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훈 "한약제제 일반약만 한약사 취급, 복지부 답 얻겠다"

• 기자간담회서 한약사 관련 식약처와 협의 내용 공개
• "식약처, 한약 들어있지 않은 약은 한약제제로 허가하지 않는다" 공문 받아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약(생약)이 들어있지 않은 의약품은 한약(생약)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한약(생약)제제로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하지 않았습니다."

대한약사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간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 내용이 공개됐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수차례에 걸쳐 한약사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식약처와의 협의가 진행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복지부와의 협의에 들어가겠다고 자신해 왔던 만큼 그 내용에 약사사회 관심이 집중됐다.

최 회장은 1일 전문언론 기자간담회에서 수개월에 걸친 식약처와의 한약제제 구분 등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 됐다면서 식약처로부터 최종 전달받은 공문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보건복지부와 협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식약처의 공식 입장을 바탕으로 복지부에 한약(생약)이 포함되지 않은 의약품은 한약제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추후 국회와 협조해 관련 약사법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가 약사회와의 이번 한약제제 관련 협의에 따른 조치가 없을 시 회원 약사들의 동력을 얻어 강경한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도 했다.

이외에도 최 회장은 올해 들어 논란이 지속되는 약정원 프로그램 오류 사태 개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 등의 현안에 있어 약사회가 해온 일들과 앞으로 계획을 밝혔다.

-한약제제 구분 관련 식약처와의 협의 결과에 대한 관심이 높다. 구체적으로 어떤 협의가 오갔나.

지난 21대 국회에서 약사, 한약사 업무 범위 관련 약사법 개정 지원에 총력을 다했지만 결국 법 통과에 실패했다. 그래서 한약제제 구분 쪽으로 우선 방향을 틀었고 식약처와 수차례 논의 자리를 가졌다. 그럼에도 진전이 없어 발상의 전환으로 올해 초부터 한약이나 생약이 들어 있지 않은 케미컬 의약품은 한약제제가 아니라는 답을 이끌어 내자는 목표로 식약처와 협상에 들어갔다.

그 결과 식약처로부터 공문을 받았다. ‘한약(생약)이 들어있지 않은 의약품은 한약(생약)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한약(생약) 제제 등의 품목 허가, 신고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한약(생약)제제로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국감에서 조규홍 복지부장관이 항히스타민제, 호르몬제는 한약사 업무 범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던 만큼, 이번 식약처의 공문 내용과 장관의 발언을 바탕으로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한약제제인 일반약은 취급할 수는 있지만 한약이 들어있지 않은 일반약은 취급할 수 없다는 복지부의 답을 얻으려 한다.

이 내용을 복지부에도 전달했고, 한약사의 일반약 취급에 대한 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부분도 강조했다. 이제 복지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배수의 진을 치고 협상에 나설 것이다. 뜻대로 되지 않을 시 강한 수단도 불사할 계획이다. 이번 식약처의 답변이 정답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는다.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최종 목표는 법 개정이며, 법으로 명확하게 약사, 한약사를 구분짓는 것이 최상의 목표다. 이번 한약제제 구분 관련 논의는 그 목표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라고 보면 된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확대되면서 약 배송 허용에 대한 이슈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한 약사회 입장이나 저지할 방안이 있나.

비대면진료가 무분별하게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는 약사사회는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특히 비대면진료 하에서 비급여의약품의 처방 실태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비대면진료에 따른 처방의약품 전달 과정에서 배송이 허용돼야 하는 부분이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아주 예외적인 범위 하에서의 재택수령을 허용하는 쪽으로 규정을 정한 바 있다. 이 범위 내에서 논의 중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최근 이사회에서 약정원 사태에 대해 사과한 바 있다. 지속되는 프로그램 오류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있나. 더불어 약국서비스플랫폼(PSP)를 추가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에 변화는 없는지 궁금하다.

약정원을 만든 지 25년이 됐다. 20여년 전 약정원이 만들어진 때와 지금의 상황은 너무 많이 달라졌다. 약정원이 관리하는 서버의 수명, 용량 등에서 한계가 발생했고, 일정 시기에 해킹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오류가 발생하고 속도가 느려지면서 회원 약사들이 불편을 겪었던 것으로 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일련의 상황에 대한 개선 작업이 거의 완료됐고, 약정원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회원 약사들에 대한 정보 전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말씀드린다. 앞으로는 회원들이 더 좋은 시스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약국서비스플랫폼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자문을 구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플랫폼을 어떻게 잘 운영할지 논의 중인 단계다.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