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여당이 대표발의를 준비중인 간호사법 제정안에 대해 지난해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요청해 폐기된 간호법 제정안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복지부가 간호법 거부권을 요청했을 당시 중재안을 함께 제시했는데, 여당 간호사법은 중재안을 중심으로 만들어 졌을 것이라는 게 박 차관 설명이다. 27일 박 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간호사법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PA(진료보조)간호사 법제화, 전문간호사 업무영역 확대, 간호사 단독 개설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간호사법 제정안을 조만간 대표발의할 계획이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복지부가 지난해 직능갈등 심화 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보다 더 큰 직능갈등을 조장하는 법안이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대통령 거부권을 요청한 복지부가 여당과 함께 직능갈등을 키울 공산이 큰 간호사법 제정안을 발의하는 것은 자기모순 행정이란 게 민주당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박 차관은 지난해 폐기된 간호법이 논란됐을 당시 정부여당이 중재안으로 제시한 내용을 토대로 여당 간호사법이 발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작년에 간호법이 국회 통과될 때 정부여당이 중재안으로 제시한 내용이 있다"며 "제가 알기로는 현재 정부여당이 준비하는 간호사법은 그 중재안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 기존의 (폐기된) 간호법 내용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피력했다. 박 차관은 "법안이 제출되면 좀 더 분명하게 복지부가 입장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금 상황은 (폐기된) 간호법 내용과도 다르고 제명(법제명)도 아마 간호사법으로 다르다. 내용도 상당히 다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 간호사법)내용들이 지난해 반대했던 간호법 이유들을 다 해소하는 상황이라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4·10 총선에서 경기 성남분당갑에 출마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7일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해 "의료계와 정부의 대타협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광재 후보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 책임론을 거론하며 "경질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의대 증원 2000명을 못 박으며 의료계에 양보를 압박하고 있고, 의료계는 전면 백지화를 대화 선결조건으로 주장 중"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의료개혁은 불가피한 국가 과제인 만큼 정부도 의료계도 국민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서로 조금씩 양보해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는 게 이 후보 제안이다. 특히 이 후보는 정부 여당을 향해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며 박민수 복지부 차관의 경질을 촉구했다. 그는 "박 차관은 '의새'와 같은 거친 언사로 대화의 분위기를 무너뜨렸다"며 "의료계와 대화의 길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의료계를 향해선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모였다"며 "우선 대화의 테이블로 돌아오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증원 규모를 함께 논의하자"고 요청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2004년 인수한 처방전 50건 약국의 매출을 3배 넘게 성장시킨 배경에는 무엇이 깔려있을까. 약국체인 휴베이스(대표 김현익)가 'n번의 점프'로 약국을 성장시킨 현장 약사들의 비법을 휴베이스 인사이트 컨퍼런스(이하 HIC)를 통해 공개한다. 이날 HIC에서는 2004년 인수한 처방전 50건 약국을 성장시킨 제자리 점프 매출극대화 전문가 김성일 고문과 김준형, 최현규 약사의 비법이 소개된다. 김성일 고문은 1000여개 약국의 컨설팅을 비롯해 다수의 약사회와 제약사 등에서 진행한 경영강의를 바탕으로 제자리 점프라는 새로운 접근법으로 약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관한 인사이트를 공유할 예정이다. 김준형 약사는 3번의 점프를 거쳐 4번째 약국을 운영하며 겪은 약국 점프의 명암을, 최현규 약사 역시 2번의 신규 개국과 2번의 점프, 동일 건물 내 위치 이전 등 방식으로 매출극대화를 시도했던 경험을 생생히 소개한다. 특히 최 약사는 약국의 오픈과 이동, 현재 경영하는 약국 내에서 매출극대화를 이루는 노하우를 비롯해 그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주의점에 대해서도 조언한다는 방침이다. 프랜차이즈부문 김수길 이사는 "매출 극대화는 약국을 운영하는 모든 약사의 최대 관심사다. 간단하게 약국의 취급 품목을 확대하는 것부터 인테리어 변경, 약국 이전 등 방법은 다양하지만 선택의 결과가 지금보다 더 나을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도 공존하기 때문에 HIC를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 개국과 현재 운영중인 약국 경영상태를 개선할 때 신경써야 할 것이 서로 다른 만큼, 다양한 경험을 가진 강사들과 참가자들의 현장 교류로 맞춤형 솔루션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4월 21일 2차 HIC는 휴베이스 홈페이지(www.hubasekorea.co.kr)에서 신청 가능하며 매출극대화에 관심있는 약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불법의료광고·무면허 치과 등 의료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를 설립해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4월부터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에 오픈되며, 홈페이지 초기화면 하단의 배너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신고센터는 불법 의료광고, 사무장치과, 1인1개소법 위반, 과도한 위임진료, 과잉진료, 환자유인알선 등 의료법을 위반한 치과에 대해 치과의사 회원은 물론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신고는 크게 불법 의료광고와 그 외 사무장치과 등으로 구분해 신고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으며, 신고된 내용은 검토를 거쳐 관계기관에 이첩(민원신고) 하거나 치협이 직접 고발할 예정이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 포상제도도 함께 실시한다. 