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님, 간판조차 없는 배달약국 안됩니다"

• 인수위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에 관련 글 잇따라
• "간판 없는 지하에서 무자격자가 조제 ·발송해도 알 수 없어"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간판 없는 지하에 약국을 개설한 뒤 약사는 보이지도 않고 직원들이 약을 조제 후 택배로 발송합니다. 한 켠에서는 휴대용 버너로 라면을 끓여 먹고 한 켠에서는 폐기약을 재활용해도 환자들은 알 수 없습니다. 이게 과연 국민 건강에 도움되는 정책일까요?"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비대면 진료 상시 허용을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법개정을 전면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자 약사사회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약사회를 비롯해 지부·분회 단위 성명이 이어지고 있으며 오피스형 배달전문약국이 한 달 새 서울에 두 곳이나 개설되면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인수위에 비대면 진료와 배달 약국을 반대하는 제안도 끊이지 않고 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년소통TF가 지난 18일 비대면 진료 플랫폼인 닥터나우와 간담회를 가진 이후 관련 제안들이 잇따르고 있다.

작성자는 대체로 약업계 종사자로 추정되는데, 한 청원인은 "현재도 비대면 처방과 배달 약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며 "보건의료 전문가인 의사와 약사들의 의견은 듣지도 않고 플랫폼 대표만 만나 관련 입장을 수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다른 청원인도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은 배달전문약국 탄생 등 기존 영세 약국시장을 교란시키고 전문직마저 대기업 플랫폼으로 흡수시키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정책에 반대한다"고 청원했다.

또 다른 청원인은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이 전격 허용될 경우 우려점들을 언급했다. 이 청원인은 "일반의가 의원을 개설해 초진환자를 보고, 이후 재진부터는 누가 전화를 받는지 알 수 없는 것을 악용해 무자격자가 진료할 수 있다. 수 십에서 수 백 장 처방전을 발행하는 처방전 발행 공장이 탄생하고, 약국 역시 간판 없는 지하에 개설 허가를 받고 난 이후에는 직원들이 약을 조제하고 발송할 것이다. 한 켠에서 라면을 끓여 먹고 한 켠에서는 폐기약을 재활용해도 환자들은 알 수 없을 것"이라며 "과연 이 같은 정책이 국민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겠느냐"고 우려했다.

약국가도 배달전문약국의 연이은 허가에 긴장하는 모습이다.

유례 없는 공장형 배달전문약국의 경우 사전에 개설 정보를 알기 어렵고 개설 이후에는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실내를 들여다 볼 수 없다 보니 약국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지 알 수 없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K구에 개설된 배달전문약국은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다.

실제 K구에 개설된 배달전문약국은 24시간 연중무휴 운영이 된다고 포털에 검색이 되고 있다.

한 지역약사회장은 "비대면 진료로 기형적 약국이 생겨날 줄은 예상치 못한 부분이었다. 이러한 부분을 제지하기에는 약사법이 지나치게 허술하다"며 "상시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은 이뤄져서도 안될 뿐 아니라 정상적인 약국형태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약사법 조항도 손질되지 않는다면 교묘히 법을 피해 개설되는 약국은 점차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