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비대면진료 못해 부모들 답답"...향후 여파는?

• 14일 국무회의서 "아이 조금만 아파도 꼼짝없이 연차" 거론
• 사실상 중단된 비대면진료, 대상·질환 확대되나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재진중심의 시범사업으로 인해 사실상 비대면 진료가 불가해진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대면 진료를 언급하면서 약사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비대면 진료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팬데믹이 끝나 비대면 진료가 금지되면서 어린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아이가 조금만 아파도 꼼짝 없이 연차를 내 병원에 데리고 가고, 길게 줄을 서야 하고, 휴일과 저녁에는 야간병원과 응급실을 전전해야 한다'고 답답함을 호소하셨다"고 말했다.

팬데믹 때에는 비대면을 통해 간단하게 의사의 진찰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러한 팬데믹 이후 비대면 진료가 금지되면서 이러한 어려움을 토로하는 부모들이 있다는 것.

이날 윤 대통령은 "지난 국무회의에서 저는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살아있는 정책을 만들 것을 당부드렸다. 국민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직접 들으니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해 드려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다"며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민생 문제 해결과 정책 추진에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그 배경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더욱이 의대 정원 증원 이슈가 한 달 여간 이어져 오고, 재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가 재편됨에 따라 관련한 이슈가 뜸했었기 때문이다.

물론 비대면 진료를 중개할 민간 플랫폼 시장을 살리는 동시에 공공 플랫폼의 역할을 고려한 관리방안을 만들겠다는 보건복지부 입장 자체는 큰 틀에서 변함 없었다.

복지부는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한 종합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비대면 진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에 협조해 달라. 비대면 진료 민간 앱 업계 시장이 형성된 점을 고려해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기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민간 앱 업계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 관리하면서 공공 플랫폼의 효과성과 역할, 플랫폼 인증제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비대면 진료 대상과 질환 확대 등 문제가 급물살을 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부상하고 있다. 더욱이 복지부 인사이동 등과 맞물려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가능성 역시 무시할 수 없다는 것.

약사회 관련 인사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비대면 진료 관련 안건을 챙긴 것은 유의미한 일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시범사업 중인 비대면 진료 대상자와 질환 등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될 수 있다"며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복지부 인사이동 등과 맞물려 종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진료 처방전 등이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개국 약사들도 정부 추진안을 주목한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업계에서는 환영하는 입장이다. 한 플랫폼 관계자는 "현재 비대면 진료 시장 자체가 축소돼 예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비대면 진료 대상과 질환 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할 수 있다"며 "실제 앱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받았던 이용자들의 의견에 귀 기울인다는 측면에서는 감사할 만한 일"이라고 대답했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은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살아있는 정책'을 주문하며 "숫자와 통계를 보고 아는 것, 언론보도와 직원을 통해서 보고받고 들어서 아는 것과 직접 현장에서 만나고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라며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민생문제 해결과 정책 추진에 더욱 힘 쏟아 주기를 더욱 당부드린다"고 주문했다.

복지부는 앞서 "시범사업 기간에 의료계와 환자들의 시범사업 개선 의견이 많이 있었다"며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이 시범사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