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압박·언론 약사 때리기에 눈물삼키며 후퇴?

• 약사회, 대응기조 변화…'불편해소방안' 최대 관심

대한약사회의 일반약 약국 외 판매 협상모드 전환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약사법 상정 불발 하루만에 약사회는 복지부와 협상을 선언했고, 단 2시간 만에 복지부에서 환영 논평이 나왔다. 그만큼 상황이 급박했다는 이야기다.

약사회는 22일 복지부와 국민불편 해소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후 3일만에 대회원 공지를 통해 첫 공식입장을 내놓았다.

약사들의 분노는 높아졌는데, 약사회는 정책 기조 변화의 이유와 배경에 대해 속시원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야말로 냉가슴을 앓고 있는 형국이다.

◆약사회 입장변화 이유는 = 약사회는 투쟁에서 대화로 대응기조를 전환한 배경에 대해 의약품 안전성을 고려해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보건복지위가 결정했지만 국민 여론 악화 등에 따라 전격 상정 가능성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공중파, 중앙일간지등 언론매체에서 국회의 약사법 개정안 상정유보 결정에 대대적 비판과 약국과 약사 때리기 기획보도 노골화로 약사의 사회 정치적 고립심화도 예상됐다고 언급했다.

특히 약사회는 국회의 약사법 개정안 상정보류에도 정부는 약사법 개정의지를 굽히지 않고 강행할 태세를 보이고 권력 수단을 통한 전면적 강공 분위기도 원인이었다고 말했다.

결국 약사 신뢰도 실추로 인한 국민과의 괴리감 형성과 청와대를 필두로 한 정부의 압박이 예상보다 강했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일반약 슈퍼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 통과 협조를 요청했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법 개정이 완료되면 의약품 가격 거품이 빠져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줄 뿐 아니라 심야나 공휴일에도 약 구입이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의지 표명에도 보건복지위는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고 결국 청와대의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도 약사회에 압박 수위를 높였던 것으로 관측된다.

동시에 언론도 국회가 약사회에 굴복을 했다는 식으로 보도를 시작됐고 수 차례에 걸쳐 약사회와 국회 보건복지위를 타깃으로 한 기사가 걷잡을 수 없이 양산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기 시작했다.

◆국민불편 해소방안의 실체는 = 복지부와 약사회의 협의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지만 이르면 내주부터 본격적인 회동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는 이미 국민 불편해소를 위해 '뼈를 깎는 심정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협의에 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약사회가 22일 복지부와 협의를 선언하겠다고 발표하기 전 개최된 비상투쟁위원회 집행위에 참석한 한 지부장은 "다양한 방안의 국민불편해소방안이 이야기가 오고 갔다"면서 "다만 2분류 체계를 유지하며 국민불편해소 방안을 찾자는 쪽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귀띔했다.

하지만 복지부 입장을 달랐다. 김국일 의약품정책과장은 "약사회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봐야 하겠지만 3분류 체계 개편 원칙은 바뀔 수 없다"고 못박았다.

향후 협의 과정이 순탄치 많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이에 약사회는 국민불편 해소방안은 협의과정을 통해 구체화 될 것이라며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최종 결정은 약사사회 전체의 몫이라며 협의전술상 협의내용과 과정을 세세하게 밝힐 순 없지만 협의안에 대한 최종결정은 약사사회 전체의 뜻을 물어 결정할 일이라고 전했다.

약사회는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는 전문직능이란 존재할 수 없다며 국민과 함께 하는 전문직 능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국민의 불편과 요구사항을 진심으로 검토하고 해법을 제시 하는데 협조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냉랭한 국회 = 만약 복지부와 약사회 협상이 결렬되면 국회에 계류 중인 약사법 개정안이 문제다.

이미 민주당 복지위 의원들은 약사회의 협상 선택에 심기가 불편한 상황이다. 약사법 개정안이 상정되면 야당도 딱히 반대할 명분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약사회의 결정에 딴지를 걸 이유는 없지만, 슈퍼판매 이슈를 안전성 문제가 아닌 타협가능한 정치적 의제라고 스스로 인정해 버린 꼴이 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