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딩 절반 챙기는 병원계 '환자·재정쏠림' 해결해야

• 건보공단-병원협회 상견례 모두발언서 보장성 강화 정책 화두

추가소요재정액(벤딩, bending) 절반 가량을 가져가는 병원계와 보험자간 눈치싸움이 시작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오늘(9일) 오후 4시부터 대한병원협회와 '2020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 수가협상' 상견례를 가졌다.

(왼쪽부터) 건보공단 이성일 부장, 박종헌 실장, 정해민 선임실장, 강청희 급여상임이사와 병협 송재찬 상근부회장, 오주형 보험부위원장, 유인상 보험위원장, 김상일 보험부위원장

지난해 벤딩 9758억원의 48%(4683억원)를 챙긴 병협이 등판하자,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인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모두발언을 자청했다. 본격적인 수가협상에 앞서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이나 보험재정 쏠림현상을 해결해야지 제대로 된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강 이사는 "올해는 전국민 건강보장 30주년, 문재인케어 1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다. 공급자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으로 국민의 병원비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큰 변화가 생겼다"고 감사 인사를 건넸다.

하지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혜택이 대부분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이뤄진 점을 아쉬워했다.

강 이사는 "새롭게 보장성이 강화된 항목 대부분이 병원급에서 이뤄졌고, 환자나 보험재정 쏠림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이를 완화하거나, 최소한 더 가중되지 않는 선에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번 수가협상에서 상호 파트너십을 가지고 원만한 대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했다.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적정수가와 비용보전에 대한 가입자와 공급자의 시각차로 건보공단 입장에서는 균형점을 맞추기 어려웠다는 점도 토로했다.

강 이사는 "더 이상 가입자와 공급자, 건보공단이 불신하고 대립하는 관계가 아닌 재정 건전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파트너십을 유지하길 바란다"며 "건보공단이 최선을 다해 가입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충실한 양면협상 조율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왼쪽부터) 병협 송재찬 부회장, 공단 강청희 이사

병협 수가협상 단장인 송재찬 상근부회장 또한 환자와 재정이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으로 쏠림현상이 발생한 점을 인정했다.

송 상근부회장은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서 건강보험 급여에 대한 외형 자체는 일정부분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늘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재정 구조로 보면, 비급여 부분이 급여화 되면서 진료비가 상승했다던지 메르스 이후 환자안전을 위한 보상구조, 시설투자, 인력구조 등의 변화에 투자비용이 쓰였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송 상근부회장은 "건보공단에서 적정수가에 대한 인식을 갖고 체계를 갖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줬고,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수가계약 구조의 문제점을 드러낼 기회를 줬다"며 "앞으로의 협상에서 조금 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보공단과 병협 수가협상은 오는 20일(서울) 1차를 시작으로 22일 오후 4시 건보공단 원주본부에서 2차 협상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