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보건정책, 한마디로 실패"

• 한나라당 김형오 위원장 "형평·효율 모두 충족 못해" 비난

한나라당이 현 정권이 보건의료정책을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하고, 나태함을 보여준 대표적인 정부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한나라당 김형오 일류국가비전위원장은 이명박 후보를 대신해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창립 99주년 기념식 강연에서 "참여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한마디로 실패"라며 "형평성과 효율성 어느 쪽에도 충실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의약분업 재평가 미실시 ▲보건분야 예산증가 ▲국민건강 양호 수준 하락 등을 정책실패의 예로 들고 "현 정부가 형평성을 기한다는 명분으로 세금만 쏟아부었지 국민건강은 지키지 못했다"며 "공공의료기관 수만 늘려 민간의료기관과의 불필요한 경쟁만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그동안 의료게 내부에서도 현 정부의 보건의료전달체계, 의료서비스 질에 대한 비판이 지속돼 왔지 않느냐"며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을 시행하고 7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단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보건행정의 나태함을 보여주는 한 예"라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과 관련 "재정누수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취약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처럼 손 댈 곳도 많고 고칠 곳도 많은 것이 보건의료정책"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은 수가체계에 대한 필요성을 피력하고 "수술이 많은 외과 계통이나 힘든 진료과목은 건강보험 수가를 충분히 보상해주지 못하고 있는 만큼 수가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며 이를 위해 공단의 내부 공동경쟁시스템을 도입해 관리운영비를 절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해 국가적 전략산업이 되도록 의약품 임상지원을 지원하고 해외환자를 유치하도록 민간 에이전시를 육성하겠다"며 "경제적 효율과 정치적 형평, 공공과 민간 양측면ㅇ르 다 감안해 균형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명박 후보는 강원도 전당대회와 지역 방송 토론회 참석 관계로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