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약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 인정 못해"
- 강혜경
- 2022-08-01 09: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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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성명 발표 "복지부, 국민 위한 정책 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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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사회는 1일 성명을 통해 "최근 복지부가 발표한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은 한시적이라는 이유로 있을 수 없는 사적 중개 플랫폼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꼴이며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온갖 불법이 난무하던 속에 고작 몇 가지 규칙만 지키면 되도록 하는 지침에 불과하다"며 "복지부는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시적 고시', '한시적 지침'이라는 우회적 표현으로 중개 플랫폼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물론 복지부 가이드라인이 운영을 공식화하는 발판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는 것.
구약사회는 "이는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사기업에 또 하나의 돈벌이 수단과 일감을 몰아주는 안타까운 현실을 예고할 뿐"이라며 "의료 민영화와 대기업에 이익을 몰아주는 데에만 혈안돼 있는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국민 건강권을 무시하는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뿐만 아니라 정부가 건기식 소분 사업을 법제화하고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의 건기식 자유 판매 허용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아울러 대한약사회에 대해서도 "국민을 우롱하는 복지부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회원들의 우려를 모아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강남구약사회원 일동은 사적 플랫폼이 개입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인정할 수 없으며, 비대면 투약을 전면 거부할 것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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