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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약사 명예훼손 고발 전국 10여건 발생
기사입력 : 20.07.27 06: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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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판매 포스터 쟁점...서울‧경기‧부산 등 약국 신고

고발인, 2013년 한약사 불기소결정‧복지부 민원답변 등 증거로 제시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약사 일반약 판매 관련 포스터 제작 및 부착을 이유로 고발된 약국이 전국에서 약 10곳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부산 등의 약국에서 관련 고발건이 확인됐다. 아직은 신고만 이뤄진 상태라 약사 측에 고발장이 전달된 상황은 아니었다.

앞서 대한한약사회는 실천하는약사회(이하 실천약) 관계자들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조치한 바 있다.

최근에는 서울시한약사회장이 약사회장과 실천하는약사회장, 포스터 게시약국 등을 공정거래법과 변호사법 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고발은 10여건으로 피고발인 측에선 방어권 행사를 위해 고발장을 정보공개 청구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

 ▲고발인이 문제 삼고 있는 한약사 일반약 판매 관련 포스터.


이에 따르면 고발인은 지난 2013년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이 불기소결정서를 통해 한약사도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내용을 증거로 제시했다.

또한 고발인은 과거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에서 유사 판단을 했던 민원 답변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결국 약국 개설자인 한약사는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사들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포스터 등으로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확인된 고발 내용 등을 토대로 약사들은 담당 변호사와 함께 법적 공방을 대비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일각에서는 고발인 측의 주장과 근거가 새롭지 않은데다, 제시한 증거를 반박할 수 있는 자료 또한 있어 피고발된 약국들의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지역 A약사는 "고발 사유가 그동안 늘상 주장해오던 논리와 같다. 한약사는 약국개설자이기 때문에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고발인 주장과 상반되는)복지부 민원 답변도 있다.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정흥준 기자(jhj@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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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사
    좀만 기달려라
    한의사한테 한약 뺏겼지? 너넨 사생아처럼 이제 존재가치 없음
    좀만 기달려라 남아있는 일반약도 마저 뺏어줄께 ㅋㅋ
    20.07.28 13:13:38
    1 수정 삭제 4 6
  • 콩밥먹어보자
    약사들 벌금두드려맞아보자~~~
    파렴치한 놈들
    20.07.28 10:10:14
    0 수정 삭제 4 2
  • 콩밥
    쳐먹고
    정신차리기 바란다. 예의가 없는 집단이야. 니들은.
    20.07.27 16:43:23
    0 수정 삭제 6 3
  • 한약사들
    개웃기네 ㅋㅋㅋㅋ
    포스터가 틀리다고? 맞잖아 너네 약사 아닌거 ㅋㅋㅋㅋ
    볼펜으로 \'한\' 가리고 약사인척하고 ㅋㅋㅋ 손님이 약사님~ 이러면 저는 한약사에요 이러냐? 신나서 네! 이러고 달려나가드만ㅋㅋㅋㅋㅋㅋ
    니네 한약 좋아서 한약학과 간거아냐? 왜 약사인척하고 약국을 자꾸 넘보냐 ㅋㅋ 니들 스스로 니들 직업이 부끄러워?ㅋㅋㅋㅋㅋ
    20.07.27 13:15:52
    5 수정 삭제 19 17
  • 한약사들
    개웃기네 ㅋㅋㅋㅋ
    포스터가 틀리다고? 맞잖아 너네 약사 아닌거 ㅋㅋㅋㅋ
    볼펜으로 \'한\' 가리고 약사인척하고 ㅋㅋㅋ 손님이 약사님~ 이러면 저는 한약사에요 이러냐? 신나서 네! 이러고 달려나가드만ㅋㅋㅋㅋㅋㅋ
    니네 한약 좋아서 한약학과 간거아냐? 왜 약사인척하고 약국을 자꾸 넘보냐 ㅋㅋ 니들 스스로 니들 직업이 부끄러워?ㅋㅋㅋㅋㅋ
    20.07.27 13:13:42
    1 수정 삭제 10 11
  • 한약사들
    개웃기네 ㅋㅋㅋㅋ
    포스터가 틀리다고? 맞잖아 너네 약사 아닌거 ㅋㅋㅋㅋ
    볼펜으로 \'한\' 가리고 약사인척하고 ㅋㅋㅋ 손님이 약사님~ 이러면 저는 한약사에요 이러냐? 신나서 네! 이러고 달려나가드만ㅋㅋㅋㅋㅋㅋ
    니네 한약 좋아서 한약학과 간거아냐? 왜 약사인척하고 약국을 자꾸 넘보냐 ㅋㅋ 니들 스스로 니들 직업이 부끄러워?ㅋㅋㅋㅋㅋ
    20.07.27 13:13:00
    2 수정 삭제 10 9
  • ㅋㅋ
    개가 짖는건 무서워서다.
    나 너 때린다하고 목숨걸고 싸우는군요. 뭘해도 진정성이 없어보여.
    상대에게 진짜 건들면 죽는다 하고 하려했으면 더 완벽하게 은밀하게 고소.고발전을 진행했어야지. 세상천지 알리고 뭘 지키고 싸우노.상대방에게 또다른 명분만 안긴
    꼴이지
    20.07.27 13:03:52
    0 수정 삭제 5 2
  • 허리업
    20년 한맺힌 울분 한약사 제도 폐지를 강력 요청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xFTTV1

    마지막 기회입니다
    20.07.27 11:12:25
    2 수정 삭제 3 2
  • 박지환 약사
    제대로좀하자
    법을 바꾸고 포스터를 만들어야지
    일을 또 거꾸로 하네
    20.07.27 11:10:48
    0 수정 삭제 17 1
  • ㅇㅇ
    투자형식의 면대와 일반약 택배배송은 불법입니다
    불법은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20.07.27 10:25:21
    1 수정 삭제 1 7
  • 한약사
    약국매물 인수 신중혀라
    당분간 권리금주고 약국매물 신중혀라
    걍 관망혀라 덮어쓰지말고 특히 신졸들 ㅋ
    20.07.27 09:43:53
    0 수정 삭제 0 3
  • 의도가
    확실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이따위 짓 다시는 하지 말아라. 또 콩밥 먹는다.
    20.07.27 09:43:41
    0 수정 삭제 12 6
  • 정신적으로
    문제있는 애들이 많네.
    저 포스터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니네들은 정상이 아니야. 가까운 정신병원에 가서 상담 좀 받아라. 이번건은 당연히 죗값을 받아야지. 어느 정도마지노선은 지켰어야지. 니들은 선을 넘었다. 조사 잘 받고 함당한 벌을 받길 바란다.
    20.07.27 09:40:00
    2 수정 삭제 31 16
  • 한약사들
    너넨 만능이니...
    약사영역도해.. 한의사영역에도 기생해.. 못하는게뭐니..
    정당하게 한방분업을 주장해서 의약분업처럼 강하게나가란말이야..
    뭐 먹고살거 없는거알겠는데..약사들도 먹고살거없어..
    쫌.. 껴들지마 혼자있고싶으니깐
    20.07.27 08:57:22
    2 수정 삭제 27 23
  • 행복회로 오지네 다들
    20.07.27 08:37:52
    0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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