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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베트남 현지서 의료보험제도 노하우 전수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15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전국민건강보험 달성 : 베트남 현황과 한국의 제도 운영경험 공유'를 주제로 국제협력단, 베트남 보건부와 공동으로 워크숍을 열었다. 워크숍에서 베트남은 전국민의료보험 달성 로드맵을 발표했으며 우리 측은 제도 운영경험, 자격·부과·징수·보험급여·지불제도 및 청구심사체계 등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석한 베트남 보건의료 정책당국자, 공산당, 군& 8228;경찰, 의료공급자, 시민단체 등 200명은 우리나라가 최단기간 내에 전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할 수 있었던 원인과 성공적인 제도 운영경험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공단에 따르면 베트남 현지 국영방송과 라디오방송, 주요 일간지의 취재 열기 또한 뜨거웠다. 베트남지원사업단장인 공단 이기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은 "의료보험을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을 제도권 내에 편입되도록 이끌 수 있는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2012-03-21 10:06:4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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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증 다른 '쌍둥이약' 제네릭 진입시 약가는?약가조정기준 없는 이례적 사례 '주목' 성분과 제형은 같지만 함량별 적응증이 달라 각기 다른 오리지널이 된 의약품 중 한 쪽에 제네릭이 진입한다면 약가인하는 어떻게 진행될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급평위)는 오는 22일 약가조정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이 같은 이례적인 사례를 심의, 결정할 예정이다. 사례는 두 개의 주사제로, 이들 A와 B제품은 동일성분·동일제형이지만 함량별로 적응증이 확연히 달라 각각 골다공증과 악성종양 오리지널 제품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최근 B의 제네릭이 급여등재에 성공하면서 A까지 약가 동반인하 위기에 놓이게 됐다. 현재 약가조정기준에는 동일성분, 동일제형 제네릭이 급여로 진입하면 20%의 약가가 인하되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응증이 다른 이 같은 경우는 예외적인 상황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B는 약가 자동인하를 앞두고 있다. 업체 측은 B의 약가인하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지하면서도 A에 대한 약가조정만큼은 예외 인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심평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심평원은 조정기준에 이 같은 유형이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동반인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사안이 이례적이고 유사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이번 건을 22일 급평위에 상정해 예외사유 인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2012-03-21 06:44:5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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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모달캡슐20mg·100mg, 배수처방·조제 시 삭감한국MSD 항암제 테무달캅셀20mg과 100mg이 배수처방·조제 삭감 대상에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3월 기준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심사적용 대상인 경구제 955개, 주사제 365개 총 1320개 조합을 공개했다. 배수처방·조제 삭감 품목들은 전산심사 대상으로 이번 저고함량 품목들은 오는 7월31일 급여만료로 목록에 포함된 조합들이다. 품목을 살펴보면 경구제의 경우 한국MSD 항암제 테모달캅셀20mg과 100mg이 삭감 대상에 올랐다. 삼일제약 로그루코연질캡슐40mg과 80mg, 메디카코리아 류마킨정10mg과 20mg도 각각 포함됐다. 주사제의 경우 유영제약 스타틴주5만단위와 10만단위, 유나스틴주5만단위와 10만단위 조합이 각각 배수처방·조제 삭감 대상에 들었다.2012-03-20 20:20:2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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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 생리식염주사액40ml 퇴장방지약 추가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3월 기준 퇴장방지의약품 목록을 20일 공개했다. 이달 퇴방약 품목은 총 641개 품목으로 지난달과 비교해 1품목 늘어났다. 이번에 추가된 퇴방약은 휴온스 생리식염주사액40ml로, 생산원가보전에 따른 것이다. 상한가는 408원이다.2012-03-20 20:01:0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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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2곳 중 1곳, 진료비청구포털 이용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진료비청구포털 서비스 이용률이 5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지난해 6월 29일 서비스 개통 이후 최근까지 조사한 결과 이 같이 이용률이 높아졌다고 20일 밝혔다. 요양기관별로 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병원급 이상 1327(44%)곳 ▲의원급 1만144(40%)곳 ▲치과의원 6568(45%)곳 ▲한의원 8953(74%)곳 ▲약국 1만1019(54%)곳 ▲보건기관 3442(99%)곳이 이용하고 있다. 심평원은 "서비스의 안정성과 사용편리성을 인정받아 서비스 개시 이후 9개월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전송료 무료에 따른 금전적 이익도 확산의 이유"라고 분석했다. 진료비청구포털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요양기관은 요양기관업무 전용 홈페이지(http://biz.hira.or.kr)>신청 및 자료제출 > 전산청구에서 ‘전자청구 이용신청’을 선택하면 된다.2012-03-20 13:27:3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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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료기관 신규 장비 등 일제조사 실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오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규 의료장비 48종과 바코드 부착이 필요한 방사선치료장비 8종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신규 장비는 주로 검사관련 장비로, 치과관련 장비도 포함된다. 신규 48종은 신내시경 등 검사장비 31종, 로봇수술기 등 수술관련 장비 8종, 토모테라피 등 방사선치료장비 2종 등이며 치과의 경우 치수진단기 등 5종이 해당된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올해 방사선치료장비 8종에 대해 바코드를 장착할 예정이다. 중성자치료기는 아직 우리나라에 보급이 안 된 상태로 실제로는 7종이 해당된다. 심평원은 작년 CT, MRI 등 15종 장비에 대하여 전국조사를 실시하고 이들 장비에 대해 제조(수입)업체, 모델명, 제조시기 등의 정보를 담은 31자리의 바코드를 제작하여 부착한 바 있다. 