 공산품 판매에 따른 시장적 유통마진이 아니라 전문약 조제 행위료 수가처럼 정부의 방역규제에 의한 공적업무대행에 따른 사회적 수가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약사회는 "상시적 생활방역 추진으로 마스크 착용이 국민의 방역필수가 돼 버린 상황에서 전문약에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를 적용하는 것과 달리 정부의 유통, 판매규제를 받는 사회적 공공재인 방역 마스크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조세의 적정성 뿐 아니라 코로나로 가정경제가 어려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높이고 전 국민 생활안전을 위한 국가재난지원 정책방향과 국정철학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8일 국회 기회재정위 조세소위에서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마스크 면세법안 논의과정에서 고소득 사업자인 약국에 과도한 세금혜택을 주기 힘들다며 법안에 반대 입장을 보여, 법안 심의가 보류됐다.2020-05-04 10:17:52강신국 -
제주 연안여객터미널 약국 입찰…예정가 311만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연간 83만명이 이용하는 제주 연안여객터미널 1층에 입점한 약국이 입찰시장에 나왔다. 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연안여객터미널 예정가 311만원(1년 사용료)에 1층 약국 입찰을 7일 마감하고, 8일 오전 낙찰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최저입찰가는 저가에 책정됐다. 1년 사용료가 311만 7050원으로 월세로 환산하면 26만원이다. 다만 제주항 연안여객터미널 내 편의시설 운영시 사용료 외에 관리비가 부과되며, 관리비는 터미널 관리 운영자인 한국해운조합 제주지부에서 산정한다. 그러나 해당 약국에 대한 대한감정평가법인의 평가금액은 3307만원으로 최저 입찰가보다 10배 이상 높아, 낙찰가는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경기가 얼어붙어 있어, 낙찰가가 감정 평가액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제주지역의 한 약사는 "코로나 이전에는 연안여객터미널도 유동인구가 많았다"며 "매약매출에 적합한 입지로 보인다"고 설명했다.2020-05-03 22:48:58강신국 -
"온라인에서 KF80 장당 840원"…약국 가격저항 심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으로 공급되는 공적마스크와 동일한 제품이 온라인몰에서는 개당 800원대에 10매씩 판매가 이뤄지고 있어, 이를 알게 된 일선 약사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정부는 주요 판매처인 약국을 통해 1인당 주 3매씩 개당 1500원의 가격으로 공적마스크를 공급하고 있다. 가격과 수량 제한을 통해 수급조절을 하고 있으며 서서히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공적마스크 판매사인 W사의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KF94 마스크 10매를 8800원에 판매했고, KF80은 8400원에 판매했다. 또한 중형과 소형, 초소형 등도 10매씩 판매를 하고 있었다. 개당 가격은 공적마스크에 60%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 배송비용 등을 추가된다고 해도 공적마스크보다는 낮은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었다. 현재 온라인몰에선 모두 매진된 상태지만 구매 후기 등을 통해 판매가 최근까지도 계속적으로 이뤄졌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일선 약사들은 사적마스크 공급의 가격은 사측이 결정해야 할 문제지만, 약국을 통해 공적마스크로 공급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인 만큼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가격 통제로 약국에서는 KF80과 KF94가 동일한 가격이 판매되고 있는 반면, 온라인몰을 통해선 가격차이가 있어 자칫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봤다. 현재 KF94 마스크는 각종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구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당 가격이 대체로 공적마스크보다 높은 가격으로 형성돼 있는 편이다. 이에 경기 A약사는 "약국에서 받아가는 마스크와 똑같은 제품을 인터넷에선 훨씬 더 싸게 판다는 걸 알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겠냐"면서 "나라도 쇼핑몰을 이용할 거 같고, 사람들은 약국에서 그만큼 마진을 가져간다고 오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가장 많은 클레임은 KF80 제품을 기피하는 것이고, KF94와 KF80 마스크가 왜 가격 차이가 나지 않느냐에 대한 항의가 많다"면서 "이렇게 되면 공적마스크 제품이 약국에선 KF94나 KF80이나 똑같은 가격인데 판매사에선 가격이 다르다고 생각할 것이고 결국 항의가 더 많아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2020-05-03 20:24:19정흥준 -
