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현장 활용 초점, 임상진료지침 확립"

• 복지부 정혜은 사무관 밝혀, 2011년 연간 300여건 산출

복지부가 신의료기술 평가제도를 거쳐 구축된 자료를 통해 오는 2011년부터 임상진료지침을 확립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복지부는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해 구축된 의학정보를 대한의학회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지만 의료법 개정 과정에서 보여준 임상진료지침에 대한 의료계의 민감한 반응을 고려하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신의료기술제도 설명회에서 복지부 의료정책팀 정혜은 사무관은 "신의료기술 평가제도 초기단계부터 진료지침과 연계를 통해 오는 2011년은 진료지침이 정착화되는 단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사무관은 내년부터 연간 70건의 신의료기술 평가신청이 예상되면서 2011년에는 300여건에 이르는 임상진료지침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신의료기술평가 제도의 향후 발전방향 가운데 최종 단계로 2011년부터는 의료기술의 과학적 평가뿐 만 아니라 사회적, 윤리적 가치체계를 고려한 가치평가까지 시행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계획이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평가 전문조직 설치 추진 및 전문인력 양성, 신의료기술 평가 결과와 임상진료지침 개발의 연계 등을 시도하는 제도운영의 기반을 다진다는 입장이다.

내년부터 2011년까지는 평가역량을 확대하기 위해 조기기술 대상통보 체계를 마련해 의료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확산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의료기술 등에 대한 정보와 파급영향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 사무관은 임상진료지침 정착은 장기적 차원에서 진행될 것이며 복지부 주도가 아닌 의료계를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 사무관은 "임상진료지침의 정착은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구축된 자료를 의료계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복지부가 주도해서 임상진료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이 아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2008년부터 2011년 사이 한국적 평가방법론을 구축해 한방의료기술에 대한 평가를 본격화한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정 사무관은 "한방의료기술 평가체계 구축은 신의료기술 평가제도의 미래 청사진 가운데 하나로 세부적인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한국적 평가방법론을 통해 한방의료기술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국가를 통해 검등된 기술을 대외적으로 수출한다는 것이 기본방향"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