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011년도 상반기 고혈압적정성평가 결과] 의료 취약 지역에 마련된 보건지소의 혈압약 중복처방 행태가 민간 의료기관들보다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기관의 동일성분군 중복처방 비율의 편차도 심각해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해 상반기 전국 의료기관 2만51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혈압적정성평가 결과를 도출해 최근 공개했다. 이번 고혈압평가는 원외처방전 30건 이상 발생한 기관(한방·요양병원 제외)에 대해 처방지속성평가와 처방평가로 나누어 실시됐다. 처방지속성평가에는 처방일수율과 처방지속군 비율의 측정지표가 사용됐으며 처방평가에는 동일성분군 중복처방률과 이뇨제 병용투여율, 권장되지 않는 병용요법 처방율이 적용됐다. ◆처방지속성평가 = 평가결과 '처방일수율'은 전체 평균 88.5%로 나타났으며 2010년 하반기 88.3%에 비해 0.26% 상승했다. 종별로 살펴보면 79.1%인 보건의료원을 제외한 모든 의료기관에서 80% 이상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은 91.4%를 기록해 가장 높았으며 의원은 88.2%를 기록해 2010년 하반기 87.9%와 비교해 0.3%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혈압 환자를 진료하는 의원 표시과목별로 구분해 처방일수율을 집계한 결과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해 대체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다. 내과는 88.6%로 2010년 하반기 88.5%와 비교해 0.1%p 높아졌으며 일반의는 87.7%로 2010년 하반기 87.2%보다 0.5%p 개선됐다. 가정의학과도 87.4%로 86.7%였던 2010년 하반기와 비교해 0.7%p 개선됐다. 처방일수율이 80% 이상인 환자 비율을 측정하는 '처방지속군 비율'을 집계한 결과 전체 평균 81.4%로 나타나 2010년 하반기 80.8% 수준과 비교해 0.6%p 상승했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 85.4%로 가장 높았으며 종합병원이 82.5%로 뒤를 이었다. 의원의 경우 81.1% 수준으로 나타났다. ◆처방평가 = '동일성분군 중복처방률'의 경우 전체 평균 1.23%로 나타나 2010년 하반기 1.26% 대비 0.03%p 줄었다. 종별로는 상급종병 1.80%, 종병 1.60%, 병원 1.53%, 보건의료원 1.98%, 의원 1.13%로 나타났다. 특히 2011년 상반기와 2010년 하반기 간 증감률을 분석한 결과 개선 여부가 확연하게 차이났다. 보건기관의 관리 편차도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의료원과 종병의 중복처방 감소율은 각각 15.70%와 14.79% 로 나타나 행태 개선이 확연한 반면 보건지소 및 보건소는 오히려 1.03%로 나타나 각각 12.75%, 4.68%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의료 사각지대 또는 취약지대에 위치한 보건지소나 보건소에 대한 중복처방 관리가 미흡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심뇌혈관 질환 등 동반상병이 없는 경우의 4개 성분군 이상 처방비율을 평가한 결과 전체 평균 3.09%로 나타났다. 종별로는 상위 종병일수록 높은 경향이 있었는데 상급종병 5.11%, 종병 4.18%, 병원 2.91%, 의원 2.90% 순으로 집계됐다. 이뇨제 병용투여율의 경우 평균 64.58%로 상위 종별로 갈수록 낮아졌다. 상급종병 54.20%, 종병 54.98%으로 나타났으며 보건의료원과 보건소는 각각 72.99%, 70.19%로 나타나 대조를 보였다. 권장되지 않는 병용요법 처방률의 경우 전체 평균 2.32%로 상위 종별로 갈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상급종병은 6.67%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종병 5.78%, 의원 2.05%로 각각 나타났다. 2011년 상반기와 2010년 하반기 간 증감률을 살펴보면 처방률이 높은 상급종병이 27.99%의 감소율을 보였으며 병원이 25.23%로 나타나 뒤를 이었다. 보건의료원과 종병도 각각 22.74%, 22.56% 줄어 두드러졌다. 의원의 경우 18.14% 감소율을 보였다. 심평원은 이번 고혈압적정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결과가 우수한 의원 명단을 이달 중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 심사·평가를 연계해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7월까지 기관별 서면안내를 한 뒤 9월부터 올 상반기 자료를 구축해 연말 종합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방의 한 병원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복지부 고위직 공무원들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전북 부안소재 한 종합병원 A(48) 원장에 대한 리베이트 수사과정에서 응급의료기금을 지원받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노모 현 실장과 국회에 파견된 이모 전문위원(실장급)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포착했다. 