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약국가에서 1년 가까이 장기품절로 대란을 겪고 있는 삼남제약 마그밀정(수산화마그네슘)의 보험약가가 28% 가까이 오른다.계속되는 품절 때문에 문제된 환자 약제접근성을 회복하기 위해선 보험약가를 올려 생산 활성화 동기를 부여하는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정부와 건보공단에 따르면 업체 측과 건보공단은 약가 인상률을 협의하는 약가협상을 17일 최종 완료하고 마그밀의 약가를 정당 23원, 즉 현 18원에서 약 28% 올리는 데에 합의했다.마그밀은 그간 약국가 품절 이슈에 항상 포함되는 변비약으로, 이 약제의 장기품절 여파로 다른 유사 일반약까지 품절 또는 수급불균형이 초래되는 등 유통상 부작용을 겪기도 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이 성분 보험약가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건보공단과 업체 간 약가협상을 명령했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마그밀은 23원, 동일 성분의 약제인 신일제약 신일엠정과 조아제약 마로겔정은 각각 22원으로 오르는 것으로 협상을 마쳤다.복지부 관계자는 "이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서면심의 안건으로 상정한 뒤 통과돼야 보험약가 인상이 최종 확정된다"고 밝혔다.서면심의의 경우 논박의 여지가 비교적 적고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는 보험급여 안건을 다루기 때문에 이번 약가인상은 무난하게 심의를 통과할 것으로 점쳐진다.여기서 정부가 인상과 관련한 특정 일자를 정하지 않는다면 무리없이 내달 1일자로 약가인상은 이뤄질 수 있다.

공단-병협 1차 수가협상 기념사진(왼쪽 세번째가 송재찬 병협 상근부회장, 네번째가 이상일 공단 급여상임이사)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오는 31일 법정기한을 두고 있는 수가협상의 막이 올랐다. 지난 15일 우여곡절 끝에 재정운영위원회가 구성된 데 이어 18일과 19일에는 각 공급자단체와의 1차 수가협상이 진행된다.18일 열린 대한병원협회·대한의사협회 1차 협상에서 각 단장들은 병원과 의원의 코로나19 위기 때의 헌신을 적정한 보상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송재찬 병협 상근 부회장은 비공개 회의 전 인사말에서 "코로나와 관련돼서 세계적으로 우수한 결과를 나온 데 대해 병원 인력들의 노력이 상당했다고 자부한다"며 "이런 성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나온 희생에 대한 부분도 보상이 돼야 하고, 그래야 앞으로 의료 위기를 극복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또한 "작년 코로나가 회복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물가상승과 금리 인상 등 불안요인이 많은 상황인데, 병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런 상황들을 적극적으로 감안하고, 고려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송 부회장은 협상 종료 이후 코로나 과정에서 발생한 희생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본인 주장에 대해 "결국 재투자라는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투자가 되어 준비 태세를 만들어 가는게 중요하며, 어떻게 보면 이것은 건강보험에서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공단-의협 1차 수가협상 장면 의협은 코로나19 헌신이 오히려 진료비 증가율에 따른 수가인상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를 나타냈다.김봉천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결국 이번 수가협상도 기존과 비슷한 수준의 최소한의 밴딩 규모, SGR 모형 연구를 토대로 한 순위 결정 문제점 지속, 공급자단체의 재정운영위원회 참여 및 밴딩 사전공개 불가 등 의료계 요구가 전혀 수용되지 않는 불공정한 협상이 예상된다"며 "그렇지만 회원들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수가협상에서 단 0.1%의 인상율이라도 더 올려 일차의료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번 협상에 참여키로 결정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우리 모든 회원들은 코로나로 인한 환자감소에도 묵묵히 환자진료에 매진했을 뿐 아니라, 코로나 예방접종, 간이검사, 재택진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코로나 팬데믹 극복에 최선을 다해왔다"면서도 "그러나 작년과 올해 수가협상에서 이러한 의료계의 노력은 고스란히 높은 진료비 증가율에 따른 수가인상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김 단장는 "예년과 달리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이 늦어지고 참여단체가 변경됨에 따라 원활한 협상이 진행될 수 있을지 더욱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적정수가 보장이 오히려 불필요한 재정낭비를 줄이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임을 공단 측에서 잘 설명해 주기를 당부드린다"며 "일차의료를 전담하고 있는 의원 유형 수가협상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의료계의 주문과 달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가인상 여력이 크지 않다며 초반부터 의료계 설득에 나섰다.