불법의료광고의 경우, 신고자가 직접 국민신문고,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처분 결과(경고, 광고삭제, 형사처벌 등)가 나오면 신고내역을 기반으로 포상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하면 5000원 커피쿠폰 1매 등을 포상한다. 또한 불법의료광고 외 사무장 치과 등의 유형은 ‘근거’ 및 ‘증빙자료’와 함께 신고하기를 통해 제보하면 별도 포상신청 없이도 포상 수준을 검토한 후 포상한다. 윤정태 개원질서 확립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전국적으로 의료법 위반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특히 불법 의료광고와 관련한 민원이 제일 많다"며 "신고센터를 통해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치과에 대해 신고를 받아 관계기관에 이첩하거나 직접 고발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치과의사 회원과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찬경 특위 간사(협회 법제이사)도 "이번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우리 스스로 위법 행위를 근절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치과의사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송종운 특의 위원(협회 치무이사)은 "협회가 그 동안 불법의료광고 행위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손을 놓았던 것은 아니나, 이번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다시 한 번 협회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의료법 위반 치과는 좌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전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울산광역시약사회(회장 박정훈)가 플랫폼 살리기식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시약사회는 의약품 배송 허용 법안을 추진하는 정부 여당에 대해 "정부와 여당관계자들은 현재 모든 보건의료정책수립 과정에 있어 전문가와의 대화와 협의는 철저히 배제하고 산업계 입장만 대변하려고 한다"며 "첫째도, 둘째도 부작용 없는 안전성이 최우선이어야 할 의약정책을 자본주의 관점에서 산업계 이익만 대면하는 행태에 혀를 내두를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의대정원 확대 문제에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를 꺼낸 것은 정부가 국민보건향상과 안전성에는 일체 관심이 없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특히 과거 여당의 조명희 의원이 발의하려고 했던 의약품 배송 법안과 진료 플랫폼 업체의 주장이 그대로 대변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꼬집었다. 관련 전문가들과 충분히 논의하고 심사숙고해 국민을 위한 법안을 발의해야 할 정당이 한 쪽의 입장만 대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울산시약은 "올해 울산시약사회를 필두로 13번째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생겼다. 마약이 크나큰 사회적 이슈가 된데다 십 수 년간 울산시약사회의 설립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중독되고 잘못쓰여 위험한 것은 마약뿐만 아니라 의약품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약사의 대면관리를 벗어난 의약품 배송은 무분별한 의약품 오남용을 야기할 것이 불 보듯 뻔하고, 약사회는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약사회는 "우리나라에서는 무분별한 남용을 막고자 담배나 술도 인터넷으로 판매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 이용자의 대다수가 피부미용, 탈모같은 비필수의료 이용자"라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여당은 필수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수익성에 목적이 큰 미용과 같은 비필수의료는 비판하는 기조로서 보건의료정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과 대비되는 결과물을 가져오고 있는 현재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약 배송까지 점철돼 '최악의 제도'로 변모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들은 "울산광역시약사회는 플랫폼기업 살리기 외 그 어떠한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지 못하는 비대면진료와 약배송 제도화 추진을 강하게 반대하며, 궁극적으로 의약품의 남용을 조장하고 국민건강을 해하는 표퓰리즘식 보건의료정책 추진을 다시 한 번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분당갑구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와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와 정책간담회를 가졌다고 26일 밝혔다. 시약사회는 이날 약 배달을 포함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한 ‘절대 반대’ 입장을 강력히 전달했다. 아울러 의약품 품절사태 해결을 위한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남시의료원 성분명처방 실시, 공적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 등 약사정책을 건의했다. 