1인 3매‧5부제 해제에도 공급 안정…주말대란 없을 듯[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공적마스크 구매수량 3매 확대 후 5부제가 해제되는 첫 주말이지만, 일선 약사들은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가 안정화되고 날씨까지 더워지면서 마스크 대란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석가탄신일이었던 지난달 30일에도 5부제가 일시해제 됐었지만 수요 증가폭은 안정적인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대한약사회도 수도권 약국에는 최대 700매, 영남과 세종지역은 600매 등으로 탄력적인 수량조정에 나서 수요급증에 따른 재고 부족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석가탄신일에 약국 문을 열었던 서울 A약사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문을 열었는데 400여장이 나갔다. 3월달에는 2장씩 팔아도 800장 가까이 나갔던 것과 비교하면 수요가 많이 줄어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전국에서 발생하는 코로나 확진자가 한자리수로 줄어든데다가, 날씨가 급격히 따뜻해지면서 마스크 수요도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었다. A약사는 "실제 길거리에 마스크 안하고 다니는 사람도 꽤 되는데 날이 더워지고, 확진자가 거의 안나온다는 심리적 안정감이 생기면서 수요가 줄은게 아닌가 싶다"면서 "그치만 연휴차 어딘가 나갔다가 주말에 수요가 집중될 수도 있을 거 같아서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 또다른 약국도 상황은 비슷했다. 하지만 석가탄신일에 5부제가 해제되는 걸 모르는 소비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주말에는 조금 더 판매량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경기 B약사는 "(석가탄신일에)200장 가까이 나갔다. 3매에 5부제까지 해제된 거 치고는 크게 늘어나진 않았다. 이미 어느정도 마스크 수요가 안정됐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5부제 상관 없이 구입할 수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주말에 좀 더 수요가 몰릴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이주에는 수량제한과 함께 대리구매도 완화가 이뤄지면서 성인 대리구매 요구도 상당수 있었다. 하지만 성인 대리구매 완화는 수급 현황을 살펴 빠르면 오는 6일 이뤄질 예정이다. A약사는 "방송뉴스나 인터넷 기사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보니 잘못 이해하고 오는 사람들이 많았다"면서 "뉴스에서 성인도 대리구매가 되는 걸 봤다면서 찾아오는 분들도 있고, 평일인데 5부제가 전부 해제됐다고 알고 오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전했다.2020-05-01 17:57:20정흥준 -
경기마퇴, 동국대 약대생 보건행정 실습 진행[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이정근)는 30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에서 동국대 약대생 35명을 대상으로 실무실습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약학대학 행정기관 필수 실무실습 프로그램이다. 실무실습은 마약퇴치운동본부에 대한 이해와 최근 마약류 범죄에 대한 동향, 예방교육 및 치료재활에 관련된 정보 제공과 약사의 역할을 보여줌으로써 마약류 퇴치와 예방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예비약사로서의 책임감을 깨닫고 동참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인식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계획됐다. 