이상일 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작년 건강보험 재정 당기 수지 3조6000억원 흑자는 연말정산이나 보험료인상, 성과급에 따른 수입 증가 요인이 크다"며 "이렇기에 가입자 측면에서는 밴드 설정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넉넉하게 되진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또한 "작년 총 진료비 증가가 전체 유형을 다 합치면 전년대비 9.5% 증가한 것으로 나오는데, 최종적으로 인건비 자료가 나와야 정해지겠지만, 짐작컨대 기존 SGR값도 작년보다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이날 1차 협상에서 상대 분위기 파악으로 몸을 푼 양측은 다음주부터 2차 협상에 돌입한다. 공단은 오늘 구성된 재정운영위 소위와 공급자단체 간 간담회를 조속히 준비해 양측이 원활한 소통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약사회의 1차 협상은 내일(19일) 오후 2시부터 진행한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심평원의 상한금액 재평가 결과를 받은 일부 제약사들이 당혹스러움을 표시하고 있다.자료제출 대상이 아닌 줄 알았는데, 재평가에 따라 약가인하 결과를 받아든 것이다. 대부분 제약사 착오에 따른 것으로, 이의신청 기간 자료를 제출하면 구제가 가능할 전망이다.18일 업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상한금액 재평가 1차 결과를 통보하고, 다음 달 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상한금액 재평가는 자체생동과 DMF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상한금액이 유지되고, 1가지 충족하면 조정 기준 가격의 85%,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72.25% 가격으로 인하된다.다만, 최초등재제품은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부 외국계 제약사는 자사 품목이 최초등재제품인 줄 알고 자료를 내지 않았다가 약가가 15% 깎이는 결과를 받았다.심평원이 고시한 최초등재제품 표기만 보고 자료를 안 낸 것인데, 알고 보니 별도로 대조약 표시가 된 제품이었다.심평원 관계자는 "대조약은 자체생동은 아니더라도 DMF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일부 외국계 제약사들이 혼선을 빚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2차 대상인 줄 알고 자료를 안 낸 케이스도 있다. 이번 재평가는 작년 생동성시험 대상 확대 품목의 경우 1차가 아닌 2차 재평가 대상으로 연기됐다. 2차 재평가 대상은 오는 7월 31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하지만 일부 업체는 1차 대상에 포함돼 있는데, 2차 대상인 줄 알고 자료를 안 냈다가 약가인하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기준요건에 따른 상한금액 재평가가 처음이다 보니 곳곳에서 실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상한금액 재평가에 관심이 적은 외국계 제약사에서 이런 케이스가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다행히 심평원이 이의신청 기간 동안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구제할 것으로 알려졌다.업계 한 관계자는 "1차 대상이 아닌 줄 알고 자료를 안 냈다가 약가인하 통보를 받은 제약사가 일부 있있던 걸로 안다"며 "심평원이 이의신청 기간 내 자료를 제출하면 구제하기로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이하 진흥원)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사장 강병삼, 이하 특구재단)이 연구성과 활용 및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진흥원과 특구재단은 16일 진흥원에서 차순도 원장과 특구재단 강병삼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협약 체결식을 가졌다.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진흥원과 특구재단은 보건의료분야 연구성과의 기술사업화 및 창업 지원을 위한 사업 부문에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진흥원과 특구재단은 이미 지난 1월부터 중개연구 교류회와 기술 설명회 등을 공동 개최하며 협력해오고 있으며, 오는 8월에는 보건의료 분야 기술 설명회를 공동 개최 할 예정이다.양 기관은 전략적 업무협력을 통해 지원 수요 발굴 및 상호 보유 자원, 정보 공유를 바탕으로 기술사업화 성과 창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협업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특히, △보건의료 분야 사업화 우수 기술 및 지원 수요 발굴 연계 △첨단 연구 및 임상장비 활용, 사업화 및 네트워킹 지원 △연구소 기업 설립, 개방형 실험실 등 연계를 통한 창업보육 지원 등을 추진해 가기로 합의했다.진흥원 김동석 산업진흥본부장은 "두 기관의 협력을 통해 병원으로 대표되는 임상현장과 연구와 사업화 현장인 연구개발특구,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이어져 보건의료 기술사업화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지난 10년간 사전심의 약제 승인율을 분석한 결과, 약제마다 천차만별로 나타났다. 