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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 석박사=돈박사' 처벌수위 놓고 이견

  • 정웅종
  • 2005-03-23 11:23:34
  • 醫 "수십년 관행 선처" - 民 "엄정처벌 경종 울려야"

일부 개업 의사나 한의사들이 돈을 주고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는 의혹이 검찰 수사결과 사실로 드러나자 관련자 처벌수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해당 교수와 개업의 등 의료계는 수십년간 이어온 관행으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반면 국민여론은 "이번 기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처벌수위 관심 집중|=22일 전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의료계 관행이라는 점과 관련자 수가 상당수에 이르러 처벌수위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출신인 전북대 두재균 총장은 이날 전주지검을 직접 찾아가 낮은 수준의 사법처리를 요청했다.

두 총장은 검찰을 방문한 자리에서 "교수들에게 학위를 따며 돈을 주는 것은 국내 의료계의 오랜 관행으로 교수들이 받은 돈을 연구비 등으로 쓴 만큼 중한 처벌은 옳지 않다"고 검찰에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시민 등 여론은 이번 사건에 대해 곱지않은 시선을 갖고 있다.

네티즌 '희망날개'는 "이제 할 일은 의료계가 누구할 것 없이 자성하고 앞으로 개선점을 찾아가는 것이다"며 "교수와 개원의 몇몇 희생시키고 덮어버린다면 교육적으로나 형평의 원리에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언론 역시 이번 기회를 통해 의료계 부정에 경종을 울리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강력한 처벌을 주문했다.

국민일보는 23일자 사설을 통해 "오랜 관행이라는 의료계 주장은 어느 정도로 썩었는지를 알려주는 주장이거니와 상당 부분의 의료계가 매수된 학위 위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말이 아닐 수 없다"며 전국적인 수사확대를 촉구했다.

|추가로 드러나는 사실들|=전북지역 4개 대학 중 서남대를 제외한 전북대-원광대-우석대가 집중수사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혐의 교수만 당초 알려진 5명내외에서 10여명 선으로 늘었다.

전북대의 경우 의과대학 교수 2명과 함께 치대 교수 2명 등 모두 4명의 교수가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1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고 엉터리 학위를 내줬다.

검찰수사 과정에서 이 대학 의대에서는 수술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들이 서류를 조작해 환자들로부터 특진비를 챙겨온 사실도 추가로 적발됐다.

원광대 한의대는 6명의 교수들이 많게는 1인당 1억원 이상씩을 받았고, 우석대 한의대 역시 논문을 쓰지 않은 개원의들로부터 금품을 받는 방법으로 학위를 남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계좌추적을 벌인 결과 원광대 의대에서도 박사학위 취득 개원의들의 돈이 의대 교수들 앞으로 입금된 사실을 발견하고 추가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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