프로그램은 ▲패러다임의 변화와 마약퇴치운동(한덕희 치료재활위원장)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예방교육-캠페인이 필요한 이유(배현 교육위원장) ▲치료재활에 대한 실제(문승완 사무국장)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치료재활의 이해 ▲온라인 홍보활동 방안 ▲효과적인 예방교육 참여형 컨텐츠에 대한 토론과 자료제작실습(담당임원: 박선영 부본부장, 곽은호 부본부장, 박지영 부본부장, 이정숙 편집위원장, 허선화 컨텐츠개발위원장) 순으로 진행됐다. 교육에 참여한 한 학생은 "마약중독자를 단지 범죄자로만 인식할게 아니라 중독이라는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로 그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었다"며 "회복의 과정에서 향후 약사로서 치료재활 분야의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고 싶다"고 전했다. 실무실습 지도교수인 권경희 동국대 약대 교수는 "코로나 사태로 교육을 진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방역과 위생에 신경써주고 훌륭한 실무실습 프로그램을 구성해준 경기마퇴본부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정근 본부장도 "마약없는 밝은 사회를 위해 다양한 예방, 홍보, 치료재활 영역에서 많이 동참해달라"고 학생들에게 당부했다.2020-04-30 22:48:30강신국 -
약국 가격차, 케토톱 1.6배…까스활명수·겔포스 1.5배[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케토톱은 1.6배, 까스활명수큐액과 겔포스는 1.5배 가량의 약국간 판매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팜이 5월 기준 서울 동부지역 약국 47곳의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를 조사한 결과 케토톱플라스타(34매)는 최고가 1만 5000원, 최저가는 9000원으로 6000원의 가격차를 보였다. 평균가는 1만 520원이었다. 까스활명수큐액은 최대가 1200원, 최저가 800원에 평균가는 978원으로 1000원대에 가격이 형성됐고 겔포스엠현탁액(4포)은 최고가 4500원, 최저가 3000원으로 1500원의 가격차이를 보였다. 평균가는 3888원으로 조사돼 두 폼목 모두 1.5배의 가격차이가 났다. 임팩타민플러스정(120정)은 최고가 6만원, 최저가 4만 5000원으로 1.3배의 차이를 보였다. 데일리팜이 매달 발표하는 약국 일반약 판매액 순위 1위에 올라있는 비멕스메타정(120정)은 최고가는 7만원, 최저가는 6만원으로 가격차는 1만원이었다. 이 제품의 평균판매가는 6만 7700원. 아로나민골드(100정)도 최저 2만 8000원, 최고 2만 3000원이었고, 삐콤씨정(100정)도 최저 2만 4000원, 최고 2만원으로 4000원의 편차가 발생했다. 이가탄과 인사돌의 최고가 3만 5000원으로 두 품목 모두 동일했고 평균가격은 3만 2000원 대에 형성됐다. TV 광고품목인 노스카나겔20g도 최저-최고가 편차가 7000원에 평균판매가는 2만원이었다. 아울러 펜잘큐정은 최고 3000원, 최저 2200원, 훼스탈플러스정은 최고 3500원, 최저 2500원, 탁센연질캡슐도 최고 3500원, 최저 2500원에 거래되고 있었다. 한편 최고-최저가 편차 0원이 제품은 니조랄액이 유일했다. 서울 동부지역 약국의 자세한 일반약 판매가 정보는 데일리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0-04-30 22:21:07강신국 -
동물약 처방 확대 3차회의...농림부-약사회 평행선[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약을 확대 지정하는 행정예고를 놓고 최근 농림부와 약사회 등 유관단체가 세종에서 3차 대면회의까지 마쳤지만, 기존 입장차를 재확인하며 끝내 의견을 좁히지 못 했다. 농림부는 지난 3월 25일 대한약사회관에서 1차 유관단체 화상회의를 진행했다. 농림부와 대한약사회, 수의사회, 한국동물약품협회, 한국동물용의약품판매업협회, 동물자유연대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는 개종합백신 등을 포함한 처방대상 확대에 의견대립이 있었다. 이날 농림부는 향후 60%까지 처방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약사회와 동물약국협회 등의 거센 반발이 계속되기도 했다. 동물약국과 동물약국 이용 보호자들은 최근까지 약 9700여건의 반대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 소비자단체인 C&I 소비자연구소의 조윤미 대표도 예방접종약에 대한 처방 확대는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부담만 키울뿐이라고 지적하며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에 농림부는 4월 23일 2차 화상회의를 진행했고, 29일에는 세종에서 유관단체들과의 대면회의까지 마쳤다. 