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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치과주치의제 도입 공론의 장 마련

  • 강신국
  • 2022-09-22 14:53:16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치과주치의제 도입을 놓고 국회에서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신동근 의원실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김형성 조병준) 공동주최로 21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치과주치의 사업의 발전방향과 중앙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신동근 의원은 "학생 시절 구강관리가 성인이 될 때까지 영향을 미치고, 치과의료비가 지난 10년간 상승해 구강건강 불평등이 높아진 상황에서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은 국민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지키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국회도 이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사업예산 확보와 증액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은 "예방진료 중심의 치과주치의제는 길게 보면 건강보험료를 절감하는 길이기 때문에 국가가 사업을 적극적으로 주도해야하는, 시대적 과제"라며 "제도의 안착을 위해 해결할 숙제가 많지만 오늘 토론회를 통해 좋은 방안과 대책이 나오길 기대한다. 제언들을 잘 살펴 정책에 반영할 사안이 있는지 더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특히 토론회 참석자들은 아동치과주치의가 지자체 사업으로 시작해 아래로부터의 필요에 의해 중앙정부 사업으로 확대 됐다는 점에 공감하며, 이 사업의 전국화와 더불어 전 국민 치과주치의제 실시를 위한 기틀을 마련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은 지난 2012년 서울시에서 시작된 지난해 5월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채택, 광주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실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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