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경기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양사들과 가족들이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이들은 지지자 명단을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에게 전달하고 영양복지 정책 실현을 위한 간담회도 가졌다.지난 24일 김은혜 후보 캠프에서 이들은 "경기지역 영양사들은 누구보다 영양복지 정책을 제대로 실현해 낼 수 있는 김은혜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현재 영양사는 영유아에서 학생, 청년, 근로자,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하루 1400만 명의 건강급식과 대국민 영양관리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마스크를 벗는 유일한 공간인 급식소에서 국민영양관리를 위해 사명감으로 헌신해 오고 있어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 8203; 이들은 지지선언에서 "김은혜 후보는 영양복지 실현을 위한 핵심 과제를 강력히 추진할 후보로 확신한다"며 "영양사들은 영양을 책임지는 핵심인력으로서 김은혜 후보와 함께 도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보장받는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한편 지지선언에 앞서 진행된 정책간담회에서는 ▲건강도시 활성화를 위한 영양전담부서 설치 및 임상영양관리 지원 조례 제정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영양교사 확충 및 적정 배치 ▲요양기관 내 임상영양사 배치 확대 ▲방문 영양서비스 추진 ▲학교 비정규직 영양사 처우 개선 등 다양한 정책 현안들을 이종성 의원과 공유했다. & 8203; 특히 한 참석자는 "영양사들이 급식을 통해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소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6만명의 영양사 면허소지자 중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4만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에 이종성 의원은 "영양사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이 공정과 상식"이라며 "학교, 병원, 군대 등 더 많은 곳에서 영양사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이어 "김은혜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과 보조를 맞춰 영양사 핵심 과제들을 해결하고 영양복지 정책을 실현해 나갈 유일한 인물"이라며 "김은혜 후보가 압도적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영양사분들이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퍼슨이 제조& 8231;판매한 전문의약품 국소 마취제 '인카인겔'이 사용이 중지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전문의약품 '인카인겔'에 대한 수거& 8231;검사 결과 에틸렌클로로히드린(2-CE)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사용중지 조치하고, 병& 8231;의원 등에 처방 제한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식약처는 인카인겔에서 검출된 2-CE의 위해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국민의 안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조치하기로 결정했다.이에 따라 제조업체는 신속하게 원인을 규명해야 하며 재발 방지 등 관리방안 마련 시까지 해당 품목에 대한 판매를 잠정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퍼슨은 해당 의약품에 대한 출하 중단과 유통품 회수를 진행하고 있다.식약처는 보건복지부& 8231;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의& 8231;약사 등 전문가에게 해당 제품 처방 제한과 대체 의약품으로의 처방 전환을 요청하고, 전문가& 8231;소비자에게 제조업체의 회수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해당 제품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등 이상 징후가 의심되는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전화: 1644-6223, 팩스: 02-2172-6701)으로 신고해야 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6일 의료기기 보안성 강화 협력을 지속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2024년까지 2년 연장 체결한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의료기기 보안성 강화 시험& 8231;연구 지원 ▲새로운 보안 모델 개발 협력 ▲보안 사고 분석& 8231;대응 자문 ▲보안 교육& 8231;세미나& 8231;심포지엄 공동 개최 ▲보안 관련 지식& 8231;정보& 8231;자료 공유 등을 지속한다.업무협약 연장은 정보통신기술(ICT)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개발이 늘면서 양 기관이 의료기기 개인정보 유출·해킹 등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하기 위해 추진했다.식약처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20년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협력을 이어왔다.사이버보안이 필요한 의료기기 인허가 신청 시 업체는 식약처에 제출해야 하는 자체 보안 시험성적서 대신 한국인터넷진흥원의‘IoT 보안인증서를 제출할 수 있다.양 기관은 사이버보안 업무설명회를 공동으로 개최해 의료기기 제조·개발 업체가 사이버보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개방시험실 보안 리빙랩에 의료기기 보안성 시험에 필요한 취약점 점검 도구·방법을 보급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관계부처·기관과 의료기기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며, 보안·안전성 면에서 완성도를 높인 의료기기를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새 정부의 첫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지명됐던 정호영(61·경북대 의대) 전 후보자가 논란 끝에 23일 저녁, 결국 자진사퇴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당선인 신분으로 그를 지명한 지 44일만의 일이다.