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유일한 치료제. 이 약을 사용해야 생존이 보장된다. 하지만 1년 약값만 5억원으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치료제다보니 사용할 엄두가 안 난다. 보험적용만이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길이다.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PNH) 환자들이 이 약의 보험적용을 촉구하는 시위를 24일 오후 복지부 앞에서 열었다. PNH은 혈관 내 용혈(적혈구 파괴)로 인해 발생하는 희귀질환으로 국내에서는 200여명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병에 걸린 환자들은 용혈이 과도해지면 혈전증, 폐고혈압 등의 질환으로 장기가 손상돼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환자의 3분의 1이 발병 후 5년 이내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질 정도로 예후도 좋지 않다. 그동안 환자들은 치료제가 없어 고용량 스테로이드로 연명해왔다. 하지만 희망이 하나 생겼다. 획기적인 치료제가 개발된 것이다. 국내에서도 지난 2010년 희귀질환치료제로 승인돼 환자들의 기대감을 높였다. 한독약품이 수입하는 ' 솔리리스(에쿨리주맙)'가 그 주인공이다. 그러나 2010년 8월 보험승인 신청서가 제출된 후 아직까지 감감 무소식이다. 제약사와 공단이 제시한 가격차가 워낙 커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탓이다.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돼 있어 수입을 통해 약을 구할 순 있으나 비싼 비용이 문제다. 이날 시위에 환자로서 유일하게 참가한 장 모씨는 "이 약을 2주에 한번씩 주사로 투여해 한번 맞는데 약 2000만원, 1년이면 5억원이 든다"며 "비싼 비용 때문에 국내에서는 5명의 환자만 사용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제약사 측에서 무상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약을 중단하게 되면 질병이 더 악화돼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장 씨는 "오늘 시위도 10여명이 참여하려 했으나, 연락해보니 다들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더라"며 "나도 지금 스테로이드로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공단은 오늘(24일)부터 제약사 측과 최종협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이 결렬되면 공단의 강제조정으로 약값이 30% 깎일 수 있다. 환자들이 걱정하는 건 제약사의 시장철수다. 약가가 낮게 책정되면 제약사가 시장공급을 포기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장 씨는 "작년부터 신속하게 보험적용을 해달라고 청원서를 보냈지만 정책 결정은 계속 지연됐다. 그러는 사이 환자들의 병은 더 악화되고 있다"며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정책적 지원을 촉구했다.

정부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이후에도 의약품 거래 당사자들의 범죄 인식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오는 4월까지 한시 운영되고 있는 검찰 리베이트 전담수사반 운영기간을 연장해 리베이트 기획수사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조사대상도 의약품에서 의료기기, 치료재료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4일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근절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복지부 고경석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법무부(검찰), 경찰청,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식약청 담당 검사와 과장 등이 참석해 그동안 부처별로 추진한 리베이트 대책을 점검하고 향후 중점 사정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 설치 등을 계기로 관계부처간 공조체계가 강화되고, 최초로 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되는 등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데 일정부분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의약품 거래 당사자는 리베이트가 범죄라는 인식이 미흡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등 범정부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4월까지 운영하기로 했던 검찰 리베이트 전담수사반 운영기간을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리베이트 수사 개시.진행 단계에서부터 정보공유를 활성화해 기소, 과징금, 업무정지 등 기관별 처분 시차를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단속대상을 의약품에서 의료기기, 치료재료로 확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단속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 근절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다 강력한 제도적 보완대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검찰 전담수사반 운영기간 연장은 세부내용이 결정되는 대로 후속 발표가 이어질 것"이라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그동안 수사결과를 종합 발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약가 일괄인하 대상에 오른 기등재약 6586개 품목 중 이의를 제기했던 업체 100여 품목이 '반값 약가'를 일정부분 만회하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3일 오후 약제급여평가위원회(급평위)를 열고 제약사로부터 접수받았던 이의신청을 최종 심의하고 일부 약제들의 인하 폭을 줄이기로 결정했다. 이날 참석한 위원에 따르면 심평원은 이의신청 품목 중 총 40여개사 800개에 육박하는 약제를 최종 심의 대상으로 압축해 급평위에 상정했다. 급평위는 이 중 100여 품목의 이의신청 수용을 결정했다. 다만 사유 대부분이 '부분인용' 형식으로 받아들여졌다. 그 이유는 품목당 이의신청 사유가 대개 2~3가지 이상으로, 이 중 해당사항이 안되거나 수용불가 사유들이 다수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 위원은 "복수의 사유 중 한 가지라도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그에 해당하는 %를 인정해 인하 폭을 줄이기로 했다"며 "이의신청 인정 품목 대부분이 부분수용 형식"이라고 밝혔다. 극히 일부지만 제약사 주장 100%를 인정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심평원이 해당 품목 생산 업체를 4개로 보고 53.55% 인하를 잠정 결정했지만, 제약사 이의제기대로 경쟁 품목의 미생산·미청구가 인정된 경우다. 이 위원은 "그간 심평원에서 1년여 사전준비를 통해 결론낸 사항이라는 점에서 예측을 크게 벗어나진 않았는데, 사유가 모두 인정돼 낙폭을 크게 줄이게 된 품목이 극히 일부분이나마 있었다"고 밝혔다. 급평위 심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결정사항은 이르면 오늘(24일)부터 등기우편을 통해 제약사에 개별적으로 서면통보된다. 해당 약제는 오는 27일 건정심에 상정, 29일 고시를 거쳐 오는 4월 1일 인하될 예정이다.