다만, 최초 심사와 달리 유지 심사는 90%의 높은 통과율을 보였다.원용균 순천향대 천안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교수는 최근 10년 간(2012~2022년) 사전심의 약제 심사에 대한 후향적 기록분석 연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번 연구는 지난 14일 열린 대한임상보험의학회 제22차 정기학술대회회서 공개된 바 있다.사전심의제도는 2012년부터 고가 약제의 명확한 사용 기준을 정립하고, 약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희귀질환 약제이자 연간 3억원 이상 초고가 약제에 해당하는 솔리리스, 스핀라자, 울토미리스, 스트렌식, 졸겐스마 등이 이 제도를 통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고 있다.최근에는 크리스비타주도 사전심의 약제 대상에 포함됐다.이번 연구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이 제도를 통해 고가이지만 희귀질환 치료에 꼭 필요한 약제들이 급여권에 들어올 수 있었고, 환자 모니터링(유지심사)를 통해 치료의 질 관리가 잘 이루어지는 등 사전심의 제도가 성공적인으로 정착한 것으로 분석됐다.다만 사전심의 통과율은 약제마다 차이가 있었다. 특히, 제품별, 적응증별 최초 투여에 대한 사전심의 통과율은 20%대부터 100%에 이르기까지 상이했다. 상대적으로 치료 유지에 대한 심사 승인율은 90%를 상회했다.사전승인약제 최초심사 승인율 천차만별(사전심의 심사에 대한 후향적 기록 분석 연구(2012~2022)). 예를 들어, aHUS질환으로 솔리리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최초 심사 승인율은 21.6%에 그쳤다. 반면 울토미리스(77.8%), 스트렌식(100%) 등 약제는 높은 승인율을 보였다.반면 불승인에 대한 이의신청 인용 숫자는 적었다. 2022년 17건의 이의신청 중 1건만이 인용됐는데, 실질적으로 불승인후 재의는 매우 어려운 환경이라는 분석이다.원 교수는 승인율이 너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다면 급여 접근성이 제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또한 응급한 질환이거나, 환아의 나이 등으로 심의 신청이 긴급한 케이스에서 불승인 시 왜 불승인이 되었는지,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하는 지 월말에 발표되는 자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도 개선점이라고 소개했다.원 교수는 "고가의 희귀질환 치료제가 다수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심의제도가 치료접근성을 확보하는 필수적인 제도가 되고 있다"면서 "사전심의의 승인율이 질환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면, 처방하는 의사가 약제 사용이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다. 너무 승인율이 낮은 경우라면 급여 기준이 너무 엄격하지 않은지,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17일 열린 '민간보험사 자료제공 토론회' 관련해 건강보험 자료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기 위한 제반 상황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해당 계획을 전면 중단하라고 규탄했다.노조는 성명서에서 "민간보험사는 의료 과이용 등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항목을 가입자 유인을 위해 보험금으로 보장함으로써 그 기능을 망가뜨렸고, 그 결과 실손보험은 과다 의료 이용의 주범이 되었다"고 지적했다.또한 "민간보험사는 건강보험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방지하고 보장성 강화를 위해 도입한 '본인부담상한제'를 자신들의 보험금 지급을 줄이기 위해 이용하고 있다"며 민간보험사에 건강보험 자료를 제공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노조는 "민간보험사에게 자료를 제공한다는 것은 민간보험사에게 더 많은 힘을 실어주기 위한 중요한 첫 단추가 될 것"이라며 "아프면 누구나 언제든지 병원에 가는 나라와 아파도 가입해 놓은 민간보험이 없어서 참아야 하는 나라 중 정부는 어디를 향해 갈 것인지 다시금 생각한다면 민간보험사 자료제공은 전면 철회가 마땅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민 모두보다는 특정 계층, 공공성보다는 사유화·민영화가 핵심이 되어 민간보험사에 막연한 신뢰를 보낸다면, 전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그 앞에 건강보험노동조합이 앞장서서 나아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한편,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17일 오후 2시부터 '건강보험자료 제공 가이드라인'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한다. 