그는 복지부를 통해 제출한 사퇴 입장문을 통해 "사실과는 별개로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족한 부분들이 제기되고 있고 이러한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자 한다"며 다시 지역사회의 의료전문가로 복귀하겠다"고 밝혔다.지난달 후보자로 지명되자마자 정 전후보자는 수 많은 논란과 의혹에 대해 해명과 반박을 거듭하면서 숱한 이슈를 만들어 왔다.병원장 시절 두 자녀의 의과대학 편입 '아빠찬스' 의혹으로 시작해 아들의 병역 문제, 옛 기고글 여성비하 파문, 인사청문회 답변 태도 논란,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 갈등까지 각종 논란이 휘몰아치면서 풍전등화를 무색하게 했다.국회에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임명철회를 강하게 요구하면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고, 그를 둘러싼 의혹은 사그러들지 않고 계속 불거지면서 새 정부 내각 구성을 위해 거론됐던 각 부처의 수장 후보들 중 '낙마 1순위'라는 부정적 타이틀까지 얻어야 했다.그러나 그는 이번 사퇴의 변을 통해 자신과 자녀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문제제기에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가 밝혀진 바 없으며 객관적 자료와 증거들의 제시를 통해 여러 의혹들이 허위였음을 입증했다"고 끝까지 항변했다.이렇게 정 전 후보자는 논란이 있을 때마다 자신의 결백함을 호소하면서 위기를 정면돌파 하려는 모습을 보였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자진사퇴 압박은 갈 수록 거세졌고, 지난 20일 국회가 국무총리 임명안을 통과시키면서 여당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그에게 자진사퇴를 종용하기에 이르렀다.이는 결국 정 전 후보자의 자진사퇴로 이어졌다. 새 정부가 그를 첫 복지부장관으로 임명하기 위해 시도했던 40일여의 여정이 무위로 돌아가면서 대통령실에선 다시 복지부장관 후보자를 물색해 처음부터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여기에 6.1 지방선거까지 겹쳐 새 장관 임명까지는 또 다시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당분간 복지부장관 자리는 불가피하게 공석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지방선거 이후 후보자 물색과 임명 제청, 대통령실 자체 인사검증과 후보자 발표, 국회의 검증 절차인 인사청문회와 보고서 채택, 대통령의 임명 확정까지 일련의 절차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따라서 복지부는 코로나19 방역의 큰 축을 맡고 있는 당국으로서 이 같은 공석을 메우기 위해 제1차관과 제2차관이 역할을 분담해 새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 할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정 전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의욕을 보였던 취약지·만성질환 대상 동네 병의원 비대면 진료 제도·활성화 입장의 경우, 새 정부 방향성에 준한 것이기 때문에 복지부 비대면 정책 이슈의 뇌관은 계속해서 남아 있는 상황이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수가협상 만료 시점이 약 일주일 남았지만, 가입자와 공급자 간 시각차가 여전히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예년 같으면 가입자 대표들이 참석하는 재정운영위원회 2차 소위원회에서 내년 수가인상 폭을 결정할 추가소요재정(밴딩) 규모를 1차로 정해 놓고 공급자 단체 측과 협상에 나서겠지만, 아직 밴딩 폭도 정하지 못한 상태다.윤석준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윤석준 재정운영위 위원장은 23일 건보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열린 2차 소위원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 1차 밴딩 폭에 합의를 못 해서 재정위 소위원회가 최종 마지노선이라 할 수 있는 협상 시한 전에 다시 모이게 될지, 아니면 소위 일부만 모일지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즉 당장 수요일(25일)부터 진행되는 2차 수가협상이 추가 소위 개최로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 것이다.1차 밴딩 폭 합의가 불발된 데 대해 윤 위원장은 "가입자 단체들이 지난 10일 소위에서 요청한 자료를 공단 관계자들이 나름대로 충실하게 제공했다"면서도 "가입자 단체들은 데이터를 보면 적어도 보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다른 업종 종사자들보다 코로나19 국면에서 덜 힘들지 않았냐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어쨌든 매년 일정 비율 수가를 올려준다는 건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국민에 전가되는 행위인데, 똑같이 반복해 올려줘야 하는가 물음으로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지난 1차 재정위 소위 때는 가입자단체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요양기관에 지급된 손실보상금 규모, 백신 예방접종비 자료를 요청했었다. 이에 이번 회의에서 공단은 손실보상금이 일부 기관에 한해 혜택이 갔다는 내용의 자료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서도 일부 가입자단체 측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도 모든 소상공인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않았다는 논리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위원장은 "사실 손실보상금 수익을 수가협상의 구체적 지표로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재정위 내부에서는 여러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예년 정도 수가를 올려줘야 된다는 의견을 가진 분도 있고, 아예 마이너스로 가야 된다는 분도 있다"며 "이 폭이 너무 커서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하나로 이끌기 대단히 어려웠다"고 전했다. 