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치매패치 특허전…노바티스-SK 승자는?

• 내달 선고 앞두고 주목...조성물특허 기간연장 판결 변수

붙이는 치매치료제에 대한 노바티스와 SK케미칼 간 특허소송이 내달 선고를 앞두고 주목 받고 있다.

이번 특허분쟁은 자사의 붙이는 치매치료제 ' 엑셀론패치'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노바티스가 SK케미칼을 고소하면서 지난 2012년말부터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노바티스는 SK케미칼에 특허침해 소송과 특허 존속기간 연장 소송을 동시에 진행했고, SK케미칼은 이에 대응해 특허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지금까지 법원의 결정은 SK케미칼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 SK케미칼의 특허침해 사유가 없는데다 아예 특허가 무효라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내달 열리는 2심 선고판결은 어느 일방에도 우세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근 변수가 생겼기 때문이다.

1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내달 7일 엑셀론패치의 물질특허인 '페닐카르바메이트'와 조성물특허인 '페닐 카르바메이트의 기피투여용 약학적 조성물' 특허등록 무효 청구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1심인 특허심판원에서는 물질특허에 대해서는 특허무효를, 조성물특허는 특허무효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무효를 주장하는 SK케미칼과 특허가 유효하다는 노바티스는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특허들은 이미 2012년 존속기간이 종료됐다. 노타비스는 그러나 SK케미칼이 특허 종료 전 제네릭 제품을 생산해 손해를 봤다며 이에 따른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SK케미칼이 생산하는 SID710은 엑셀론패치의 주성분을 토대로 만든 제품으로 유럽에 수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달 명문제약을 시작으로 제네릭 제품이 발매됐다.

이번 판결이 특허권자에 손을 들어준다면 노바티스는 이를 토대로 국내 제네릭사들을 압박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 고등법원에서 조성물특허의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신청이 합당하다는 판결이 나와 그동안 SK케미칼에 유리했던 상황에 변수가 생겼다.

노바티스 측은 엑섹론패치의 개발기간을 감안해 2012년 4월까지였던 특허 존속기간을 올해 9월까지 연장시키고자 했지만, 특허법원은 이를 거절했다. 노바티스는 즉각 항소해 지난 5월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만일 대법원에서까지 노바티스의 청구를 받아들인다면 해당 특허 연장 존속기간 내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한 제네릭사들은 소송 위기에 처할 수 있다.

그래서 SK케미칼뿐만 아니라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국내 제네릭사들도 내달 열리는 특허무효 소송 결과에 따른 제품생산 영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서고 있다.

이달부터 정부는 치매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중증 알츠하이머 환자에 대한 엑셀론패치의 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급여확대 소식에 제네릭사들 역시 실적 기대담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내달 열리는 특허소송 판결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제약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