이 토론회는 건강보험자료의 민간제공 방향에 대한 찬반 의견을 공유하고 집중토론해 사회적 합의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강중구 심평원장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앞으로 고가약이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험 적용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 고민이 늘어날 것"이라면서 "고가약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강 원장은 지난 3월 취임 이후 처음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16일 오전 심평원 원주 본원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강 원장은 "30여년 간 외과의사로 지내면서 풍부한 진료겸험과 다양한 정부위원회 활동 등을 토대로 급여결정 및 가격·기준관리 등의 정부 정책결정이나 심사·평가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가장 중요한 가치인 '국민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강 원장은 보험자 직영병원인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개원을 주도하고, 6대 일산병원장도 지냈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 산하 각종 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심평원과 호흡을 맞췄다.그는 대장암 치료 권위자로 대한외과감염학회 및 대한대장항문학회 회장, 대한외과학회 건강보험위원장, 대한임상보험의학회 부회장도 역임했다.강 원장은 취임 이후 첫번째로 보건의료계 단체들과 만남을 가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그는 "보건의료계 단체들과 소통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의료인의 전문성·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적정진료 환경을 제공하고, 규제혁신 및 합리적 등재제도 운영을 통해 심사기준 등에서 갈등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가장 신경 써야 할 정책 부분은 '건강보험 재정의 합리적 지출 관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가항암제, 사전승인약제 등의 추적관리를 철저히 해서 효용성을 높이겠다고 다짐했다.강 원장은 "약제 신속등재와 관련해 약제실이 그동안 고민을 많이 하며, 중증·희귀질환 치료제가 신속히 등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왔다"며 "올해 1월부터는 평가-협상 병행제도를 통해 등재기간을 60일 단축했고, 경제성평가 생략 적용 대상을 소아 희귀질환자의 삶의 질 개선 약제까지 확대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건강보험 재정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정 영향이 큰 약제를 중심으로 약제비 주기적 모니터링 및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현재 급여되고 있는 전체 약제 및 희귀질환치료제, 항암제 등 특정약제의 세부내용 분석을 토대로 약제비 모니터링 자료를 산출해 약제정책 의사결정 지원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한 약제 급여 절차의 투명성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다만 투명성과 관련해 "약간의 오해가 있다"면서도 "앞으로도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신속한 급여화 및 진행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심평원은 올해 9월 9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12월 10기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이 예정돼 있다. 강 원장은 "이해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초고가약제 급여의 원칙과 기준을 더 확실히 세워야 한다는 기자 질문에 강 원장은 "요즘엔 3상까지 하기 힘든 약제가 있는 만큼 전문가 평가에 어려움이 있다"며 "애매한 부분도 있어 급여 원칙을 세우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효용성을 확실히 따져 나가겠다"고 설명했다.비전과 정책 목표에서 직전 원장들과 차별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강 원장은 "앞으로 보시면 될 것"이라며 정책 추진에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은 지난 4월 '내부통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과 원칙에 입각한 내부통제 체계 강화' 목표를 공표하는 등 전사차원의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내부통제 종합계획은 '행복한 국민, 건강한 대한민국, 든든한 건강보험'이라는 공단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 소통기반의 내부통제 환경문화 조성 ▲ 통합연계를 통한 전사적 리스크 관리 ▲ 내부통제 역량강화 및 체감형 성과확산 등 3대 내부통제 전략을 설정·수립했다는 설명이다.아울러, 공단은 지난 비위·부패 발생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내부통제 체계를 확립하고자 올해 1월부터 '재무회계 분야 내부통제제도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컨설팅의 중점분야는 ▲공단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실태점검 ▲유형별 현금지출 프로세스 예방관리 개선 ▲부정방지시스템 거버넌스 확립 ▲내부통제절차의 재설계 및 고도화이며, 이에 대한 전 직원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오는 6월경 컨설팅을 완료할 계획이다.