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수입식품 등 사전사후 관리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검사 및 유해물질분석 전문인력채용시험에서 154명 모집에 1,461명이 몰려 9.5: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채용에서는 박사 135명, 석사 1,326명 등 고학력 연구직들이 대거 지원해 눈길을 끌었다. 채용분야는 식품위생직 7급 64명, 미생물분야 연구직 15명, 화학분야 연구직 75명이며, 시험방식은 1차 서류심사, 2차 필기시험(영어 객관식, 전공분야 논술시험), 3차 면접시험으로 이루어진다. 이번 응시생 중에는 여성 988명, 남성 473명(2:1)이고, 분야별 경쟁률은 식품위생직 7급이 653명 지원으로 10:1, 연구직은 808명 지원으로 9:1(화학분야 6:1, 미생물분야 24: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번에 채용된 인력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설되는 유해물질관리단과 부산·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배정되어 유해물질 분석 및 수입식품 검사등을 담당하게 되어 식품안전관리 업무가 더욱 강화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능력있고 책임감이 강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여 과학적이고 선진화된 식품의약품 행정을 함으로써 더 이상 국민들이 식품과 의약품으로부터 불안해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청이 새해를 맞아 일부 공무원들의 보직 인사를 단행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정숙)은 최근 의약품본부 의약품관리팀 설효찬 약무사무관을 의약품안전정책팀 근무로 명하는 등 인사를 단행했다. 또 의약품안전정책팀에는 전 광주청의 김기만 약무사무관이 발령을 받아 근무하게 됐다. 또 의약품관리팀에 행정사무관 류정열, 마약관리팀에 행정사무관 안수호 등이 인사발령을 받았다. 반면 정명훈(전 의약품안전정책팀) 사무관이 감사관실로 보직이동됐고, 이남희 사무관도 광주청 의약품팀장으로 발령돼 조직개편 이후 자리가 변경됐다. 마약관리팀의 경우 최성출 행정사무관이 혁신기획관실로 발령받았다.

화이자가 혁신적 약물로 자부했던 항암제 수텐트(Sutent)가 난치성 신장암과 위암에 사용하도록 미국 FDA 승인을 받았다. 수텐트의 성분은 수니티닙(sunitinib). 암세포 증식을 돕는 여러 카이네이즈(kinase) 효소를 차단하여 진행성 신장암, 희귀 위암인 GIST에 효과를 나타낸다. 수텐트의 임상결과에 의하면 수텐트는 글리벡(Glivec)으로 효과를 보지 못했던 위암 환자에서도 생존율을 유의적으로 높였는데 수텐트 투여군의 사망 위험은 위약대조군의 절반, 암진행 억제기간은 4배 이상 더 긴 것으로 보고됐다. 한편 임상대상자들은 마지막 보루인 글리벡에도 치료저항성이 나타나 어떤 표준 항암제로도 효과를 볼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됐던 환자들이어서 위약을 투여하는 것이 비윤리적이지 않았으며 화이자는 수텐트의 생존개선 효과가 분명히 드러나자 모든 환자에게 수텐트를 투여했다. 현재 이 임상은 계속 진행 중이다. 수텐트는 화이자가 파마시아를 인수하면서 손에 넣은 약물로 향후 항암제 부문의 핵심 제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시민 열린우리당 의원이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내정된데 대한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그 논란의 파장이 복지부 차관 쪽으로 옮아가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유 내정자가 내주 초경 국회 청문절차를 끝내고 장관에 취임하면 복지부에는 상당한 변화와 개혁적 조치들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그 정책의 징검다리에 차관이 자리하고 있는 탓이다. 유 내정자의 성품상 주요 정책에서 바람몰이가 예견되고 있기 때문에 지근거리에 있는 차관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는 점이다. 복지부 내에서는 차관이 누구냐에 따라 유 내정자의 영향력이 미칠 변수가 결정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래서 차관 적임자 론에 대해 확연히 다른 두 가지 여론이 분분하다. 하나는 유 내정자의 ‘특별한 성품’을 받혀줄 새로운 인물이 차관으로 기용돼야만 한다는 이른바 코드 인사론이다. 다른 하나는 ‘유연한 성품’의 인물이 오히려 호흡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는 반코드 인사론이다. 