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 매년 10% 도산...분업후 5년간

• 300 병상 미만 대다수...53% "경영악화 원인" 꼽아

최근 5년간 중소병원 도산율이 연평균 10.7%에 이르는 등 의약분업 이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산한 의료기관 가운데 3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경영악화가 주요 이유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왕준 인천사랑병원장은 23일로 예정된 ‘무너지는 중소병원, 어떻게 할 것인가’(한나라당 정형근 의원 주최)라는 정책토론회에 하루 앞서 배포한 ‘중소병원의 위기구조와 재정립 전략’이라는 주제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의 주제발표문에 따르면 지난 2000년에는 병원급 596곳 중 56곳(9.4%)이, 2001년에는 663곳 중 80곳(12.1%), 2002년 669곳 중 87곳(12.4%), 2003년 769곳 중 80곳(10.4%), 지난해에는 912곳 중 84곳(9.2%) 등이 도산해, 연평균 10.7%의 비율을 나타냈다.

반면 종합병원은 2000년에는 279곳 중 9곳(3.2%), 2001년에는 278곳중 4곳(1.4%), 2002년 276곳중 9곳(2.2%), 2003년 280곳 중 7곳(2.5%), 지난해에는 284곳중 4곳(1.4%)이 도산, 2.1%의 도산율을 기록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부도율은 2000년에는 875곳 중 65곳(7.4%)이, 2001년에는 941곳중 84곳(8.9%), 2002년 975곳 중 93곳(9.5%), 2003년 1,049곳 중 87곳(8.3%), 지난해에는 1,196곳중 88곳(7.4%)이 각각 도산한 것으로 집계됐다.

병상규모별로 살펴보면 지난해의 경우 100병상 미만은 502곳 중 29곳(5.8%), 100～299병상은 408곳 중 58곳(12.1%),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은 214곳 중 1곳(0.5%)이 각각 도산했다.

설립형태별로는 개인병원이 65곳(11.1%)으로 가장 많았으며, 법인병원은 21곳(5.3%), 공공립병원 2곳(0.9%)에 그쳤다.

도산 이유로는 최근 5년간 경영악화가 연평균 52.5%로 단연 최다를 기록했으며, △종별전환(16.5%) △휴업 및 기타(14.9%) △경영권 양도(14.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경영악화로 도산한 병원이 55곳으로 전체의 62.5%를 넘어섰으며, 종별전환과 휴업 등 기타사유에 해당하는 병원은 각각 12곳(13.6%)씩이었다.

경영권을 양도한 병원은 9곳으로 10.2%에 불과했다.

이 원장은 “종별로는 의약분업이 실시된 시점부터 도산병원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도산의 주요인은 경영악화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법인병원보다 개인병원이, 병상규모가 큰 병원보다 작은 병원이 도산율이 높게 나타났다”면서 △세제혜택 등 경쟁력 강화방안 제고 △병원의 영리사업 범위 확대 △가정간호 및 방문진료 사업등 아이템 공유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허용 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