오는 6일이 행정예고 의견수렴 기한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마지막 회의였던 셈이다. 하지만 복수의 회의 참석자에 따르면, 추가로 진행된 화상회의와 대면회의에서는 농림부가 유관단체의 반대 의견을 수렴하기보단 서로의 입장차를 재확인하며 마무리됐다. 농림부는 화상 2차회의에서 수의사회와 약사회, 판매업협회 등 3곳에 각 단체에서 판매한 4종 백신의 연간 판매량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참석자 A씨는 "농림부는 약국 1곳당 판매량이 매우 미미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백신 처방을 확대하더라도 약국에 피해가 크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어한다"고 설명했다. 29일 세종에서 열린 3차 대면회의는 약 4시간의 장시간 회의가 이뤄졌다. 이날 유관단체들은 농림부가 요청한 데이터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날 참석한 B씨는 "기존의 입장차를 확인한 정도였다. 별로 진척이 되질 않았다"면서 "농림부는 약국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의견이고, 나머지 입장은 기존과 똑같이 변함없었다"고 허탈함을 내비쳤다. 한편, 농림부의 동물용의약품 지정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는 6일 종료 후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그동안 약사회와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반대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출됐기 때문에 예방접종 목적인 개종합백신 등이 최종적으로 포함될 것인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020-04-30 20:35:08정흥준 -
충북대 약대, 영장류 이용 마약류 재발 위험성 연구[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충북대 약학대학이 영장류를 이용한 마약류 재발 위험성을 연구한다. 충북대학교(총장 김수갑)는 29일 약학대학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마약류의 의존성·유해성을 영장류의 자가투여방법으로 평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충북대 약대 윤재석 교수 연구팀과 K-bio 이수한 박사, 대구한의대 윤성순 교수팀이 공동 진행한다. 안전평가원은 연구팀에 향후 3년간 연구비 27억원을 지원한다. 연구팀은 연구를 통해 스스로 마약류를 투여하는 영장류 모델을 이용한 행동평가, 뇌 내 당대사, 신경전달물질, 뇌 부피 변화 등을 측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마약류 재발 위험성을 평가하는 방법을 개발한다는 목적이다. 신종마약류는 뇌내 보상회로 등에 작용해 행동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 신체 유해성은 fMRI, PET, MRS, VBM, DTI등 뇌 이미징 기법을 통해 검출이 가능하다. 연구팀은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연구하면서 동시에 마약류 중독 영장류에서 금단 증상 평가와 혈액 및 뇨에서 의존성 관련 생체지표 발굴, 다장기독성 등 연구도 병행할 예정이다. 충북대는 "합성대마 등 신종마약류 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약류 의존성·유해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이를 통해 규제도 적절히 이뤄줘야 한다"고 연구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충북대는 신종마약류 의존성·유해성 평가를 위한 새로운 플랫폼 개발과 오송생명과학단지내 학·연·관 협력 과제로 진행되는 만큼 교육 홍보자료, 신기술 개발, 신종마약 법률적 규제 지원 등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2020-04-29 23:56:14김민건 -
32개 약대, 2022년 통합 6년 첫 신입생 1578명 모집[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오는 2022년 첫 통합6년제 약학대학 학부생 1578명을 선발하는 계획이 발표됐다. 중앙대약대가 가장 많은 신입생을 모집한다. 29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전국 약대 32곳의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밝혔다. 이날 2022학년도 전형계획이 발표된 약학대학은 총 32곳이다. 약대 입시는 2022학년도부터 기존 2+4년제에서 통합6년제로 변경된다. 