우리는 차관에 대한 상반된 여론이 일고 있는데 대해 차관이 장관 보다 더 비중 있어 진 느낌까지 받는다. 유 내정자가 그릴 그림이 예상대로 매우 개혁적이라면 차관은 정열적이면서 때로는 희생적으로 받혀주지 않으면 안 되기에 그렇다. 그런 점에서 차관은 개혁적 의지를 함께 하면서도 다양한 정책들을 두루 챙기는 스펙트럼이 넓은 인물이 바람직하다. 의지는 개혁적 패러다임 쪽에 있으면서 행동은 그것이 실현될 수 있게 할 넓은 안목을 동시에 필요로 한다. 따라서 유 내정자를 보좌할 차관은 일단 개혁적 마인드가 필요하다. 장관 내정자는 청와대 코드인사로 된 만큼 차관도 그 코드를 어느 정도 받혀주는 그림이 일단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 차관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새로운 인물이 와서 그 역할을 하는 방안이 있다. 이는 서둘지 말고 철저한 검증절차를 거쳐 차관을 임용돼야 한다는 뜻이다. 차관인사를 굳이 장관내정으로 설왕설래하는 지금 단행할 것이 아니라 장관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에 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유 내정자의 개혁적 코드를 맞춰갈 차관은 사실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가 못지않게 중요하다. 유 내정자의 성품상 헤처갈 길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차관에 떨어질 실무적인 뒷마무리는 더 힘겨울 뿐만 아니라 나아가 고통스러울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각오할 의지가 있는 인물이 차관 적임자다. 때로는 여론의 뭇매와 비판을 감수하는 인물이 차관이 돼야 한다. 장관에 적당히 얹혀 있으려는 인물이나 눈치를 보는 차관은 유 내정자와 상당한 물리적 충돌을 일으킬 것이 뻔하다. 그런 차관이면 장관과 복지부 조직 간에 혼선을 야기시킬 여지가 많다. 유 내정자와 코드를 함께 해 복지부동하지 않는 업무적 소신을 갖추고 있으면서 복지부 조직을 아우르기 위해 유 내정자의 의견에 반하는 목소리를 함께 낼 줄 아는 개인적 소신 등이 모두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건복지 정책을 청와대의 코드에 맞추다 보면 본의 아니게 적을 많이 만들 수 있는 포스트가 유 내정자 옆에 있을 차관 자리다. 나아가 정치적 질타까지 당할 수도 있기에 때로는 당돌하거나 저돌적이지 않으면 버티기 힘든 자리가 유 내정자 옆의 차관 자리가 될 줄로 안다. 그래서 유 내정자 옆에는 특유의 소신과 뚝심 그리고 뱃심까지 두루 갖춘 인물이 필요하다. 금명간 단행될 복지부 차관에는 현 송재성 차관 유임설과 김창순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기용설이 함께 나온다. 두 사람 모두 행정고시 출신이면서 보건복지부와는 인연이 깊은 인물이다. 김 비서관이 사회복지 통이면서 청와대 코드라면 송 차관은 30년 가까이 보건복지부 각 부서를 두루 거치며 대단한 유연성을 발휘해 온 정통 행정관료다. 청와대가 어떤 낙점을 할지는 미지수지만 누가 차관이 되든지 보건의료정책 기조를 새롭게 바꿀 코드를 도와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복지부는 2월1일부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광선택적 전립선기화술을 환자일부부담 항목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를 이같이 개정·고시하고, 상대가치점수를 3,593.31로 산정했다. 이번에 신규로 추가된 광선택적 전립선기화술은 비대된 전립선조직을 레이저를 이용하여 기화시키는 수술방법이다. 상대가치점수 책정에 따른 시술비용은 21만8,113원이며, 시술시 소요되는 레이저 화이버(Laser fiber)는 별도 산정키로 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31일 15명 가량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올초 복지부, 통일부, 과기부, 산자부, 노동부 등 5개 부처 장관을 내정한 가운데 이번 인사에서 복지부 차관의 교체설도 흘러나와 주목된다. 현재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이 장관으로 내정된 복지부의 경우 송재성 차관의 후임으로 김창순 사회정책비서관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 송 차관측은 최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차관 교체여부에 대한 언질을 받은 바는 없다"면서도 "차관직을 수행한지 1년6개월이나 지났다"고 말해, 교체설에 어느정도 수긍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또다른 일각에서는 복지부장관이 정식 부임하지 않은 상황에서 차관을 교체한다는 것은 업무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는 만큼 송 차관이 유임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경제팀에서는 조환익 차관이 사의를 표명한 산자부 정도만 차관이 교체될 것으로 확실시되며, 박병원·권태신 재경부 제1·2차관과 이주성 국세청장, 성윤갑 관세청장 등은 유임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식 교육부 차관과 배종신 문광부 차관, 박선숙 환경부 차관 등도 교체가 될 것으로 전해졌으며, 통일부 이봉조 차관은 당분간 유임될 것으로 알려졌다. 