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공단 서울본부에 기형적약국 문제공동 대응 요청

• “면허대여 의심 사례·전대차 구조·운영 지배 정황 등 구체 사례 공유”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지난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본부장 이용구)와 간담회를 갖고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는 기형적 약국의 구조적 문제와 면허대여 의심 사례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약사법 사각지대를 악용한 면허대여약국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협력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것이 시약사회 측 설명이다. 

시약사회는 이번 면담에서 ▲비약사 자본이 전대차 구조를 통해 약국을 실질 지배하는 사례 ▲약사가 아닌 법인 또는 건강기능식품 회사가 약국 명칭을 포함한 상표권을 출원한 정황 ▲개설 약사와 실제 운영·수익 귀속 주체가 다른 구조 등 면허대여 및 불법 개설이 의심되는 구체 사례 등을 전달했다. 

특히 시약사회는 이 자리에서 서울에서만 이미 다수 지역에서 초대형 약국이 개설 또는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이 같은 확산 속도는 지역 약국 생태계 붕괴와 약물 오남용 위험 증가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시약사회는 공단 측에 청구 패턴, 조제·판매 구조, 급여비 지출의 이상 징후 등을 중심으로 공단이 보유한 시스템을 활용해 문제점을 조기에 파악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법인 개입 여부, 수익 배분 구조, 운영 인력 채용 주체 등 운영 지배를 뒷받침할 만한 정황을 공적 절차로 확인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은 “약국은 자본 논리가 아닌 국민 건강을 중심으로 운영돼야 하는 공공적 보건의료 인프라”라며 “개설은 약사 명의, 운영은 자본이 지배하는 구조를 방치할 경우 약사 직능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과 국민 복약 안전까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현장에서는 이미 전대차 계약, 매출 연동 비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이 외부로 유출되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면서 “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불법·편법 구조를 차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관계자는 “제기된 문제 의식에 공감한다”며 “제공된 자료를 토대로 실무 부서 검토를 진행하고 필요 시 추가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면허대여 약국과 연계된 부당 청구 가능성, 환수 조치 등 공단의 법적 역할 범위 내 대응 가능성에 대해서도 신중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약사회 김위학 회장, 위성윤 부회장, 이경보·신승우 약국이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이용구 본부장, 김용주·최재목 부장, 정나영·김지희 팀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