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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노사 교섭 타결...사립대 임금 4.5% 인상병원노사가 임금 등 5대 산별협약에 잠정합의, 교섭을 타결했다, 병원노사는 24일 오후 2시부터 노동부 서부지청에서 9시간여 동안 교섭을 거듭한 끝에 최대 쟁점이었던 임금인상안에 합의, 산별요구안을 일괄타결 지었다. 이에 따라 보건노조는 이날 하루 동안 진행됐던 파업을 마무리하고, 25일부터 정상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산별잠정 합의문에 따르면 노사는 사립대병원 4.5%, 민간중소병원 3.5% 등 특성에 따라 임금을 차등 인상키로 했다. 그러나 국립대병원, 대한적십자사, 원자력의학원, 보훈공단 등은 합의를 이루지 못해 지부교섭에 위임했다. 비정규직과 관련해서는 임금의 경우 정규직 임금과 격차를 줄이도록 노력하고, 특히 올해 임금인상은 정규직 인상률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데 합의했다. 또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고용이 보장되도록 노력한다는 선에서 합의를 이뤘다. 임금·비정규직 문제와 함께 핵심 쟁점사안이었던 토요외래진료와 관련해서는 지난 2004년과 2005년 이미 주5일제가 시행되고 있는 병원은 토요 외래진료를 최소화하되, 환자불편을 줄이기 위해 1년 한도에서 휴일진료대책을 협의키로 했다. 2006년 시행사업장도 1년 이내 한시적으로 50% 이하로 토요외래를 축소키로 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병원별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병원노사는 이와 함께 건강보험제도 개선, 의료기관 공공성 강화, 공공의료 확충 등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사정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또 병원식당에서 사용하는 쌀은 국내산을 쓰고, 다른 농산물도 국내 생산품을 사용하는 데 노력키로 했다. 아울러 환자의 편의와 공보험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의 요청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상담센터 운영에 협조키로 합의했다.2006-08-25 00:32:4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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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장관 "의약품 협상, 짜고치는 쇼 아니다"유시민 복지부장관이 최근 한미간 의약품 협상과 관련 '짜고치는 고스톱' 등에 비유한 의혹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유 장관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싱가포르 의약품 협상을 보고하면서 "미국과 짜고 쇼를 하는 것 아니다"라고 강변했다. 유 장관은 "이같은 의혹은 참으로 무책임하고 공무원들의 사기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국익을 우선하라는 대통령의 협상지침에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협상을)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어 "절대 미국과 협잡해 미기 주기로 한 것을 정해놓지 않았다"고 거듭 역설한 뒤 "그런 의혹이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될지 먼저 생각해봐야 한다"고 성토했다.2006-08-24 22:18:32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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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가정책 관련 16개 美 요구안 공개미국은 최근 싱가포르 의약품 협상에서 국내 약가정책과 관련된 사안을 집중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싱가포르 협상에서 미국이 요구한 16개안을 전격 공개했다. 복지부 이용흥 정책홍보실장의 보고로 이뤄진 싱가포르 협상 결과에 따르면 미국은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등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세부 시행절차에 관해 집중적으로 요구했다. 16개 요구안에는 ▲혁신적 신약 및 제네릭 의약품, 의료기술상품 개발촉진 및 지속적인 접근성 강화 원칙 ▲혁신적 신약 또는 제네릭 여부 및 국내외 제약사 약가산정 및 급여결정 과정에서의 비차별 ▲심평원의 등재 적절성 판단의 기준 ▲급여결정을 위한 의약품의 효과 판단기준 ▲의약품의 치료적, 경제적 가치판단을 위한 약물 경제성 평가의 기준 ▲건보공단과의 약가협상 과정에서 등재가격 산정의 기준 등이 포함됐다. 미국은 또 ▲필수의약품에 대한 의무급여 신청 ▲가격협상 실패시 필수 의약품의 직권등재 ▲의약품 가격산정, 급여 및 규정에 있어서 법, 규정, 절차적 투명성 ▲약가 및 급여기준의 결정기준, 방법, 시기, 체계에서의 독립적 검토 등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미국은 ▲직권결정 및 사후 약가, 급여 재조정 ▲기등재 품목 보호 ▲복제약 가격산정 및 급여기준 및 방법 ▲국내 제약사의 윤리적 영업관행 ▲전문약 대중광고 허용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위원회 등도 협상테이블에 올려놨다. 이에 맞서 한국은 ▲의약품, 의료기기 표준 및 기준 상호인정 추진 ▲생물학적제제(백신제제 등) 허가규정의 투명성 ▲의약품 특허만료된 제네릭 품목의 상호 인정 등 3개안을 요구했다. 