정읍지청은 곧바로 두 사람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이달 초와 18일 잇따라 복지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선상에는 담당 사무관 등도 올랐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의사출신 공무원 쪽으로도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당사자들은 금품 수수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입을 열지 않는 만큼 결과를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A원장(47)은 국고보조금 6억1690만원과 건강보험급여 8억6027만원을 불법으로 편취하고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21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구속돼 이미 재판에 회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오전 건강보험공단 수요조찬특강에 나선 손건익 보건복지부 차관은 정부와 보험자, 공급자의 통렬한 자기반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차관은 "30대의 3년을 매일 같이 '오늘이 무슨 요일이냐'고 물으면서 살았다"며 "그만큼 통합 공보험을 만드는 데 누구보다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다"고 운을 떼고 정부와 보험자, 공급자의 미흡한 역할을 비판했다. 먼저 정부는 건강보험 철학과 소신이 부족하다 보니 수가로만 통제하려고 해 결국 비급여 등 부작용이 양산됐다고 밝혔다. 손 차관은 "국민들을 납득시키기 좋은 수가로만 통제하다 보니 3일에 한 번 내방할 환자가 매일 같이 내방하게 되고, 급여를 쥐어짜니 비급여가 '왕창' 늘어났다"며 "정부를 비롯해 과거 조합주의를 비판했던 학자나 (공단) 연구원장들조차 이를 알면서도 손을 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보험자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손 차관은 "2017년, 노인 진료비가 국민 전체 진료비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제 공단은 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해야 한다"며 "지금 하는 것만으로는 보험자의 역할을 다할 수 없다"며 책임의식을 주문했다. 특히 공급자와 관련, 손 차관은 의약사 직능 간 갈등의 원인은 가격위주의 통제책이라고 진단했다. 손 차관은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와 약사같이 우수한 인력을 이 지경으로 으르렁거리게 만들어 놓은 건 가격위주의 통제 때문"이라며 "경영을 위해 리베이트는 당연하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장성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그는 "보장성이 높이려면 모수를 키우고 항목을 늘려야 하는데 여기에 진단검사료까지 덩달아 오르기 때문에 보장성 향상은 요원하다"며 "그럼에도 단 한 번의 반성도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부가 일선 요양기관의 겨울철 에너지절약 추진실적을 매주 보고해달라고 의약단체에 협조공문을 보내 빈축을 사고 있다. 현실성 없는 협조공문으로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이다. 복지부는 '겨울철 에너지절약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제출 요청' 공문을 지난 13일 7개 의약단체장 앞으로 보냈다. 각 단체별로 자체실정을 고려해 수립한 에너지 절약 추진계획을 조속히 제출하고, 보고양식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약국별 에너지 절약 추진실적을 취합해 매주 화요일까지 제출해 달라는 내용이다. 실천점검양식에는 '전기온풍기, 스토브 등 전열기 사용자제', '진료시간 외 난방가동 중지 및 조명일괄 소등', '환자와 관계없는 구역 실내온도 20도 이하 유지', '냉.난방기 및 조명 자동절전설비 교체', 'LED조명 등 고효율 전기기기 교체', '사무기기 장시간 미사용시 전원차단' 등이 절전유형으로 제시됐다. 복지부는 전기절약 실천효과는 자자체 등 민관합동 점검시 확인할 수 있도록 가급적 전기사용량 중심으로 계량화해 구체적으로 표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중점 점검대상인 종합병원의 경우 전기절약 실천내용 및 그 효과를 가급적 상세히 기재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과 12월에도 겨울철 전력수급 위기대책 및 절전 추진실적 점검 방침에 참여해달라고 독려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의약단체 한 관계자는 "수만개에 달하는 개별 요양기관으로부터 추진실적을 취합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쓴소리를 냈다. 이 관계자는 "범정부차원에서 전력수급 대책이 추진되니까 보여주기식으로 공문을 시달한 전형적인 전시행정이자 탁상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요양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에너지절약에 참여하도록 독려해달라는 취지에서 각 단체에 협조 요청한 것"이라면서 "추진실적 등을 강제로 파악하려는 의도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는 다만 "범정부 차원에서 매주 에너지절약 추진실적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가동 중"이라면서 "사후관리를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만큼 가능한 범위에서 추진실적을 수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약가인하, 철저하고 잔인하게 하겠다." 손건익 복지부 차관은 오늘(18일) 오전 공단에서 열린 '수요조찬특강'에서 약가 일괄인하와 관련, 국내 제약산업과 리베이트 문제에 대해 이 같은 정부 의지를 피력했다. 미국의 경우 특화·전문화된 80여개 제약사가 8개의 백화점식 도매유통 채널로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어 유통 근대화가 이뤄졌다. 