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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불일치 약국 1만여곳, 일회용 점안제 소송이 원인
기사입력 : 20.08.17 06: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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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2020년 2차 구입약가 정기확인...사전 예방 시스템 검토

약국가, 일회용 점안제 약가 등락 문제점 지적





가인호 본부장: 데일리팜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주 이슈포커스에서는 지난주부터 약국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구입약가 청구불일치 관련 주제를 다루려 합니다. 심사평가원이 지난 6일부터 2020년 2차 요양기관 구입약가 정기 확인을 시작했는데요. 분기마다 약국에서 구입한 약의 가격과 청구한 약의 가격이 같은지를 비교한다는 이야긴데요. 이 가격이 일치하지 않은 약국이 1만여곳에 달한다고 합니다. 김지은 기자, 이혜경 기자와 청구불일치 발생 이유와 약국의 피해 상황 등을 점검하려 합니다. 이 기자, 구입약가 정기확인이 무엇인지 먼저 이야기 해주시죠.

이혜경 기자: 심평원은 약국이 청구한 약품비를 우선 지급하고, 분기마다 도매상이 제출한 공급약가의 가중평균가를 내서 약국의 구입약가와 일치하는지 비교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입약가 확인 후 착오 청구된 약품비가 있으면 환수 작업을 진행하겁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정기확인은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청구분으로, 심평원은 구입약가와 가중평균가가 일치하지 않은 약국 1만여곳에 불일치 내역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받은 약국은 해당 기간의 구입약가와 청구약가가 일치하는지 확인 후, 통보내역과 다른 게 있다면 21일까지 소명하면 됩니다.

가인호 본부장: 분기마다 하는 작업이고, 지금은 환수가 시작된게 아니라 불일치내역에 대한 확인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매번 겪는 일이었을텐데, 약국가 분위기는 심상치 않습니다. 김 기자, 현장 상황은 어떤가요?

김지은 기자: 네. 약국들은 당장 지난해 말에 이어 이번까지 청구불일치 대상이 적지 않은 만큼 당황하는 분위기입니다. 우선 심평원에서는 각 약국들로 부당청구 여부만 통보할 뿐 구체적인 금액이나 청구불일치 내역 등은 개별 약국에 따로 통보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관련 내용을 확인하려 해도 담당자와의 연락이나 접촉도 쉽지 않다는 게 약사들의 말입니다. 따라서 약국에서는 금액의 적고 많음을 떠나 당장 부당청구 대상이 됐고, 또 일일이 관련 자료를 찾아 소명해야하는 상황에 적지 않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가인호 본부장: 그래서 약사회 차원에서도 심평원에 불일치 내역 리스트를 달라고 요청하고 있죠?

이혜경 기자: 네. 약국을 대상으로 구입약가 정기확인이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문제이기도 해요. 구입약가 사후관리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약사들이 떠안아야 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된 부분인데요. 심평원도 할말은 있어 보입니다. 현재 3000여명의 직원 중 구입약가 정기확인을 담당하는 부서는 의약품정보관리센터 의약품조사부입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5명에 불과해서 1만개가 넘는 약국의 청구불일치 금액과 내역을 건건히 통보하기에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또한, 약가 청구 시 요양기관에서 구입 가중평균가를 확인하거나 청구소프트웨어 업데이르를 우선적으로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선행되지 않고 있죠. 따라서 향후 구입약가 청구방법이나 절차 등을 약대 교육 과정서부터 홍보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이유입니다.

가인호 본부장: 지난 1차 정기확인 당시 청구불일치 약국수가 4000여곳이었는데, 이번 2차 확인에선 1만여곳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국 약국의 절반 이상이 구입약가와 다르게 청구를 했다는건데. 정말인가요?

이혜경 기자: 올해 1차 때 4000여곳도 많은 숫자였지만, 1만여곳의 약국이 고의성을 갖고 청구를 다르게 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약국이 실제 구입한 금액과 상관없이 청구소프트웨어에서 이미 설정해놓은 상한가로 청구해서 과지급된 약제비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번 건은 2018년 반복된 점안제 약가인하와 취소 반복 사태가 구입약가와 청구약가 불일치 약국수를 늘린 것으로 보입니다.

