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 중간성적은?…학계 '파생효과'에 경고

• 정형선 교수 "보장률 70% 달성 불가능…혼합진료 금지해야"
• 권순만 교수 "건보료 인상·공급체계 개편 병행 필수"
• l정부 2년차 보건복지정책 토론회l

집권 2년차를 맞아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학계에선 쏠림현상을 비롯한 '문재인케어'의 파생효과에 경고장을 날렸다.

비판의 수위는 높았다. 지난 16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정부 2주년 보건복지정책의 진단과 과제' 토론회는 그간의 보건의료정책을 평가하는 성격으로 진행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문재인케어의 제1목표인 '보장률 70% 달성'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급여화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비급여의 확장 때문이다.

정형선 교수는 "지난 2005년 보장률이란 개념이 처음 제시된 후,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가 꾸준히 보장성을 확대해왔지만, 참여정부 당시 64%였던 보장률은 오히려 현재 62%로 떨어졌다"고 꼬집었다.

정 교수는 "얼마나 더 해야 문케어의 목표인 70%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냐"고 물은 뒤 "다음 정부에서 (현재의) 결과가 나오겠지만, 아마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단정했다.

그는 "2000년 의약분업으로 인한 재정파탄 이후 지난해 의료비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비급여를 흡수하는 방식으로 보장성을 강화하고 있는데, 흡수된 만큼 비급여가 줄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급여화된 부분은 비급여의 영역에서 시행할 수 없도록 못 박아야 한다"며 "MRI를 예로 들면, 일본에서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급여권에서 MRI를 사용할 경우 비급여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막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처럼 의료비가 급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역시 지금의 방식으로는 의료비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구체적으로 지속가능한 건보재정을 담보하려면 공급체계의 대대적인 개편과 함께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권 교수는 "지금처럼 통상적인 수준으로 보험료를 인상하겠다고 하면 보장성을 (70%로) 강화할 수 없다"며 "과감하게 건강보험료를 인상할 의지가 있어야 한다.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건강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려면 의료공급 체계도 담대하게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장성 강화와 공급체계 개편의 보폭을 맞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권 교수는 "현재 국민 1인당 의사 방문횟수는 OECD에서 압도적인 1위, 재원기간은 OECD 2위에 해당한다"며 "의료이용과 의료제공 형태를 바꾸면서 보장성을 확대해야 재정이 급격히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보건의료 정책의 결정 과정에 국민의 참여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건정책의 설계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지만, 성과는 국민의 체감 정도로 한다"며 "성과를 평가하는 대상의 입장에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가 늘어야 한다"며 "전문가 중심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폐쇄성을 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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