한미 양국은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달 7일 미국 시애틀에서 제3차 한미FTA 협상을 진행한다. 이 실장은 “실질적인 의약품 첫번째 협상에서 우리는 국내 약가제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해 그동안의 시각차를 줄이려고 했다”면서 “일단은 양측 관심사항의 내용과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요 쟁점에 대해 상호 기본 입장을 확인하는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이어 “이번 협상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달 개최된 한미FTA 3차 협상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2006-08-24 20:17:47홍대업 -
2005년 보건산업 현황 한 권으로 집대성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이 2005년도 보건산업분야 현황을 한 권의 책으로 집대성한 ‘2005 보건사업백서’를 발간했다. 올해로 여섯 번째 발간된 백서는 약 900페이지 분량으로 보건산업의 발전상을 4부로 나눠 자세히 수록하고 있다. 특히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보건의료기술 R&D예산 1,000억원 돌파 등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노력과 산업동향이 종합적으로 조명됐으며, 줄기세포, 고령친화산업, 이헬스, 수출경쟁력 등 2005년도 보건산업을 대표하는 주요 이슈가 심층 분석됐다. 먼저 1부 ‘2005 보건산업의 발자취’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의 보건산업 주요정책과 연구개발 추진현황 등이 각종 통계와 도표를 활용해 제시됐다. 2부에서는 줄기세포산업의 전망과 육성전략 등을 포함, 고령친화산업, 이헬스 산업 등 주요 산업이슈에 대한 최신정보와 분석정보가 수록됐다. 또 국내 보건산업분야에서는 최초로 보건산업 수출경쟁력을 분석, 핵심내용을 요약했다. 또 3부 ‘2005 보건산업의 동향’에서는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 화장품, 의료서비스, 바이오 등의 산업별 일반현황, 시장동향, 연구개발동향, 정책동향 등이 심층적으로 다뤄졌다. 4부에서는 복지부가 지원한 연구개발사업 현황이 수록됐다. 진흥원은 정부기관 및 관련 협회, 국립 및 대학도서관, 관련 연구기관 등에 백서를 배포할 예정이며, 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제공한다.2006-08-24 19:19:24최은택 -
약대교수 "생동약 허가취소, 행정권 남용"약대 교수로 구성된 생동성시험연구회는 24일 생동성시험 결과자료 불일치 사태와 관련 2차 성명을 내고 자료제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연구회는 성명에서 “국산 제네릭 의약품은 GMP에 따라 제조돼 화학적으로 동등할 뿐만 아니라 제제학적으로 동등성이 입증된 품질이 우수한 제품”이라며 “식약청이 제도적 판단기준이 결여된채 자료 불일치를 발표함으로써 국민적 불안감을 야기시켰다”고 유감을 표했다. 연구회는 “현재 서면으로 제출된 생동성시험 결과보고서와 컴퓨터 전자기록 간의 자료 불일치 문제는 식약청의 지침이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도, 제출요구도 없었던 사항”이라며 “생동품목의 목표치를 정해놓고 성과위주의 무리한 정책과 인원부족, 전문성 결여 등의 이유로 나타난 책임을 제조사나 시험기관에 전가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구회는 “이미 식약청으로부터 생동성을 입증받아 허가, 시판되고 있는 의약품을 지침이나 기준도 제시돼 있지 않은 컴퓨터 자료가 불일치 한다고 해서 시험결과 자체를 부정하고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행정권의 남용”이라며 “이는 반드시 철회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구회는 또한 “앞으로는 생동성시험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제도를 철저히 정비하고 행정적인 지원 체계를 갖춘 후 의약품 재평가 등과 관련한 생동성시험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06-08-24 18:26:10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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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팜, 염색제 상귀비-스피드 출시 이벤트약국체인 위드팜(대표 박정관)은 염색제 '상귀비-스피드' 출시를 기념해 미니홈페이지를 자사 홈페이지(www.withpharm.co.kr)에 개설, 소비자 대상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회사는 이벤트를 통해 내달 1일부터 한 달간 제품 사용후기를 올리는 모든 소비자에게 정품 1세트를 증정할 예정이다. 위드팜 관계자는 "상귀비-스피드는 뽕나무 추출 성분이 모근 및 모발에 영양을 공급해 모발을 탄력 있고 윤기 있게 가꿔준다"며 "보다 많은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알리기 위해 약국을 통해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를 계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귀비-스피드는 천연뽕나무 추출액이 90% 이상 들어있고 샴푸하듯 감아주고 5~7분 이내에 물로 헹궈내기만 하면 염색이 되는 약국전용 염색제다.2006-08-24 18:05:25강신국 -