다만 2023학년도까지 PEET(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을 치르는 2+4년제(3학년 편입생)와 통6년제 신입생을 함께 모집한다. 이번 전형안은 현재 고등학교 2학년생을 신입생(1학년)으로 선발하는 계획이다. 현재까지 전형계획을 확정한 약대 32개교 중 가장 많은 신입생을 모집하는 곳은 중앙대(131명)이다. 그 뒤를 ▲이화여대(90명) ▲덕성여대(86명) ▲조선대(81명) ▲영남대(80명) 등 순으로 따랐다. 가장 적은 인원을 모집하는 학교는 계명대(18명)이다. 그 다음은 ▲충북대(26명), ▲전북대·제주대(신설), 경북대, 단국대(33명) 등 순이었다. 이 외에 성균관대(70명), 서울대(63명), 연세대(36명), 고려대(세종·36명), 경희대(44명) 등도 각각 선발 인원을 확정했다. 통합6년제, 37개 약대 전부 추진 목표 이번 전형계획에 숙명여대와 목포대, 강원대, 부산대, 충남대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약교협 관계자는 "학교별 사정에 따라 신입생 선발 계획과 통6년제 전환을 별도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숙명여대와 목포대는 학칙 개정 등 내부 사정이 있지만 통6년제 신입생을 선발 계획에 의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숙대는 2022학년도 신입생 80명 선발 계획을 차후 발표할 예정이다. 부산대와 충남대, 강원대 등 국립대 또한 통6년제를 추진한다는 약교협 의지가 강력하다. 약교협 관계자는 "국립대 3개교(부산대, 충남대, 강원대)는 학교 사정으로 통6년제 확정이 연기되고 있지만 전환 방향으로 잡고 학교와 같이 추진하고 있다"며 "2023년도에는 신입생 선발이 확실하며, 2022학년도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약대, 정시보다 수시 모집 비중 커 이번에 발표된 국내 198개 4년제 대학교의 대입전형 특징은 수시모집이 약간 줄고 정시모집이 조금 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약대는 정시 보다 수시 비중이 높다. 약대 32개교의 수시 선발인원은 923명(58.5%)으로 정시 655명(41.5%) 보다 많다. 모집 인원 대비 수시 비중이 가장 높은 학교는 경북대로 수시로 28명(84.80%), 정시로 5명(15.20%)을 뽑는다. 그 다음은 원광대(수시 35명, 77.80%), 전북대(24명, 72.70%), 차의과학대(30명, 71.40%), 조선대(57명, 70.40%)로 나타났다. 반면 이화여대는 90명 모집에 정시가 70명(77.80%)으로 수시(20명, 22.20%)보다 월등히 많았다. 그 뒤로 단국대(정시 22명, 66.70%), 아주대(21명, 58.30%), 중앙대(74명, 56.50%), 순천대(18명, 54.50%)로 확인됐다. 약교협 관계자는 "학교마다 정책이 다르지만 수시 선발생이 학교 생활과 성적 등 여러 면에서 적응력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그 이유를 추정했다. 입시학원 분석 "수학·탐구 과목, 이과생 선호 현상 두드러질 것" 입시학원들은 2022학년도 약대 신설로 이과 선호 현상을 예상하고 있다. 종로학원은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분석하며 "기존 의치한에 약대가 가세해 자연계열 일반학과 진학이 현재보다 쉬울 수 있다"며 "이과 학생은 문과에 지원할 수 있지만 문과 학생은 수학, 탐구 과목상 이과에 지원이 불가능 하다"고 봤다. 약교협 관계자는 이같은 이과 강세 예상에 "약대생 선발은 문과, 이과를 따지지 않기에 선호될 것이라고 단정짓기 어렵다"면서도 "약대 공부를 위해선 고등학교 때부터 물리, 화학, 생물, 수학을 해야했던 만큼 (문과생은)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2022학년도 약대 지원을 꿈꾸는 학생들은 지원 조건을 잘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각 약대별 모집군 변동 사항 등을 잘 살펴야 한다. 2022학년 전형에서 ▲정시 가군에 중앙대, 덕성여대, 성균관대, 조선대, 단국대, 경성대, 연세대, 동국대, 경희대, 가천대, 인제대, 가톨릭대, 경상대, 충북대, 경북대 등 15개교가 포함된다. ▲정시 나군에는 이화여대, 영남대, 전남대, 서울대, 대구가톨릭대, 우석대, 원광대, 동덕여대, 차의과학대, 고려대(세종), 한양대(에리카), 전북대 등 12개교가 있다. ▲정시 다군은 삼육대, 아주대, 순천대, 제주대, 계명대 등 5개교다.2020-04-29 23:28:58김민건 -
