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약 경험한 약사들, 보수정권 출범에 '긴장'

• 윤석열 당선인 "민간중심 경제"...보건의료 상업화 가속?
• 과거 보수정부 시절 편의점약 도입·약대 신설 허용
• 비대면 진료·약 배달 등 쟁점...친 의사 정책도 촉각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윤석열 정부가 오늘 5월 출범한다. 5년 만의 정권교체다. 윤 당선인이 당선 이후 밝힌 일성엔 "민간 중심 경제 전환"이 포함돼 있다.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시장에 맡기겠다는 것인데 대기업, 경제단체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경제 정책 방향과도 일맥상통한다.

결국 보건의료분야도 산업으로 보느냐 아니면 공익에 우선한 서비스로 보느냐 갈림길에 놓였다.

20대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

보수정권이 들어섰을 때 약사사회는 굵직한 이슈로 요동을 쳤다. 이명박 정부때는 윤희숙 KDI 연구원을 내세워 일반인 약국개설, 일반약 슈퍼판매 등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결국 일반약 13개 품목이 편의점으로 나가는 아픔을 겪었다. 여기에 이명박 정부는 약대 15곳을 전격적으로 신설하면서, 약사 증원에 불을 당겼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화상투약기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 정부입법 추진, 안전상비약 품목 수 확대 등 규제 완화를 빌미로 보건의료 상업화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궤멸위기에 몰렸던 보수정당이 윤석열 후보를 내세워 정권을 탈환했기 때문에 보건의료정책이 어떤 기조로 흐를지는 시계제로다. 공교롭게 윤희숙 전 국회의원은 윤석열 캠프 핵심 인사로 분류되는데 입각 혹은 청와대 입성 하마평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의 보건의료정책을 보면 막상 눈에 띄는 이슈는 없다. 주요 공약을 보면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 ▲국민 간병비 부담 완화 ▲고가 항암제와 중증·희귀질환 신약 신속등재제도 도입 ▲국무총리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아울러 집권 100일 내 코로나19 대응체계 전면 개편을 기조로 ▲과학·데이터 기반 방역조치와 신종감염병 대응 매뉴얼 개편 ▲공공의료기관의 코로나 전담병원 전환 등을 약속했다.

약사사회에 우려되는 부분은 코로나 시대 이후 비대면 진료와 조제약 배송 허용이다. 법제화 수순을 밟을지가 관건인데, 곧 출범할 인수위원회에서도 정책과제로 다룰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입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친 의사' 관련 정책도 다수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의협은 보건부 설립, 저수가 해소, 의료인 사기 진작책 등을 제안한 바 있다. 다만 비대면 진료로 포장된 원격의료 활성화 시도에는 의협도 윤 당선인과 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여소야대 국면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민주당이 입법저지 방패가 될 가능성도 있어 윤 당선인도 보건의료 상업화 정책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15일 출범하는 최광훈 대한약사회 집행부도 새롭게 대관라인을 구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식약처, 질병청 등 대대적인 조직과 인사개편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