신의료기술 한시적 승인제 시범사업이 하반기 중 착수될 전망이다. 대체기술이 없거나 시급히 임상도입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지만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은 기술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23일 복지부에 따르면 신의료 기술의 한시적 승인대상 의료기술 선정과 수행기관을 모집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사업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와 운영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제도는 희귀.난치 질환자의 권익 보장과 유망한 의료기술을 조기 도입한다는 목표로 지난해 제도 도입이 이미 예고된 바 있다. 도입대상은 신의료기술 평가결과 연구단계 의료기술로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완벽하게 입증하지는 못했지만 대체기술이 없고 남용 소지가 없는 기술, 또 시급한 임상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술 등이 해당된다. 복지부는 "문헌고찰을 통해 신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고 있지만 희귀난치 질환의 경우 충분한 임상논문을 확보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위급한 환자나 대체기술이 없는 등의 이유로 조기 임상도입이 필요한 때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시적 제도가 필요하다"며, 제도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임채민 복지부장관이 22일 국내 제약기업 연구소 2곳을 시찰했다. 제약사 R&D 센터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 장관은 이날 연구개발투자 비율이 높은 상위제약사 한미약품과 중소제약사 비씨월드제약 연구소를 현장 시찰했다. 현장방문은 오후 4시경부터 6시 반까지 2시간여 동안 이뤄졌다. 한미약품과 비씨월드제약은 경영상황 전반과 연구개발 현황 등을 임 장관에게 보고했다. 또 신약개발 등 연구개발과 해외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임 장관에게 전달했다. 한미약품은 주로 연구개발과 해외시장 진출 과정에서의 비용문제를, 비씨월드제약은 고급인력 수급상의 한계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약품은 특히 최근 구조개편 과정에서 매출이 감소하는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이에 대해 임 장관은 "제약산업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연구개발 활성화 등을 통한 체질개선과 선진화를 위한 토양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면서 "정부와 제약기업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임 장관은 "앞으로 신약개발과 해외진출을 위해 애쓰는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씨월드제약의 건의에 대해서는 "올해 설립되는 제약산업 특성화 대학원을 통해 필요한 자원들을 양성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인적자원 발굴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연구소 곳곳을 둘러보며 직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임채민 복지부장관이 오늘(22일) 제약산업 연구개발 역량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제약사 2곳을 잇따라 방문한다. 대상업체는 한미약품과 비씨월드제약으로 현장시찰은 비공개로 이뤄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22일 "지난달 업무보고에서 시찰대상 제약사 명단을 보고했고 이번에 현장방문 일정이 잡혔다"고 말했다. 이번 시찰은 직접 현장을 방문해 국내 제약산업의 연구개발 역량과 해외진출 가능성 등을 파악해야 육성정책도 바로 세울 수 있다는 임 장관의 주문에 의해 준비됐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대상기업은 연구개발 투자비율이 높은 상위사와 중소제약에서 각각 1곳씩 선정됐다. 한미약품과 비씨월드제약이 주인공이다. 비씨월드제약은 지난해 복지부가 주관하는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공모에서 개량신약 부문 서방성 복합제제 개발과제 사업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상기업은 R&D 투자비율이 10%가 넘는 제약사 후보군을 고른 뒤 당일 동선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말했다. 통상 장관의 현장시찰은 대상기업의 적합성 만큼이나 동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안배 됐다는 얘기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달 6일 국내 제약산업을 글로벌 메이저 제약과 전문제약, 글로벌 제네릭 제약 3대 유형으로 재편하고 지원을 차등화하는 내용의 '2012 제약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의료자원이 많이 투입된 대형 종합병원일수록 질 향상은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랭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 편차별 그룹핑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강희정 심사제도연구팀장은 22일 오전 9시30분 연세대에서 열린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세미나에서 '의료의 질과 비용의 상관성'을 주제로 이 같이 발표했다. 