반면 우리나라는 860여개 제약사의 백화점식 생산과 1900개 도매상의 품목별 판매방식으로 리베이트가 양산되고 있다는 것이 손 차관의 진단이다. 손 차관은 "리베이트로 100원을 쓰면 300~400원을 벌어 R&D에 투자하지 않고 건물을 사는 것이 업체들의 현실"이라며 "연간 리베이트 금액을 2조원으로 볼 때, 국민은 결국 4~5조원 내외의 '안먹어도 되는 약'을 먹게 된 것"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손 차관은 "때문에 이 같은 리베이트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제약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며 "약가인하를 철저하고 잔인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적정 규모로 우수한 제약업체 50여개는 옥석을 가려 R&D 등을 독려하고 키워내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손 차관은 약가 일괄인하 이후의 기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약가를 떨어뜨린 후에도 계속 유지 또는 인하시키기 위해 참조가격제 등 필요한 기전이 있다"면서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기전을 실행하는 공단에 대해서도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 할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보험자로서 이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간섭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공단 또한 이 부분에 대한 의욕과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원 53명, 4개 추진단·4개 연구반·1개 개선반 운영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를 걷어 요양기관에 돈을 내주는 '금전출납기'와 같았다." 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오늘(17일) 오전, 부과체계와 급여관리체계 개편 등을 목표로 한 '공단쇄신위원회' 발대식에서 보험자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총체적 거버넌스를 점검하겠다고 피력했다. 김 이사장은 "건보제도 35년이 되는 지금, 보험재정 불안정과 무상의료 등 보장성 확대 요구, 제도의 투명성과 민주성 결여 등 난제가 커지고 있다"며 "지금이 제도 전반을 되돌아봐야 할 터닝포인트이며 변곡점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족한 쇄신위원회는 부과체계 개편과 국민 의료비 증가, 무상의료 등 보장성 확대 요구, 통계체계 정비, 장기요양제도 등을 현재 공단이 안고 있는 난제로 꼽았다. 특히 김 이사장은 "그간 공단은 보험료를 걷어 요양기관에 돈을 주는 '금전출납기'와 같았다"며 "보험료 부과와 구조, 진료비 심사 등 급여관리와 관련해 본부와 지사가 얼마나 고민해왔는 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단일부과체계와 수입·지출을 연동한 보험 재정관리가 가능토록 하는 급여관리체계, 예방검진 및 건강관리체계를 반드시 만들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쇄신위원회는 총 53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두 축으로 추진단과 연구반 등을 총망라해 운영할 예정이다. 먼저 추진단은 보험자 기능 정상화 추진단과 장기요양 개선 추진단, 조직문화 및 복리개선 추진단, 미래 발전 전략 추진단 총 4개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보험자 기능 정상화 추진단 산하로 4개 연구반과 1개 개선반이 꾸려진다. 연구반은 자격부과, 급여심사, 건강증진, 법령체계 총 4가지를 다루며 개선반에서는 통계체계를 다루게 된다. 김 이사장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도 현행법상 보험자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정책적 권한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현장에서의 체험과 심도있는 연구 결과를 정부와 국민에게 제안한다면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빈도 보험약 중 고가약을 자주 사용되는 저가약으로 대체하더라도 약값 절감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빈용저가의약품' 가격이 높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사회연구원이 '2010년도 의약품 소비량 및 판매액 통계 심층분석' 보고서에서 일부 약품그룹별 연간절감액을 분석 추정한 결과 드러났다. 연구자들은 국내 처방약 시장 점유율이 높은 고혈압치료제 중 CCB, ARB, ACEI 계열 약물과 해열진통제 이부프로펜-아세트아미노펜-프로피오닉산류-아니라이드류, 위궤양치료제인 PPI제제-H2RI제제를 대상으로 고가약의 저가약 대체효과를 분석했다. 이들 약제의 2010년 연간 총사용금액은 1조2천억원 규모. 분석결과 고가약 10%를 자주 사용되는 '빈용저가의약품'으로 대체한 경우 연간절감액은 240억원, 약 2% 수준에 머물렀다. 고가약 10%를 최저가품목으로 바꾸면 절감액은 464억, 3.89%로 더 늘어난다. 약제별로는 ARB계열 약물이 고가약 10% 대체시 65억 2.56%, 최저가약 대체시 132억 5.2%로 절감효과가 가장 컸다. 반면 아세트아미노펜은 고가약 10% 대체시 4억 1.2%, 최저가약 대체시 4억 1.25%로 ARB의 절반수준에도 못 미쳤다. 연구자들은 "시장에서 빈용되는 저가 대체품의 가격이 높은 까닭에 우리나라에서 저가품 대체로 인한 약제비 절감 폭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