한동원 회장은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약 배달은 절대 금지 돼야 한다"며 "현행법에 따라 모든 의약품은 약사에 의해 철저하게 관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는 25일 박주민 국회의원 후보(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을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와 간담회를 갖고 약사 정책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구약사회는 이날 박주민 후보에 주요 약사정책을 제안하는 한편, 약국 현장의 고충 해결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특히 구약사회는 보험재정 절감, 국민 의료이용 합리화를 위한 성분명 처방, 대체조체 간소화 필요성을 언급하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와 약 배송 허용에 대한 반대 입장, 공적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 품절과 수급불안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 약사, 한약사 업무 역할 명확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160;확대 반대 등 약사 정책, 현안 전반의 내용을 전달했다. 이어 구약사회는 민생법안 발의를 위해 애쓰는 박주민 후보의 건강과 선전을 응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박주민 후보와 이병도 시의원, 안진모 보좌관, 윤영미 대한약사회 정책·홍보수석, 은평구약사회 우경아 회장, 정병욱, 권청진 부회장, 정동욱 총무위원장, 이경우 약국위원장이 참석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추진을 예고한 간호사법 제정안에 대해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 직능갈등을 한층 심화시키는 법안이자 대통령 거부권 법안을 재추진하는 자기모순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보건복지부가 간호법 제정안 반대·재의요구 명분으로 '직역간 갈등 심화'를 내세워 폐기시킨 법안을 22대 총선을 앞두고 표를 얻기위해 급하게 발의하는 총선용이라는 지적도 했다. 의대정원 2000명 증원으로 의료계와 정부 간 첨예히 갈등중인 상황에서 법안 발의로 간호사를 끌어 들여 의사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보건의료계와 사회를 더 큰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게 민주당 분석이다. 특히 재택간호 전담기관 개설 규정으로 간호사의 단독 개원 권한을 법제화한데다 진료보조(PA) 간호사 규정 역시 '포괄위임 금지'라는 헌법 원칙에 위배된다고 꼬집었다. 26일 조원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22대 총선을 코 앞에 두고 갑작스레 발의한 정부여당의 간호사법안은 직역간 업무 충돌을 야기할 우려가 큰 포괄위임 규정을 담은데다 간호사 단독 개설권까지 규정해 논란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조원준 수석은 "대통령과 복지부, 여당이 지난해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며 거부권까지 행사해놓고 더 큰 갈등 조항을 담은 간호사법을 발의한 것은 자기모순의 끝"이라며 "민주당 간호법에는 아예 담기지 않은 조항들까지 과도히 담은 법안을 선거 직전에 발의한 의도가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여당 법안 문제점으로 PA간호사 규정의 위헌 소지와 재택간호사 전담기관 개설 규정으로 간호사 단독 개원권을 부여한 점 등을 꼽았다. PA간호사 업무를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하에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이는 포괄위임 금지라는 헌법상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여당의 재택간호사 전담기기관 개설 규정은 간호사의 기관 개설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의사 등 타 직능 반발을 키우는 등 심각한 문제라고 봤다. 과거 쟁점이 됐던 지역사회 조항을 한층 구체적으로 규정해 보건의료계 면허권 침해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법 명칭을 간호사법으로 변경한 것 역시 '看護士'법인지 '看護事'법인지 여부를 불분명히 해 직능을 규정하는 법인지, 간호 업무를 규정하는 일반법인지 불명확하다고도 했다. 간호조무사 자격인정 조항 역시 복지부 판단에 따라 교육기관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 해 간호조무사 2년제 대학 설립 등 사회적 논란을 재차 야기할 개연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간호사법 제정안 발의를 총선용으로 규정했다. 의대정원을 놓고 의료계와 갈등이 깊어진 정부여당이 선거를 앞두고 간호사 표심을 의식해 선거 전략 차원에서 법안 발의에 나섰다는 취지다. 조 수석은 "여당의 간호사법 발의로 의사와 정부 간 갈등에 간호사까지 끌어들이게 돼 한층 큰 혼란이 예상되는데다, 정부가 의사와 싸움에서 간호사를 용병으로 삼겠다는 무책임한 행태"라며 "스스로 내걸었던 원칙과 기준에 맞춰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PA합법화가 시급하다면 엉뚱한 논란을 야기하지 말고 의료법 개정으로 제대로 논의하는 게 타당하다"고 분석했다. 조 수석은 "선거를 앞두고 표 계산만 하는 꼼수 전략으로 과연 의료계, 간호계는 물론 야당을 포함한 국회를 설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전혀 진정성이 없는 입법"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 서비스 모두의약국(대표 손정민·이걸)이 개국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새로운 장르의 개국세미나'를 성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Part1과 Part2로 나뉘어 ▲요즘 개국 트렌드는? 임장 전 알아야 할 지식들(김은택 약사) ▲똑똑하게 개국하기(1)-개국관련 법 총정리(김평수 약사) ▲마이크로 약국수익법(김은지 약사) ▲임장 전 손품 발품 방법(임종만 약사) ▲똑똑하게 개국하기(2)-개국가의 함정들(김평수 약사) ▲신규vs양수도, 약국개설의 A to Z(유효정 약사) ▲개국단계에서 꼭 필요한 세무, 노무이야기(김현민 회계사, 김지훈 팀장) 등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세션마다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됐다. 모두의약국은 "개국 준비 3년차 약사는 '어려운 내용들도 있었지만 개국할 때 많은 도움이 됐다'고 후기를 남겼으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참여한 약사는 '기본부터 심화까지 이해가 잘 됐고,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내용이었다'는 후기를 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님들이 개국과 관련된 실질적인 내용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라며 "다양한 개국 경험을 가진 약사님들과 협력해 강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