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몬 수용체 양성인 폐경 후 여성의 조기 유방암에 보조요법으로 사용된 경우도 '페마라'(레트로졸)의 보험급여가 인정된다. 또 'gemcitabine'과 'cisplatin'의 병용요법이 진행성 유방암은 물론, '수술 후 재발'까지 확대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이같은 내용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를 개정키로 하고, 복지부와 건보공단, 의약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7일 개정안에 따르면 ‘항암화학요법’ 일반원칙 항암화학요법의 투여기준에 '다학제적위원회' 구성이 새로 추가된다. 심평원은 '다학제적위원회' 구성인원 및 범위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는 등 구체적인 내용을 설정할 필요가 있어 구성인원과 범위를 새로 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다학제적위원회를 최소한 성인혈액종양내과 전문의 2명 이상, 혈액종양분과 소아과 전문의 1명 이상, 암 관련 수술을 하는 외과계 전문의 2명 이상(최소한 GS 1명 포함), 방사성종양학과 전문의 1명이상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가 없는 요양기관은 연계 요양기관의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를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도 덧붙였다. 개정안은 또 노바티스의 유방암치료제 '페마라'(레트로졸)가 '호르몬 수용체 양성인 폐경 후 여성의 조기 유방암에의 보조요법'으로 식약청이 효능·효과를 추가로 허가, 요양기관의 사전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급여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gemcitabine'과 'cisplatin'의 '진행성 유방암'에 대한 급여인정에 이어, 의약단체가 '수술 후 재발' 시에도 급여를 인정해 줄 것을 요청, 암질환심의위원회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급여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심평원 수원지원(지원장 김영창)이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상담전담제도를 실시키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수원지원은 요양기관의 문의사항에 대해 일관성을 유지하고, 신속·정확한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상담 담당제도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상담내용은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 심사기준 및 고시 등 관련사항,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 심사 조정사항,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 수가, 약제 및 치료재료에 관한 사항 등. 수원지원은 이를 위해 지원 홈페이지에 의과병원별 담당자 및 전화번호를 안내하고 있다.

내용물을 뺀 제품을 가져와 환불을 요구하는 얌체손님들로 인해 약사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5일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D약국은 구급함, 전자모기향 등 빈 박스 채 제품을 가져와 환불을 받아가는 손님들도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며 인근 약국가에 주의를 당부했다. 사건은 이렇다. 약사와 평소 안면이 있는 손님은 얼마 전 가정상비약이 담긴 구급함을 구매해 갔고 얼마 후 집에 제품이 있다며 약국에 환불을 요구했다. 이에 약사는 제품을 확인하지 않고 별다른 의심 없이 환불을 해줬다. 이것이 패착이었다. 손님이 나간 후 구급함을 확인해 보니 상비약은 온데간데없고 핀셋 하나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는 것이다. 이 약국은 유사한 사례를 다른 손님에게도 당했다. 환불을 해준 액체 전자모기향 박스에 액제 일부가 빠져있어 같은 피해를 또 당했다. 이 약국의 약사는 "금전적인 피해는 크지 않지만 안면이 있는 손님에게 이런 일을 당하고 나니 씁쓸하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인근 약국에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 동대문구약사회에 연락을 취했다"며 "세상인심이 너무 흉흉해 진 것 같다"고 전했다.