가인호 본부장: 일회용 점안제의 경우, 2018년부터 많은 제약회사들이 정부의 약가인하 고시에 불복해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 아닙니까? 이게 문제가 됐다는 건가요?

이혜경 기자: 이번 구입약가 정기확인은 지난 2018년 4분기에 구입한 의약품의 가중평균가를 산정해 다음 분기 둘째 달 초일 진료분, 즉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 조제·청구분에 적용해 구입·청구 불일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4분기는 일회용 점안제 약가인하 고시의 집행정지가 결정된 시점입니다. 약가인하 시점에 싸게 약을 구입하고, 청구 때는 복귀된 약가를 적용시키면서 청구불일치 사태가 발생한거죠.

가인호 본부장: 그렇다면, 이 부분은 정부와 제약회사 간 소송으로 인해 약국이 피해를 입는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김지은 기자: 이번에 문자나 공문을 통해 청구불일치 소명 통보를 받은 약국이 1만200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장 해당 약국들은 환수를 당할 상황이 됐습니다. 금액이 적은 곳은 해당 금액에 대한 환수 정도로 상황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상대적으로 1회용 점안제 취급이 많은 안과 인근 약국들입니다. 이들 약국의 경우 청구불일치 금액이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이들 약국 중 일부는 심평원으로부터 부당청구 상위에 해당되는 만큼 복지부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공지를 받거나 현재 행정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약사회는 이 같은 약국이 전국에 수백곳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들 약사는 고의로 부당 수익을 올리기 위한 것이 아닌 약가등락에 따른 가중평균가로 발생한 문제임에도 거액을 환수당하고 부당청구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억울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약사회는 복지부의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있을 시 이들 약국에 대한 공동소송 지원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인호 본부장: 정부 방침에 따라 약가가 변동이 된 부분인데 약국이 일일히 소명해야 하는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이는데요. 심평원이 일회용 점안제와 관련한 청구불일치를 확인하면 되는 부분 아닌가요?

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약제비는 실제 구입한 금액으로 청구하는 것이므로 마진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따라서 약국이 구입약가 사후관리는 의약품 구입분기와 구입약가 적용기간 시점에 차이가 존재하는 점을 인지하고 약가인하와 취소 등의 사태가 발생하면 청구SW 세팅이나 공급업체로 부터 바뀐 상황을 체크해야 하는거죠. 공급금액 변동이 발생하는 사유가 있을 때 청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면 청구불일치는 피할 수 있습니다.

가인호 본부장: 1인 약국이나, 청구소프트웨어 입력을 조제 시간 이후에 하는 약국도 있잖아요. 모든 약국이 구입약가와 청구약가를 확인하는 작업까지 하는건 업무를 가중시킨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텐데요. 정부와 제약회사 간 소송이 일회용 점안제 뿐 아니라 다른 약들도 줄줄이 진행 중인 상탠데 그럴때 마다 청구불일치로 약국이 고통을 받아야 할까요?

이혜경 기자: 실거래가 상환제 때엔 약품비 지급 전에 요양기관이 제출한 구입가격을 사전에 심사했습니다. 2010년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가 도입되면서 요양기관 의약품 구입내역 목록표 제출 의무를 없애고 사전 지급 후 사후정산하는 지금의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재는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를 전환됐으나, 약가 산정 방법은 선지급 후관리입니다. 따라서 이 방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약국에서 청구이전에 구입약가를 확인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심평원도 최근 소송 등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사후관리보다 사전예방 방법이 없는지 고민 중입니다. 시스템을 개발해 청구단가 입력 전 구입약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거죠, 또한 점안제 같은 정책 이슈로 발생한 소액의 청구불일치건은 환수작업만 하고 현지조사 등에선 제외하는걸 검토 중입니다.

가인호 본부장: 네 심평원은 청구불일치 금액이 소액이면 환수 작업만 할 뿐, 현지조사 의뢰 등 행정처분은 하지 않을 것이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사들은 심평원의 환수 통보 공문이라는 단어만 봐도 불안해 합니다. 매분기마다 이뤄지고 있는 정기확인인데도, 항상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점안제로 시작하지만, 지금 해결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줄줄이 약가인하 행정소송 중인 의약품도 정기확인 과정에서 또 시끄러워질 건 불보듯 뻔합니다. 정부는 귀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받아들여야 할 때 입니다.
데일리팜(hgrace7@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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