공정위 "인플루언서 후기, 돈 받았는지 표시 명확해야"[데일리팜=김민건 기자] SNS 등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영향력 있는 개인)들이 경제적 대가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단순 상품 후기 등으로 위장해 소비자 피해가 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지침을 명확히 개정하기로 했다. 최근 유튜브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약사유튜버 '약쿠르트'가 사생활 논란에 휩싸일 만큼 대중의 관심이 약사사회에 쏟아지고 있어 약사 인플루언서들에게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공정위(위원장 조성욱)는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원칙과 SNS 매체별 공개 형식·예시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내달 1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와 블로그에서 경제적 대가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상품 후기 등으로 위장한 인플루언서의 상품 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자 마련됐다. 공정위는 SNS 등 다변화된 소비환경을 반영해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간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공개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개정안을 보면 경제적 이해관계를 알리는 표시문구는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추천·보증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인식하기 쉬운 문자 크기와 색상, 음성 속도와 소리 등으로 표현해야 한다. 경제적 이해관계 내용도 현금, 상품권 등 금적적 지원과 제품 할인, 협찬 등으로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SNS 특성을 고려한 공개 방법과 사진, 동영상 등 주요 매체별 예시를 제시했다.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등 문자를 주로 활용한 매체는 추천·보증 표시문구가 게재물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본문과 구분돼야 한다. 인플루언서가 일정 금액을 받고 자신의 SNS에 제품 이용 후기를 올린 경우 적절한 표현 예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받았지만, 저의 솔직한 후기입니다'라고 적어야 한다. 인스타그램 등 사진을 활용한 경우 사진 안에 표시하되 사진과 본문이 연결된 경우 본문 첫 부분 또는 첫 번째 해시태그에 '광고입니다'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유튜브 등 동영상 매체는 제목 또는 시작 부분과 끝부분에 추천·보증 등 표시문구를 넣을 수 있다. 공정위는 "시청자가 쉽게 인식하도록 반복 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프리카TV 등 실시간 방송은 유튜브와 비슷하지만 실시간 자막이 불가한 경우 음성을 통해 표현해야 한다. 한편 공정위는 작년 11월 SNS상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기로 인한 기만적 광고를 제재해 7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69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공정위 개정안은 약사들의 SNS활동에도 경각심을 울린다. 최근 약사유튜버인 약쿠르트가 사생활 논란에 휩싸일 만큼 약사들의 SNS 진출에 대중적 관심이 커졌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약쿠르트다. 그는 A사의 비타민이 가성비가 떨어진다며 비교 영상을 올린 적이 있다. 이에 해당 제약사는 즉시 반발했으며 약쿠르트는 콘텐츠를 삭제해야 했다. 무엇보다 약사사회에서 제약사와 약사간 '갑을 관계'가 논란이 될 만큼 떠들썩한 사건이었다. 약쿠르트 뿐만 아니다. 최근 유튜버나 인스타그램을 통해 약국 관련 콘텐츠를 올리는 약사들이 많아졌다. 실제 일부 약사유튜버는 약국 수익과 관련된 자극적인 내용을 담아 공개한 적이 있다. 이를 본 약사들이 약사유튜버를 신고하며 사회적 논란으로 이어졌다. 이에 약사사회에서는 젊은 약사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SNS 진출에 우려섞인 시선을 보내는 데 이같은 배경이 있다. 한편 공정위는 광고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광고주와 고용관계도 경제적 이해관계에 포함하도록 지침을 규정했다. 유명인이 SNS에서 특정 상품·브랜드를 의도적으로 노출·언급하거나 제품 정보 사이트를 링크하는 등 행위도 추천·보증 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2020-04-29 20:38:21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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