신설된 안보수석에는 서주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기획실장의 승진설이 나돌았으나, 최근에는 안광찬 국방부 정책홍보실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검찰 고위직 인사는 이번에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인사검증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 법무부와 검찰 주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 검사장급 인사에서 해당 기관간의 심각한 입장차로 인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차관급 인사와 관련 "2배수로 물망에 오른 후보들의 검증작업을 대부분 마쳤고, 노 대통령이 연휴 중에 결정만 하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31일 파킨슨병 등 35개 희귀·난치성 질환을 기존 지원대상에 신규로 포함시키고, 내달 1일부터 의료비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1년부터 진행해온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올해부터는 강직성척추염, 파킨슨병, 궤양성대장염 등을 포함, 총 89종의 질환을 대상으로 781억원(국고·지방비 각각 390억원)이 투입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원대상질환 중 근육병·다발성경화증·유전성운동실조증 환자로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1급 해당자에게 지급하는 간병비는 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간병부담이 큰 질환인 뮤코다당증과 부신백질영양장애도 이같은 간병비 지원대상 질환에 추가된다. 지원신청은 해당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의료비지원 대상질환을 통합, 재분류함에 따라 올해 실제 추가된 신규질환은 35개 질환이다.

2월1일부터 오후 8시(토요일 오후 3시) 이후 적용되던 야간가산료(30% 할증)가 종전처럼 6시(토요일 오후 1시)로 환원된다. 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기준을 개정, 고시하고, 일반 환자들은 오후 6∼8시 사이에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이용할 경우에도 야간가산료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고시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2,388원∼4,569원(진찰료), 약국은 684원∼2,340원의 가산료가 추가 산정된다. 야간가산료 30% 가산항목을 살펴보면 의료기관의 진찰료는 초진의 경우 1만1,120원(의원)∼1만5,230원(전문종합기관), 재진은 7,960원(의원)∼1만1,830원(전문종합기관)이다. 약국의 경우 기본조제기술료와 복약지도료는 각각 160원과 570원이며, 조제료는 △1일분 1,550원 △2일분 1,730원 △3∼15일분 2,040원 △16∼30일분 5,020원 △30일분 이상 7,070원 등이다.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은 총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이면 환자 본인부담은 3,000원 정액이며, 약국의 경우 급여비 총액이 1만원 이하이면 본인부담은 1,500원으로 변동이 기존과 변동이 없다. 복지부는 “최근 고용시장의 불안과 맞벌이가족의 증가 등 직장인의 주간진료가 어려운 사회여건 속에 국민들의 야간진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야간진료 의료기관과 약국을 확충하기 위해 야간가산료를 지난 2002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현재 휴일·야간의 응급실환자 가운데 비응급환자는 34%에 달하고 있고, 대부분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가 적합한 경증질환 위주”라며 “이번 고시로 야간진료가 활성화된다면 불필요하게 응급실을 이용하는 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