또한, 공단은 기관 차원의 전사적 노력으로 내부 통제활동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인프라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내부통제 업무를 관할하는 전담조직을 지정하고 내부통제지침을 전부 개정하는 등 활동기반을 강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현재룡 이사장 직무대리는 지난 4월말 '내부통제 종합계획 설명회'를 개최해 3선 모델에 기초한 공단 내부통제 종합계획을 현장 담당자들에게 설명하고 공단의 위험요인을 원점에서부터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현장의 노력을 당부했다.또한, 김동완 상임감사는 지난 4월 본부 전체 부서장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현안 간담회를 실시해 비위·부패행위 발생 예방을 위한 공단 내부통제 강화의 필요성을 전달했고 임직원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고위직의 솔선수범을 당부했다.김 상임감사는 "청렴도 8년 연속 최상위기관을 달성한 공단의 역량으로 이사장과 상임감사가 함께하는 내부통제체계 강화를 추진해 공단 리스크 제로(ZERO)화는 물론, 청렴도 9년 연속 최상위기관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첫 임명된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면서 수가협상도 본격화될 전망이다.12기 재정운영위 위원 명단에는 이번 정부 색채가 강하게 반영됐다. 양대 노총이 빠진 자리에는 독립 노조들이 들어갔고, 소비자단체도 보수성이 강한 단체가 자리했다.15일 업계에 따르면 제12기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는 위원 구성을 완료했고, 이날 오후 첫 회의를 진행했다.재정운영위는 병·의원 등 공급자단체와의 요양급여비용의 계약을 비롯해 건강보험 재정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다.11기 재정운영위가 지난해 12월말로 2년의 임기가 종료됐으나, 새 재정운영위 구성이 늦어지면서 올해 수가협상 준비에도 어려움을 겪었다.특히, 이번 정부에서 노동개혁 일환으로 회계장부 제출 등 관련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양대 노총을 재정위 추천권에서 제외하면서 논란이 일었다.결국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번 재정운영위 명단에서 빠지게 됐다. 또한 11기 명단에 포함됐던 전국공공노조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도 12기 명단에서 제외됐다.대신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 전국선박관리선원노조, 한국방송연기자노조, 전국건설기능인노조 등 다른 노조가 자리를 대신했다.11기에 이어 12기에서 활동하는 노조는 전국의료산업노조연맹 뿐이다.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전·현직 위원 소속 비교. 사용자단체와 농어업인단체는 종전과 그대로다. 도시자영업자단체에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빠지고, 대한변호사협회가 포함됐다.시민단체도 멤버 변화가 컸다. 건강세상네트워크,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빠지고, 보수 내 싱크탱크 연구기관으로 잘 알려진 한반도선진화재단를 비롯해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시민단체가 이름을 올렸다.위원 면면에서 이번 정부 색채가 강하게 반영된 만큼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에 초점을 두고 활동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이번 기수가 과연 각 가입자를 대표하는데 적합한 지 논란이 예상된다.당장 민주노총은 "정상적인 위원 재추천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졸속으로 위원회 개최를 강행했다"면서 "노조 때리기에 건강보험마저 활용해서는 안 된다. 양대 노총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대표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반발했다.한국노총도 성명을 통해 "복지부가 정부의 노동조합 때리기에 동조하는 것을 넘어 앞장서고 있다"며 "국민건강권을 지켜야 할 복지부가 건강보험을 노조 때리기 몽둥이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앞으로 재정운영위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수가 인상률을 결정할 추가소요재정(밴드) 논의에 들어갈 방침이다. 앞서 건보공단은 수가조정모형을 다양화해 보건의료현황과 경제상황이 반영되고 객관적으로 수가밴드가 설정될 수 있도록 현행 SGR모형과 함께 GDP모형 등 4가지 개선모형으로 산출한 결과 값을 수가밴드를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 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번 재정위 위원장은 지난 11기에 이어 윤석준 고려대 교수가 맡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위 구성에 따라 수가협상도 본격화된다.18일에는 한의협, 병협, 의협이, 19일에는 약사회, 조산협회, 치협이 1차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