식약청 해체 후 식품안전처가 신설될 경우 기존 식품분야 공무원은 대부분 신규 부처로 이동하고, 의약품 관리조직은 예전과 같이 복지부로 재편된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관련 권한이 모두 식품안전처로 이관돼 의약품이 아닌 식품으로 전면 관리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 산하 국민건강TF팀이 밝힌 '식품안전 행정체계 개편방안'에 따르면 식품안전처 설치에 따라 식약청은 폐지되고, 식약청의 의약품 조직은 보건복지부 소속 본부로 구성된다. 특히 현재 복지부, 농림부장관의 식품위생법과 축산물관리법, 건강기능식품법 관련 권한은 식품안전처장에게 모두 이관된다고 밝혔다. 식품안전처 조직의 경우 기존 품목별에서 기능별(법령·위해성평가)로 운영할 예정이며 복지부, 식약청, 농림부 등 관련 인력 978명(행정지원인력 미산입)이 식품안전처로 이관될 방침이다. 이때 행정 지원인력을 포함한 기관별 정확한 이관대상 인력은 추후 실사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며, 식약청 내 의약품 인력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 "약은 의·약사 상대-식품은 국민 상대" 개편 이유에 대해서는 "식약청이 의약품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인력과 재원배분이 편중되고 의약품 시각에서 식품업무를 수행하는 등 효과적 식품안전관리가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의약품은 의사, 약사 등 전문가 집단을 상대해 과학적 평가가 중요한 반면, 식품은 주부 등 일반 국민을 상대함에 따라 효과적 정보전달 수단 확보 등 위기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식품안전처의 업무는 지침을 통해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현장집행은 지자체 중심으로 실시하며, 시군구가 인허가 업무에 따르는 지도 단속까지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중대한 식품사고 발생시 식품안전처가 직접 수거검사와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시도의 기능 강화를 위해 전담조직(가칭 식품안전관리센터)을 설치한다는 복안이다. 곽노성 전문위원은 "조속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빠른 시일내에 식품안전처를 출범할 예정"이라며 "부처간 세부적 기능 조정은 정부조직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설 식품안전처는 과감히 지자체로 집행기능을 이관하는 대신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를 이끌고 가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정책차원에서 총액계약제 도입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총액계약제를 도입하는 것은 자칫 요양기관의 저수가 구조를 고착화해 진료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지난해 발간한 대만·독일출장보고서에서 "2007년 70% 건강보험 보장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계속 투입돼야 하는 지출지향적 요소가 강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출장보고서는 총액계약(예산)제 도입의 문제점으로 ▲보험자와 공급자간 상호불신, 공급자의 거부감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 지표 ▲의료자원의 균형분포 및 의료전달체계 미확립 등을 들었다. 또한 적정의료인력 배출과 체계적인 의료자원 인프라 구축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출장보고서는 특히 "보험자는 총액예산제로의 전환만이 현행 수가 및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기할 수 있다는 편중된 사고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재정 안정화라는 미명아래 총액계약제를 도입하는 것은 저수가 구조를 고착화해 진료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이로 인해 보장성의 질적 향상보다는 오히려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총액계약제를 시행하면서 보험재정 적자폭이 증가해 병원의 민영화와 외래환자 비중 확대모색, 총액 증대를 위한 공급자의 각종 시위 등이 발생한 독일의 사례에서 시사점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총액계약제는 보험자(공단)와 공급자단체가 국민에게 제공되는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연간 진료비를 총액으로 계약해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보험자와 의료공급자는 전체 예산의 크기만을 결정하고, 개별 공급자에 대한 배분은 공급자단체에 일임된다. 총액계약제을 도입한 독일과 대만의 경우, 약국은 제도에서 제외돼 있다. 그러나 약사회는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상황에서 약국의 역할과 기능은 두 나라의 보험제도와는 전혀 상이하다"면서 "총액계약제에 대한 연구검토 시 약국부문에 대한 별도의 사전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한미 FTA 협상을 국내 우수 제네릭 의약품의 미주 시장 진출의 계기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특히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의 도입으로 경쟁력을 갖춘 제약사만 생존할 것이란 전망과 맞물려 주목된다. 정부는 최근 관계부처합동회의를 열고 각 업종별·품목별 사례를 통해 한미 FTA의 기대효과를 진단한 뒤 이같은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의 회의자료에 따르면 국내 업계의 우수 제네릭 개발과 생산기술 향상으로 미주 시장의 진출 확대 등 수출 증대 계기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선진 의약품의 품질관리 기법을 도입하는 등 국산 의약품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고 자료는 밝히고 있다. 보건 및 의료분야에 대해서도 미국이 구체적인 입장표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협상 상황을 예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정부는 의료서비스 분야는 한미 FTA의 쟁점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 문제 역시 그동안 미국이 수많은 통상협상 과정에서 쟁점화한 적이 없는 사안이며, 상업적으로 요구하더라도 별 실익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미국이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정부가 FTA 협상을 이유로 국민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저소득층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등 기본적 의료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제공되도록 보장하는 정책을 반드시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FTA로 건강보험이 손상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며, 그런 협상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포지티브 시스템 도입을 발표한 당일(3일) 미 대사관측에서 "포지티브를 철회해달라"고 공식 요청하는 등 압력이 거세지고 있어 향후 정부의 대응과정에서 이같은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다소 의문이다.

“우리가 미국의 속국이냐.” 3일 오후 복지부 과천청사에서 개최된 ‘약제비 적정화 방안 설명회’에 참석했던 정부 인사의 말이다. 그가 이렇게 흥분했던 이유는 바로 미국의 태도 때문이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했던 주한 미국 대사관 관계자는 “한국의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전환이 갑작스럽게 진행됐다”면서 이의 ‘재고’를 요구했던 것. 특히 미 대사관 관계자는 발언 전에 “미국 정부를 대표해서 왔다”고 전제함으로써 사실상 약가제도 개혁에 급제동을 걸겠다는 미국의 속내를 가감없이 드러냈다. 미국과 다국적협회에서 이날 제기했던 문제는 포지티브 도입과 공단에 약가협상권을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환자의 약 접근권이나 제약사의 연구개발투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미국의 속셈은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의약품시장에서도 자국의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의도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그러나, 이를 공식석상에서 너무나 ‘당당하게’ 발언했다는 것은 우리 정부를 정말 식민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게 할 정도다. 다행히 복지부 이상용 보험연금정책본부장이 “한 나라의 정책까지 철회해달라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하게 반박하지 않았다면, 참석자들은 이해관계를 떠나서도 분통이 터졌을 것이다. 실제로 포지티브 시스템을 공식 반대하는 한 단체의 참석자가 “미국과 같은 입장이지만, 이 본부장의 말은 정말로 속이 후련하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열린우리당이 4일 논평을 통해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인 만큼 정부가 소신을 갖고 추진해달라”고 복지부에 힘을 실어줬다. 혹자는 한미 FTA협상을 놓고 ‘슈퍼헤비급과 플라이급의 복싱경기’라고 비유했다. 이제 우리 정부는 사각의 링에 오를 준비를 해야 한다. 링 위에서 플라이급 선수가 국민 건강을 담보로 슈퍼헤비급 선수와 맞짱(?)을 떠야 한다는 말이다. 미 대사관 관계자의 오만방자함에 날카로운 스트레이트 한방이 아니라 이제는 강력한 라이트훅을 쳐야 할 때다. 미국의 압력으로 의약품시장마저 상납해서는 안될 일이다. 그 약을 먹는 사람이 바로 나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인 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