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약을 제대로 공부하고 한약사 면허로 사회에 나서려 한약학과에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학생들은 불안정한 한약사 면허를 스스로 포기하고 재수나 공무원 시험을 택하는 현실이에요. 두 번의 복지부 규탄 집회에서 확실히 느낀 건 복지부가 제제분업·첩약급여 정상화를 위해 한의사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의지가 없다는 사실 하나입니다."

경희대학교 약학대학 한약학과 3학년에 재학중인 김도이(22) 학생회장은 지난해 겨울과 올 겨울 동참한 복지부 규탄 시위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를 크게 잃었다고 했다.

수 백여명 한약학과 학생과 한약사의 면허권 보장·한방분업 요구에도 복지부는 직접 개입해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기 보다는 직능갈등 뒤에 숨어 혼란을 방관하는 태도로 일관했다는 게 김 학생회장 눈에 비친 현실이란 설명이다.

18일 서울 회기동 경희대 교정에서 만난 김도이 씨는 첩약 건강보험을 둘러싼 직능갈등에도 복지부가 해결에 나서지 않아 답답한 감정을 해소할 수 없다고 했다.

"한약학과생, 매년 10% 가량 재수 선택…불안 속 면허포기"

전국 대학 중 약학대학 산하 한약학과를 보유한 곳은 경희대·원광대·우석대 세 곳이다. 김 회장은 대입 수능시험을 치룬 뒤 고등학교 졸업 후 경희대 한약학과에 곧장 입학했다.

김 씨는 한약사 면허에 대한 불안정성에도 한약을 공부해 유관분야에서 지식을 쌓고 새로운 한약산업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포부였다고 입학 당시를 떠올렸다.

하지만 학과생활을 해나가면서 한약사 면허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의 벽이 두텁고 높다는 것을 거듭 체감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다수 한약학과 학생들은 혼란속에서 학과생활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신의 앞날을 알지 못한 채 한약 지식만 머리에 채우는 양상"이라며 "불안하고 다급한 마음은 전과나 재수, 공무원 시험을 부추긴다. 학생 스스로 한약사 면허를 포기하는 셈"이라고 했다.

경희대 한약학과 학년 별 40여명의 정원의 10%~15% 수준인 4명에서 8명 가량의 학생들이 한약사 면허의 유명무실함을 우려해 스스로 학업을 중단하고 다른 길을 찾는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거나 아예 수능을 다시 치루는 재수나 반수를 결정하는 학과 선후배와 동기의 사례를 매해 경험한 것이다.

"복지부, 한약분업 청사진 제시하고 직능갈등 중재 나설 때"

그는 강의실에서 한창 학문에 매진해야 할 학생들이 시험기간과 추위를 무릅쓰고 세종시 복지부 앞 옥외집회에 참가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잔혹하다고 했다.

정부가 사회합의로 탄생시킨 한약사 직능을 제대로 운영할 청사진을 그리지 않아 학생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는 비판이다.

그는 "첩약급여 시범사업이 지나치게 한의사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은 이미 다수 기사로 확인됐다"며 "이번 집회에서 김광모 한약사회장과 복지부 정영훈 한약정책과장을 직접 만나 느낀점은 한약사 면허권과 첩약급여 정상화 의지가 전혀 없다는 점"이라고 토로했다.

덧붙여 "한약학과 학생들은 한약사 면허를 디딤돌로 사회 진출해야 한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한약사가 한의사와 첩약급여 등 한약사 면허권을 조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누가 책임자인지 스스로 모르는 모습을 보고 신뢰를 잃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복지부가 한약급여화협의체를 한약사, 한의사, 약사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끌고 나가고 있는데다 중재자로서 일말의 위험도 감수하려 들지 않고 있어 문제라고 했다.

그는 "복지부 한 관계자가 규탄시위 후 접견에서 한약사회장과 학생회장단에 '첩약급여 시위 대상은 복지부가 아닌 한의사협회'란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한약사와 한의사가 상호 협의로 면허권을 정리해오란 얘긴데, 정부가 교통정리를 고심하는 게 아니라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결과적으로 첩약급여가 수면위로 부상한 지금 한약사 면허권을 제대로 정비하고 한방 완전분업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야 지리하게 이어지는 직능갈등 뿌리를 뽑을 수 있다는 게 김 회장 견해다.

한약사와 한약학과 학생들이 정부를 향해 제시한 논리가 타당한 만큼 복지부가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한의사 직능을 비판할 생각은 없다. 개별 직능은 상호 협력과 소통이 의무"라며 "정부는 직능이 서로 싸우지 않도록 제대로 된 구역 관리를 하는 게 의무다. 복지부는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복지부가 어느정도 중재하지 않으면 결국 한약사와 한의사, 약사 간 직능다툼은 끝나지 않는다"며 "더 무섭고 불안한 건 한약사 면허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다는 점이다. 어느날 갑자기 급변한 외부 상황이 한약사의 미래를 결정할 것만 같은 공포감이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상투적 표현일지 몰라도 국민의 의료복지 향상이나 한의약 발전 등 정부차원의 거시적 목표를 멀리 봤을 때 한의약 분업이 정답"이라며 "당장은 노이즈가 있고 성장통을 겪겠지만 지금이 점진적이라도 준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