심평원은 "향후 신고된 신규장비를 심사에 연계할 예정으로, 해당 장비를 보유한 요양기관은 반드시 신고에 참여해 진료비 지급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2012-03-20 12:00:3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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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전월세금 상한제…오는 4월부터내달부터 전월세금 급등으로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10% 상한제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전월세금 상한제는 전월세금의 급등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복지부는 인상된 전월세금에 충당하기 위해 부채를 부담한 경우 전월세금에서 이를 공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9월부터는 전월세 세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300만원을 공제해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복지부는 시행령에서 기존에 건보공단 정관으로 정하던 전월세 보증금 평가 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반영한 시행규칙을 함께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월세 지역가입자 총 336만 세대 중에 전월세 상한선 적용으로 약 28만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9000원이 줄고, 300만원 기초공제로 약 103만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4천원이 줄어, 이를 모두 적용받게 되는 세대는 평균 월 1만3000원의 보험료가 줄어 연간 약 874억원 정도의 전월세 세대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2012-03-20 09:58:4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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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이상 노인틀니 7월부터 최고 50% 건보적용오는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에 건강보험이 최고 50% 적용된다. 의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고혈압, 당뇨환자들의 진찰료가 4월부터 방문당 920원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노인틀니의 경우 오는 7월부터 완전틀니가 최대 50% 급여가 적용된다. 복지부는 완전틀니 보험적용에 3288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른 수가를 100만원 이하로 보고 제도로 인해 약 39만명의 노인들이 종전 145만원 정도의 비용에서 1/3수준으로 줄어든 약 50여만원의 비용만 부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복지부는 재정부담을 감안,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오는 4월부터는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가 의원에서 외래진료를 지속적으로 받으면 이후 해당 질병의 진찰료 본인부담률이 30%에서 20%로 감면돼 환자가 방문당 920원의 경감 받게 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의 체계적인 질환관리로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동네의원을 활성화시켜 환자와 국가의 의료비용 절감이 기대된다"고 밝혔다.2012-03-20 09:52:1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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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인센티브 이름뿐…약국당 장려금 1만원약국 대체조제 청구 건수가 최근 5년 새 2.6배 증가했지만 총 지급액은 2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이 마저도 상위 10개 약국이 15%를 독식하고 있어 제도 활용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당국이 재정절감 차원에서 저가약 사용을 다각적으로 장려하고 있지만, 약국 대체조제 인센티브제도는 10년째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 셈이다.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민주통합당 주승용 의원실에 제출한 2007년부터 2010년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금액'을 토대로 데일리팜이 인상 폭과 기관당 평균치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전체 약국의 5년 간 실적을 살펴보면 조제건수와 청구액, 지급받은 금액은 각각 소폭 상승했다. 대체조제 건수는 2007년 15만6678건에서 2009년 24만5803건, 2011년 40만2261건으로 5년 새 2.6배 증가했다. 약국들이 심평원에 청구한 액수도 비슷한 수준의 성장세를 나타냈다. 2007년 11억4722만5000원이었던 청구액은 2009년 16억9602만원, 2011년 들어서 29억4991만원으로 같은 기간 2.6배 늘었다. 저가약 대체조제를 인정받은 약국들이 수령한 인센티브 금액 증가율은 더 두드러졌다. 2007년 4093만9000원이었던 약국 수령액은 2009년 9879만원으로 늘어났고, 2011년 들어서면서 2억1066만원으로 5년 새 5.1배나 껑충 뛰었다. 지난해 급여를 지급받은 약국이 총 2만1089곳임을 감안할 때 기관당 1만원에 못미치는 평균 9989원 수준의 대체조제가 인정된 셈이다. 이마저도 상위 10개 약국이 수령한 액수가 총 2218만6000원으로 전체 금액의 15%를 차지했다. 정부가 약가인하에만 힘 쏟을 게 아니라 약국 대체조제 활성화 등 내실 있는 저가약 사용 장려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2012-03-20 06:44:52김정주 -
심평원, 신DRG 지역거점 공공병원 순회 설명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0일부터 전국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올 7월 시행되는 신포괄지불제도에 대한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서울의료원을 시작으로 약 4주 간 진행되며, 신포괄지불제도 공공병원 2단계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하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대한 현지방문 형식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7월부터 오는 6월까지 76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1단계 시범사업에는 부산·남원·대구의료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2단계는 오는 7월부터 전체 공공병원에 553개 질병군을 적용할 예정이다. 공공병원은 지방의료원 35개소, 적십자병원 5개소가 포함돼 있다. 심평원은 병원 경영진을 비롯해 의료진, 청구실무자를 대상으로 신포괄지불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2단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실무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심평원은 새로운 지불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범사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병원 전산 시스템 개발과 모의운영도 적극지원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2-03-19 13:23:2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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