재정위 내부에서는 최근 급격히 오른 물가를 수가 인상에 반영해야 하느냐, 반대로 인상 폭을 낮춰야 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하느냐 문제에서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31일 시한까지 협상을 마치는 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윤 위원장은 덧붙였다. 그는 "재정위 소위에 협상 권한을 준 건데, 이 제도의 근본 취지가 협상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위원들에게 말씀 드렸다"며 "적어도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신 걸로 이해하고 있어, 이번 주 중에라도 다시 모여 1차 밴딩 폭을 정하기 위한 노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가입자 측과 달리 공급자 단체들은 수가 인상 폭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다.이날 회의 전 기자들과 만난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은 "작년 건강보험이 2조8000억원 흑자를 냈고, 20조원 넘는 누적 적립금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2년 동안 어려웠던 병원의 경영상황을 충분히 반영한 수가협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의료인력을 포함한 병원 인력 처우 비용 부분들도 수가에 충분히 반영한 결정이 나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이처럼 가입자와 공급자 단체 간 이견이 큰 상황이다 보니 좀처럼 협상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형국이다. 다만 일주일이라는 시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양측이 중재안 마련을 위해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크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출범한 제품화전략지원단을 활용해 신속심사 허가 대상의 심사기간을 민원처리 기간의 75%까지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식약처는 지난해 8월 신속심사과를 신설한 데 이어 올해 4월 25일부터 혁신제품심사팀을 꾸렸다. 혁신제품심사팀은 기존 신속심사과 업무 이외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희귀의약품, 국내개발 신약 등을 전략적으로 우선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예를 들어 의료제품 개발단계부터 제품의 신속심사 대상 여부를 지정하고 최종 개발 제품의 허가심사 기간 단축을 위해 수시 동반심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특히 혁신제품심사팀은 신속심사 대상을 지정하게 되는데, 제약회사 등 업체가 의약품 신속심사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30일 내 1, 2차 보완 절차를 거쳐 의약품 신속심사 지정통지서를 발급하게 된다.식약처는 의료제품 허가신청 시 신속심사 대상을 다른 의료제품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할 계획으로, 기존 민원 처리 기간의 75%로 기간을 단축하는 게 목표다.사전상담과 신속심사를 동시 적용해 의약품은 처리기간을 120일에서 90일로, 의료기기는 80일에서 40일로 단축하겠다는 얘기다.신속심사로 지정되는 의료제품의 경우 제출자료 심사 도중 자료 미비 시 1차 보완 후 2차 연장까지 가능하다.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신속심사를 위해 허가전담심사팀을 구성해 운영 중으로 180일의 허가기간을 40일까지 단축해 9품목의 심사·허가를 완료하고 현재 SK바이오사이언스의 코로나19 치료제를 심사 중이다. 그동안 생명 위협 및 중대한 질환 치료제로 신속심사를 마친 품목은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코셀루고캡슐(셀루메티닙)' 부광약품의 '부광프레토마니드정(프레토마니드)' 한국얀센의 '리브리반트주(아미반타맙)' 한국릴리의 '레테브모캡슐(셀퍼카티닙)'과 혁신형 제약기업의 개발 신약인 한림제약의 '브론패스정(숙지황·목단피 등)'이 있다.한편 지원단은 혁신제품심사팀 이외 제품화지원팀과 임상심사팀으로 구성된다.제품화지원단은 규제설계 심층상담, 분야 별 전문상담, 개발 전체 단계 지속적 상담, 사전검토 민원을 통한 상담 수행 등을 진행하게 된다.이를 위해 향후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의료기기안전관리시스템 등을 구축해 전자민원시스템을 활용해 사전상담 이력관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 직능이 반으로 갈려 격렬하게 찬반 대치중인 '간호법 제정안'이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지 시선이 집중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서 의결된 간호법 제정안이 5월 임시국회 주요 안건인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심사 물살을 탈 경우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처리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마저 나온다.다만 현재 의사와 간호조무사가 간호법 국회 통과 시 총궐기를 예고한 상황은 국회가 브레이크 없이 쾌속 처리 절차를 밟기에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국회 보건복지위가 앞서 의결한 간호법 제정안은 23일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로, 법사위 간사협의 결과에 따라 5월 임시국회 기간 내 안건상정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이다.만약 법사위 간사단이 간호법안을 심사대에 올릴 경우 법사위는 물론 본회의 통과까지 쾌속 처리가 관측된다.복지위 의결 단계에서 국민의힘 의원 일부가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의결과 일정 미합의를 문제로 지적하는 등 적잖은 잡음이 이어졌지만, 법사위와 본회의 단계에서 여야 대치가 반복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민주당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2명의 국회의원이 간호법안을 대표발의한 데다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당선 전 간호법 제정을 사실상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기 때문이다.