동대문구약, 을지훈련 참가 구청직원 격려서울 동대문구약사회(회장 김형근)는 22일 을지훈련에 참가 중인 구청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드링크 15박스를 전달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전준희 보건소장과 만나 약계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행사에는 김형근 회장을 비롯해 조복·백경숙 부회장, 김종율 위원장이 함께했다.2006-08-24 17:54:32강신국 -
약사단체, 종로약국가 전문약 판매 사과종로 약국가의 전문의약품 불법 판매와 관련, 지역약사회가 자정결의를 선언하고 공식 사과했다. 서울시약사회는 24일 종로구 관내 200여 약국과 간담회를 열고 약사자율점검제의 강력한 실천과 함께 약사법 준수를 결의했다. 서울시약은 이어 이번 전문약 불법 판매에 대해 공식사과 했다. 서울시약은 "타직능의 업무범위를 침범하거나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변명될 수 없다"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며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약사지도 자율점검제가 정착되고 있는 시점에서 일부 몰지각한 회원들의 일탈행위로 자율점검제가 위축되는 결과가 초래될 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약은 "약사법을 위반한 약국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면서 "이번 일로 약사자율점검제가 위축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를 빌미로 일반약의 슈퍼판매를 획책하고 전문약 임의판매와 같은 불법행위가 약국 전반에 횡행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의사협회의 작태를 비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약은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은 의약선진국의 기준에 따라 과감하게 일반약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의약품재분류 즉각 시행을 촉구했다. 서울시약은 25일 24개 구약사회장 회의를 열어 이번 사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2006-08-24 17:23:26정웅종 -
안국, 특허법원 항소..."노바스크 이중특허"안국약품은 특허심판원의 화이자 노바스크(암로디핀 베실레이트) 특허무효 청구 기각결정에 반발, 23일 특허법원에 항소했다. 이에앞서 특허심판원은 7월 25일 CJ(청구인)와 안국(참가인)이 제기한 노바스크 특허무효 청구에 대해 선출원인 제법특허와 후출원인 물질특허가 동일한 기술사상을 가지지 않은, 서로 다른 특허라는 점을 인정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안국은 이에 반발, 단독으로 특허법원에 항소했으나 암로디핀 '베실레이트' 관련 사업을 포기한 CJ는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 안국측은 특허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선출원(제법)과 후출원(물질)이 동일한 기술내용을 바탕으로 한 이중특허라는 점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암로디핀 베실레이트 특허가 2003년 3월 이미 만료된 '말레이트' 등 기타 염을 포함한 원천특허에 비해 진보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특허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안국은 이번 특허무효 청구와는 별개로 화이자와 최근 발매한 이성질체 의약품 '레보텐션정'과 관련한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2006-08-24 16:22:02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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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안과수술도 당일 수술 가능"서울대병원(원장 성상철)은 최근 안과병동을 개보수해 12개 병상을 갖춘‘안과 당일수술입원실’을 개설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는 당일 퇴원이 가능한 환자라도 수술전 검사와 수술후 안정 및 회복을 이유로 1박2일간의 입원이 필요했다. 하지만 당일수술입원실 개설로 녹내장, 백내장, 쌍꺼풀, 눈꺼풀, 사시, 합병성익상편 등의 안과 수술은 병실이 배정될 때 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바로 수술이 가능하게 됐다. 입원실은 12개 병상을 포함해 휴식공간 등 밝고 쾌적한 공간으로 구성됐으며 이로인해 수술대기 환자 적체 해소는 물론 다른 질환으로 입원한 환자를 위한 기존 병실 활용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병원측은 설명했다. 안과 위원량 과장은 “지난주 시범 운영한 결과 환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며 “9월부터 본격적으로 당일수술입원실이 가동되면 환자들에게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대폭 낮춰 환자진료서비스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06-08-24 16:11:49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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