강 팀장은 공단 2008년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 AMI 평가자료, 급여비 청구자료 등을 토대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사망률과 비용효율성을 분석했다. 연구결과 건강 진료비는 생존자가 사망자보다 높은 반면 일당 진료비는 생존자가 사망자보다 낮았다. 사망자의 재원일수는 5.8일로 생존자 8.7일보다 짧게 나타났다. 또 입원환자수가 많을수록 병워녈 진료비용 총합산액이 증가했고 LM기록이 없거나 심폐소생 비율이 높은 병원일수록 진료비용 총합산액이 낮았다. 대학부속병원 또는 서울, 경기지역 병원이 기타 기관에 비해 진료비용 수준이 높았다. 비용 효율성의 경우 비효율이 높은 기관일수록 사망률이 높은 방향성을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다. 진료비용과 질(사망률) 간 유의한 교환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강 팀장은 "비효율성은 질의 훼손이 없는 범위에서 발생되므로 유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증도 반영 변수 중 예측사망률과 심폐소생술 실시 환자 비율이 높은 기관일수록 사망률이 높았다. 비용과 질에 대한 기관별 상대적 크기의 상관성에 있어서 선형이 아니라는 점은 기존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강 팀장은 "의료자원 투입이 일정 수준을 넘은 의료기관, 즉 질적 수준이 어느 정도 도달한 병원들은 질 향상이 둔했다"며 "의료기관 랭킹이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의료의 질과 비용 간 양의 관련성을 보이는 그룹에 대해서는 질 모니터링과 함께 낭비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동시적 개입도 필요하다는 것이 강 팀장의 제언이다. 강 팀장은 "더 높은 질과 낮은 질을 보이는 기관끼리 그룹으로 나누고 이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단 2010년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 우리나라 만성질환자 1000명당 고혈압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는 108명, 당뇨환자는 43명으로 나타났다. 관내가 아닌 타 지역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비율이 가장 많은 지역은 울릉군과 신안군으로, 무려 70%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010년 의료보장(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의 자격 및 진료비 지급자료를 토대로 22일 '지역별 의료이용통계'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이후 고혈압과 당뇨 환자는 연평균 5% 가량 증가했는데, 환자들의 질환관리 인식 개선의 영향으로 1인당 연간 투약일수는 늘어나고 있다. 7개 주요 만성질환 1000명당 환자 수는 고혈압 108명, 당뇨 43.1명, 치주질환 277.1명, 관절염 109.5명, 정신 및 행동장애 46.4명, 감염성질환 200명, 간질환 25.5명으로 나타났다. 노인이 많이 거주하는 도 단위 지역은 모든 만성질환에 걸쳐 1000명당 환자 수 1위를 보인 반면 도시지역은 적게 나타난 것이다. 7개 만성질환별로 1000명당 환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을 살펴보면 고혈압의 경우 강원지역이 145.5명으로 가장 많았고 당뇨는 전남 58.2명, 치주질환은 전북 306.2명, 관절염은 전남 186.1명, 정신 및 행동장애는 전북 59.9명, 감염성질환은 전남 248.2명, 간질환은 전남 35명으로 가장 높은 순위를 보였다. 환자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고혈압의 경우 광주 82.7명, 당뇨는 울산 34.4명, 치주질환은 대구 260.6명, 관절염은 울산 84.7명, 정신 및 행동장애는 인천 37.7명, 감염성질환은 서울 174.1명, 간질환은 울산 22명이었다. 고혈압 환자 553만명의 급여(투약)일수 분포를 보면 180일 이상 급여(투약) 받은 환자는 349만명으로 집계돼 전체 환자의 63.2%를 보였다. 약을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환자는 대도시 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투약일수가 180일 이상인 환자 수 비율이 높은 지역은 대구 66.3%, 울산 65.4%, 서울 65.2%였고, 낮은 지역은 전남 56.3.%, 전북 59.2%, 제주 60.1%로 나타났다. 당뇨환자 221만명의 급여(투약)일수 분포를 보면 240일 이상 투약받은 환자는 99만명으로 전체 환자의 44.7%를 점유했다. 240일 이상 투약한 비율이 높은 지역은 대구 47.0%, 대전 46.9%, 서울 46.6%였다. 240일 이상 투약 환자 비율이 낮은 지역은 전남 41.2%, 제주 39.6%, 경남 38.4%으로 나타나 고혈압 환자와 비슷하게 도시에서 당뇨환자의 장기투약 경향을 보였다.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포함한 1인당 진료비용은 전북 부안군이 188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함평군 180만원, 전남 신안군 177만원 순으로 노인층이 많이 밀집한 농어촌에서 진료비가 많이 소요됐다. 이와 반대로 가장 적은 지역은 경기 수원시 영통구로 66만원이었으며 수원시 권선구, 수원시 장안구는 평균 72만원으로 지역 간 3배 가량 차이를 보였다. 환자 거주지와 요양기관 소재지를 연결해 관내외 시·군·구별 진료현황을 권역별로 분석한 결과 관내 방문 비율이 높은 지역은 원주시 85.1%, 춘천시 84.8%, 진주시 84.8%, 강릉시 84.2%, 안동시 83.5%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울릉군 32.4%, 신안군 33.8%, 청원군 34.2%, 양양군 34.8%, 정선군 38.0%으로 나타나 환자 거주지역 내 의료기관 이용 비율이 매우 저조했다. 한편 공단은 이번 분석결과를 홈페이지 통계자료실에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게시했으며 올해 2월 말부터는 통계청의 '통계포털 KOSIS'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