더욱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점도 간호법안이 법사위에 상정됐을 때 여당이 처리에 반대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꼽힌다.특히 간호법 제정안은 올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위한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될 가능성마저 나온다.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추경예산 조정소위원회를 열고 세부 심사에 착수한 상황으로, 오는 26일까지 심사를 마친 뒤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방침이다. 이어 여야는 다음날인 27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최종 처리할 계획이다.만약 간호법안이 27일 본회의 직전 법사위 절차를 무리 없이 모두 끝마친다면 추경안과 함께 본회의에 상정돼 이번 주 안에 최종 의결될 수 있는 셈이다. 아울러 국회가 전반기 종료를 앞두고 후반기 원 구성 여야 협상을 앞두고 있어 민주당 입장에서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지금이 간호법을 통과시킬 적기일 것이란 관측도 있다.국회 복지위 민주당 관계자는 "오는 25일 법사위가 예정된 상태로, 간호법안이 상정될지 여부는 미정"이라면서도 "숙려기간 60일이 지나 간사 협의만 거친다면 법사위 상정이 가능하다. 간호법은 여야 공히 발의한 데다 오랜 기간 협의를 거쳐 복지위서 의결된 만큼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새 정부의 제일 큰 과제 중 하나가 규제혁신이라며 전 부처에 규제혁신 TF 설치를 주문했다.한 총리는 2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규제혁신 장관회의를 주재하며 "그동안 총리실에도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었고 어느 정부가 들어와도 어떤 규제혁신을 해보자하고 덤벼들기는 했는데 별로 성과는 크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규제개혁을 하면 사회부서들이 가지는 목표 내지는 비전을 다 인정을 하지 않고 규제를 개혁하려고 하는 어프로치를 하다보니까 결국 일종의 근본에서 이게 부딪혀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된 규제개혁을 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그는 "특히 사회적 규제에 있어서는 목적을 검토 해봐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작업을 하는 분들이 같이 동의를 하고 방법론을 정말 잘 생각해 보면 코스트도 적게 들이고 기업의 창의성도 높이고 우리 경제의 생산성도 높이면서 우리의 목적은 달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밝혔다.그는 "규제개혁을 담당하고 추진하는 매스가 좀 커야할 것 같다"며 "총리실에 있는 규제개혁위원회 그게 거의 전부 다이고, 일반 부처들이 필요할 때 조금씩 규제를 검토해보는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각 부처가 전부 다 규제개혁 TF를 만들자"고 주문했다.그는 "규제개혁이 왜 그렇게 잘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보니 결국에는 최고 통치권자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며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한 의지를 갖고 5년 동안 꾸준히 하면 성과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덧붙여 "대통령께서도 (규제혁신에 대한) 의지를 여러 번 밝히셨다. 대통령의 의지가 강한 만큼 오늘 비공식적으로 논의를 하는데 이런 패턴으로 해보자든지, 이것은 좀 고쳐야 되겠다든지 하는 것에 완전히 열려 있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회의는 규제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새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체계와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고 민간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 창출 방안에 대해 부처 장관들이 격의 없이 자유롭게 토론해보자는 취지에서 한 총리의 제안에 따라 비공식 회의 방식으로 개최됐다.회의에는 기재부& 65381;과기부& 65381;외교부& 65381;통일부& 65381;법무부& 65381;행안부& 65381;문체부& 65381;농식품부& 65381;환경부& 65381;고용부& 65381;국토부& 65381; 해수부& 65381;중기부 장관, 방통위·공정위& 65381;개인정보위원장, 교육부& 65381;국방부& 65381;산업부2& 65381;복지부1& 65381;여가부 차관, 국조실 국무2차장, 금융위 부위원장, 인사처& 65381;법제처& 65381;식약처장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지난 23일 밤 자진 사퇴 결정으로 수장 공백 상태에 놓인 복지부가 제1, 2차관을 중심으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국민 보건과 복지에 한치 빈틈 없는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의지로, 전 직원이 긴장감과 기강 확립에 앞장설 방침이다.24일 오전 조규홍 제1차관과 이기일 제2차관은 공동 주재로 간부 회의를 긴급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두 차관은 코로나19 방역과 보건복지 업무의 안정적 수행과 내부적으로 전 직원이 긴장감을 갖고 기강을 확립하는 등 업무에 전념할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코로나19로부터 안정적 일상회복과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포함해 추경 예산이 국회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게 준비할 뜻도 밝혔다.또 국정과제를 비롯한 새 정부 주요 보건복지 정책과제도 착실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