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조정훈 의원 강력 규탄..."간호법 엉터리 심의"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사단체가 간호법 제정안 법사위 제2소위 회부 의견을 제기한 조정훈 의원(시대전환)을 강력 규탄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17일 성명을 내어 "간호법안 토론 과정에서 조정훈 의원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문제 삼지 않았음에도 간호조무사단체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여 법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검토함 없이 제2소위 회부를 주장했다"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정족수 부족에도 불구하고 조정훈 의원의 의견 이후 더 논의함 없이 간호법의 제2소위 회부를 선언했다. 이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간협은 "조정훈 의원은 간호법안에 대해서 체계& 8231;자구 심사를 한 것이 아니라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간호조무사단체의 일방적 주장만을 반영해 복지위에서 의결한 간호법을 완전히 뒤집어엎는 수준의 내용 변경 주장을 했다"며 "이는 법사위에 주어진 체계자구 심사권을 넘어서는 것이며 법사위가 상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그동안의 비판에 부합하는 전형적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간협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간호법 처리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에 밀려 억지로 간호법을 상정한 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일방적 주장만을 받아들여 제2소위 회부를 결정한 것은 간호법에 대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논의의 장을 파괴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간협은 "국민의힘은 말로만 입법을 공언할 것이 아니라 간호법에 대한 진정성과 국민 앞에서 했던 공약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간호법에 대한 엄밀한 법적 검토 없이 간호조무사단체의 일방적 주장만을 근거로 삼아 소위 '법안 무덤'으로 불리는 제2소위 회부를 주장한 조정훈 의원은 법사위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심히 의심된다.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