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지난 8일 개최된 OECD 고용노동사회위원회(ELSAC) 산하 사회정책작업반(Working Party on Soical Policy) 제31차 회의에서 최종균 기획조정담당관(부이사관, 41)이 부의장에 선출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사람이 사회정책작업반 부의장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담당관은 앞으로 3년동안 의장단의 일원으로서 회의 안건 발굴, 안건에 대한 적극적 의견 제시, 각종 제안에 대한 재청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최 담당관은 2005년부터 3년간 OECD 사무국에서 근무했으며, 국제협력담당관, 장애인정책과장 등을 역임해 국제적인 감각과 사회정책 분야의 전문성을 두루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그는 “앞으로 우리의 복지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지식을 얻고 우리의 노력과 경험도 국제적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사회정책작업반은 연금, 아동과 가족, 공적부조, 자활 등 사회정책 전반에 관한 연구와 각국의 정책 경험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1983년 설치됐다. 34개 OECD 회원국과 유럽연합(EU),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력: 서울대 인류학과(학사)/서울대 행정대학원(석사)/영국 켄트대(박사), 현 복지부 기획조정담당관, 장애인정책과장, 국제협력담당관, OECD 사무국 파견근무 등)

연세대 이규식 교수(의료기관인증원장)가 8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앞에 섰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의사협회 경만호 회장 등 청구인들을 대신해 직장과 지역 가입자에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의 위헌성을 주장하기 위해서였다. 이 교수는 공술인 진술에서 "우리나라는 G20에 속한 자랑스런 국가다. 그러나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부끄럽다. 오죽 모순이 심하면 공단 이사장이 이 문제를 제기하겠느냐"고 말문을 열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교수의 진술이 김종대 이사장의 취임사 한토막을 인용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이에 앞서 김 이사장은 지난달 장문의 취임사에서 "종합소득이 500만원이 안되는 지역가입자는 성, 연령, 재산, 자동차를 기준으로 소득을 추정해 점수를 부과하고, 500만원 이상 지역가입자는 재산과 자동차를 등급으로 나눠 점수를 부과한 후 총점을 소득으로 합산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이해하기 힘든 복잡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부과체계는) 불공정하고 비민주적 절차로 정의롭지 못한 제도가 돼 수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는 말도 꺼내놨다. 또 "복지부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됐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시원한 해답은 미뤄둔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러니 건강보험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이나 재산권에 위배된다고 헌법소원에 시달릴 수 밖에 없지 않는가 여겨진다"며 헌법소원의 정당성을 간접 시인하기도 했다. 김 이사장은 이런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2000년 6월 29일 헌법재판소 결정을 인용했다. 그는 "(당시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합헌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의사가 있다는 점과 재정운영위원회가 공정한 부과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이 이 결정과 조건을 충실히 이행했는 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김 이사장은 주장했다. 그는 특히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진실 됨과 용기가 있어야 한다. 반드시 공정한 단일 보험료 잣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이 교수의 공술인 진술은 김 이사장의 이 취임사와 얼마나 닮았을까? 이 교수는 이날 "건강보험 민원이 6900만건에 달한다. 국민 1인당 1명꼴로 건강보험 관련 민원을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올해 복지부에 보건의료미래위원회가 설치됐다. 통합 10년이 지났으니까 부과체계를 개편할까 기대했더니 아니었다"고 쓴소리를 냈다. 이 교수는 이어 "우리나라가 (보험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어찌나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지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2000년 합헌 조건을 살펴보면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았다고 본다. 보험료 부과율은 같아야 평등성을 담보할 수 있다. 세금 내는 잣대는 동일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경 회장 초기 집행부 인사들로 구성된 청구인단의 헌법소원 청구서에서도 2000년 6월의 헌법재판소 결정은 중요한 근거로 인용됐다. 이들은 "(이 결정은) 보험료 부담의 평등이 보장되지 않는 한 의료보험 재정통합은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사회연대 원칙에 의해서도 정당화하기 어려운데, 재정운영위를 통한 합헌적 운용가능성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소득추정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경우에 한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소원에 반발한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오늘(8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공단을 쪼개려는 의료민영화 꼼수"라고 비난한 데에 헌법소원 청구 당사자인 경만호 의사협회장이 맞불작전에 나섰다. 경 회장은 의료민영화저지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의 기자회견이 끝난 오후 3시30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 취지를 왜곡하려는 세력이 판결에 영향을 주려고 외압을 펴고 있다"고 반격했다. 경 회장은 이 자리에서 직장-지역 가입자 재정 통합은 위헌이니만큼 고쳐야 하지만 이는 오히려 건보재정에 도움이 된다는 이율배반적 논리를 거듭 주장했다. 그는 "범국본이 왜곡된 주장이 진실인 양 오인될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헌재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외압은 헌재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며 범국본 기자회견을 겨냥했다. 