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들 "새 약국수가 필요"...정부 "비용효과성 입증부터"

• '약료서비스 모델 및 상대가치항목 개발' 어제 토론회
• 경기약사회장 "노인 ·만성질환자 복약상담 등 새 상대가치항목 발굴을"
• 복지부·심평원 "신중하게 검토...비용효과성이 입증돼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들이 새로운 약국 상대가치 항목 발굴을 강하게 촉구하면서 정부도 신규 약사수가 인정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경기도약사회 박영달 회장은 이제 고도화된 약사 전문인력을 활용해 노인이나 만성·복합질환자들에게 전문적인 복약상담을 할 수 있는 신 상대가치 항목을 연구할 때라고 강변했다.

약사 출신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역시 2001년 상대가치 제도 도입 후 약국의 약사 행위수가가 조제기본, 조제, 복약지도, 약국관리, 의약품 등 5개 항목에 여전히 머무르고 있는 점을 문제 삼으로 새로운 전문 약료 서비스를 적극 개발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부 역시 새로운 약료 상대가치 항목을 발굴해 지역 보건에 기여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했지만, 약사 보상체계를 인정하려면 신규 행위수가에 대한 비용효과성 입증이 먼저라는 견해를 내비쳤다.

14일 서 의원이 주최하고 경기도약사회가 주관한 '지역약국 약료서비스 모델 및 상대가치항목 개발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사단체가 모여 신규 약국수가를 향한 논의에 나섰다.

박영달 회장은 "우리나라는 한 명의 약사가 일 평균 조제 건수 75건을 넘으면 조제료를 삭감하는 차등수가제를 실시 중이다. 그러나 일본은 이미 차등수가제를 40건으로 낮춰 시행하고 있다"며 "이유는 우리나라는 하나 뿐인 복약지도료에 해당하는 약학관리료에 11가지 복약상담행위료가 있어 환자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일본 문전약국은 약사 한 명이 하루 조제·상담하는 환자 수가 20명을 넘지 않고, 동네약국도 약사 한 명이 하루 30명 이내로 조제·상담한다"며 "우리나라도 약사를 활용해 노인, 만성·복합질환자 복약상담을 할 수 있는 신 상대가치항목을 연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서 의원은 "DUR 사후관리와 포괄적 약력 관리, 복약 지속을 위한 모니터링 상담, 금연 상담, 취약계층 방문약료 서비스, 약물사용 안전교육 등 지역약국 서비스는 새로운 상대가치 항목으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동의했다.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도 "6년제 약사 배출과 전문약사제 도입으로 약사 전문성 발휘가 기대되는데도 아직 약사 행위 가치평가는 단순 조제업무 위주 수가보상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제 변화해야 한다. 새로운 약국 약료서비스 표준모델 개발과 상대가치 항목을 연계해 변화하는 약사 역할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의약품정책연구소 서동철 소장과 경기도약사회 이정근 부회장도 약사가 환자 맞춤형 약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절한 수가를 개발하고, 기지급 중인 수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 소장은 "약사 서비스의 비용효과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해 적절한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사회적 관점에서 약사가 환자 약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약효를 극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의 약사 서비스 보상체계 무게와 약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향이 동등할 때 새로운 약료 서비스가 발굴된다는 취지였다.

이 부회장은 "가루약 조제수가가 반영되지 않아 약국 현장에서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 현실이다. 91일 이상 장기처방전 조제수가 개선도 필요하다"면서 "포괄적 약력관리, 복약지속 모니터링 상담제, 다학제 만성질환 관리사업, 취약층 방문 약료 서비스 등 신상대가치 항목을 개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약국수가 신설은 신중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맞섰다. 특히 복지부는 확실하게 경제성을 입증한 행위가치 수가 모델을 발굴해야 정부로서 수가를 인정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약사사회와 신규 약국 상대가치 항목 개발 필요성을 놓고 함께 고민하겠다고도 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조영대 사무관은 "의원의 경우 진찰료 외 의사가 직접 하는 교육, 상담, 면담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접근하며 시범사업이 이뤄져도 수가를 만들기 어렵다"며 "실제로 어떻게 경제성을 보일 수 있는지 고민이 필요하다. 신규 약국수가에 대한 재정영향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 약사회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심평원 황인옥 상대가치개발부장도 "우리나라는 만성질환자가 의료기관과 약국을 동시에 이용하거나 환자의 약물 과다·중복 복용 문제가 상대적으로 많다"며 "약료서비스나 지역 약국 역할이 중요하나, 국가 보상체계를 고려할 때 수가 신설은 부작용이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