국민건강법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이 의료민영화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의료계 역시 의료민영화에 동의보다는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경 회장은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건보법을 해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속가능성을 위한 것"이라며 "노인인구 증가가 갈수록 심해져 비효율, 고비용체제인 현 건보법과 의료제도로는 급증하는 재정부담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합 공단을 쪼개려는 경만호 일당은 의료민영화의 파수꾼인 김종대의 아바타다." 공단의 통합으로 직장-지역 가입자 간 부과 불평등이 초래됐다며 2009년 6월 경만호 의사협회장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공소인 진술을 2시간 앞둔 오후 2시, 시민사회단체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규모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소속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이 시각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공단을 쪼개 '새 판을 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경만호 회장에 대해 "김종대와 일란성 쌍둥이"라며 "이들의 행적을 폭로하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범국본은 "현재 의결기구인 건정심에는 정책결정기관과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의병협 등 공급자들이 모두 포함돼 논의와 합의를 거듭하고 있다"며 "통합된 하나의 공단이 아니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분리주의 발언을 연이어 하며 의료양극화를 조장하는 경만호 회장과 김종대 공단 이사장의 행보가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범국본은 "과거와 달리 현재 직장가입자가 70%에 가까운 상황에서 지역과 직장을 분리시킨다면 영세자영업자와 노인, 퇴직자 중심의 지역가입자들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통합 전부터 이들은 해묵은 논쟁인 평등권과 재산권을 갖고 헌법을 흔들려 하고 있다"며 "배후에 있는 MB에게 '자신 있으면 한 번 해보라'고 말하고 싶다"며 총선 시 심판을 경고했다. 범국본은 "국민건강 최후의 보루인 건강보험이 백척간두에 놓여 있음을 목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에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의 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약품관리료를 방문당 수가로 전환하는 약국 행위료 산정체계 개편방안에 제동이 걸렸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8일 오전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건정심 관계자에 따르면 의약품관리료를 방문당 수가로 전환하고 수가인하분을 조제료로 보전하는 약국 행위료 산정체계 개편방안은 일단 소위원회에서 재논의한 후 오는 14일경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건정심 위원들은 이날 복지부가 제출한 개편방안에 대해 문전약국에 대한 영향도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가입자단체 위원들은 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했다면서 소위원회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건정심은 이 같은 의견들을 감안해 일단 이날은 개편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내년 4월부터 고혈압과 당뇨환자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감면받는다. 이른바 '선택의원제'는 당초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계획이었지만 시행시기가 또 연기됐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동네의원 이용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강화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선택의원제 명칭 변경은 복지부에 위임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고혈압과 당뇨환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면 내년 4월부터 본인부담금을 20%만 내면된다. 의사는 환자의 제도참여 의사를 확인한 뒤 다음 진료(재진)부터 진찰료를 감면하고, 청구프로그램을 개선해 급여청구시 환자의 신청의사와 대상질환을 심평원에 통보한다. 이사나 직장이전 등으로 환자가 이용 의원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환자에게 진찰료 10%를 감면해주면 연간 약 35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정액제 구간 환자는 추가 감면은 없지만 정액제 구간이 아닌 경우 같은 혜택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환자들을 관리하는 의사들에게도 약 350억원 내외의 사후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평가를 통해 적정하게 환자를 관리한 의원에 관리환자 수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평가지표는 지속관리율지표(처방일수율, 처방지속군 비율 등)와 적정투약율 지표(동일성분군 중복처방률, 권장되지 않은 병용요법 처방율 등)로 나뉜다. 고혈압의 경우 동일성분군 중복처방률, 처방일수율, 처방지속군 비율, 혈압강하제 4개 성분 이상 처방비율, 이뇨제 병용 투여율(권장지표), 권장되지 않는 병용요법 처방률, 평균 내원횟수, 평균 혈압강하제 처방전 발행횟수, 기본검사(혈액, 요 일반검사, 심전도) 실시비율 등이 반영된다. 또 당뇨는 분기별 1회 이상 방문 환자 비율, 동일성분군 중복처방률, 4개 성분군 이상 처방률, 처방일수율, 검사 시행률(당화혈색소, 지질, 미량알부민뇨, 안저 검사), 투약일당 약품비 등이 평가지표로 활용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평가기준과 평가계획, 인센티브 지급방법 등은 심평원 중앙평가위원회에서 심의 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학회 등에서 1차 의료기관에 적합한 질환상담.진료프로토콜을 마련하고 교육에 참여한 경우 가점을 인정하기로 했다. 관련 학회에는 상담.진료프로토콜 및 교육계획을 마련해 내년 3월까지 중앙평가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 뒤, 가점인정 비율 등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속적인 만성질환관리에 적합한 표준진료기록부도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5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이 진료기록부는 환자관리를 위해 우선은 확산에 주력하지만 정착단계에서는 평가.보상과 연계시킨다는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제도시행 전인 내년 1~2월경 진행경과를 한 차례 더 건정심에 보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