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전 이사장이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대검찰청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지난 11일 정 전 이사장을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전 이사장이 2008년 초 수차례에 걸쳐 유 회장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자금을 받았다는 유 회장의 진술을 확보했지만 이에 대해 정 전 이사장은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한편 정 전 이사장은 지난해 공단 이사장 임기 만료 후 보수성향의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직을 맡고 있다.

올해로 4차에 접어드는 요양병원 적정성평가를 위한 웹 조사표 수집이 오는 15일부터 진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15일부터 29일까지 요양기관 포털 서비스를 이용한 웹 조사표 수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작성 기준시점은 15일이며 요양기관포털서비스 > 평가 > 평가조사표관리 > 조사표작성 > 항목선택에서 요양병원을 선택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심평원 급여평가실 평가1부(02-2182-2223~2227)로 하면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이 급여 등재된 치료재료 구입목록에 대한 신고·조회 방법을 안내했다. 신고 대상은 보험 급여 등재 품목이며 비급여나 정액보상, 전액본인부담 품목은 제외로, 구입시마다 신고가 원칙이며 급여비용 청구 15일 전 실구입가(부가세 포함)로 미리 제출해야 한다. 동일 품목을 재구입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은 2년이며 만료일 도래 1개월 전부터 연장신고하면 된다. 품목 조회는 심평원 홈페이지 로그인 및 공인인증 로그인 후 기준법령/급여기준 치료재료/고시/치료재료대파일을 찾아 하면 된다.

약국을 포함한 의료이용 합리화를 유도하고 과다투약을 방지하기 위해 연간 급여일수 상한제를 재도입하고, 주치의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의료이용 최상위 수준의 이용자의 사례를 분석하고 불필요한 이용을 억제해 건강보험 재정절감도 달성하고자 하는 또 하나의 방책이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건강보험가입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방안' 연구보고서(연구진 윤영덕 박사 외)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료기관 방문건수는 13회로, 일본에 이어 두번째 높은 수준이다. 접근성은 높지만 상대적으로 전달체계 미흡, 지불제도 문제 등 비합리성이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외래 이용 경험이 있는 건강보험가입자 수는 2008년 4375만명, 2009년 4467만명, 2010년 4499만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이들의 연간 1인당 외래방문일수 역시 2008년 16.6일, 2009년 17.2일 2010년 17.6일로 늘어나는 추세다. 입원의 경우도 2008년 508만명 2009년 530만명, 2010년 568만명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연간 1인당 입원일수 역시 2008년 16.9일, 2009년 17.4일, 2010년 17.8일로 비례하고 있다. 약국 이용도 마찬가지다. 2008년 4113만명, 2009년 4219만명, 2010년 4264만명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들의 1인당 연간 약국 방문일수는 2008년 10.4일, 2009년 10.5일, 2009년 10.9일, 2010년 113.7일로 이용 증가를 반증했다. 의료 이용 관리의 필요영역을 탐색하기 위해 영역별 상위 1% 이용자 45만명의 기준값을 살펴보면 2010년 기준 연간 1인당 외래방문일수가 106일 이상, 평균 143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빈도 외래이용자에 대한 관리방안 모색이 필요한 대목이다. 각 영역별 최대값은 2010년 외래방문일수 1806일, 외래방문 의료기관수 317개, 약국 방문일수 939일, 약국 투약일수 2만4562일로 나타나 영역별 극단적 이용에 대한 관리도 절실하다. 연구진은 사회적 관점에서 인정하기 어려운 극단적 외래 이용을 방지하고 사회연대성을 강화하기 위해 투약일수를 제외한 입내원일수를 365일로 제한하고 DUR 강화 등 중복투약 관리를 보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의약품 중복·과다투약에 대한 후향적 모니터링을 통해 실시간 점검기준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주치의제도를 도입, 효율적인 보건의료체계를 갖춰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해야 한다. 다만 연구진은 지불제도 개편, 의료이용체계 등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과 의료계의 합의와 제도 안착을 위한 시범사업 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약국 외 판매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약)가 약사법 개정을 재차 반대하고 나섰다. 건약은 10일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에 관한 약사법 개정 반대'를 주제로 한 보도자료를 내고 '공공 시간 외 진료센터'의 대안을 강하게 주장했다. 건약은 국민 편의를 내세운 의약품 약국 외 판매 추진에서 편의보다 더 우선시 돼야 할 것은 안전성임을 강조하고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타이레놀, 이소프로필안티피린(IPA) 제제 게보린과 페닐프로파놀아민(PPA) 제제 콘텍600, 아스피린(아세틸살리실산) 제제 아스피린 등 널리 알려진 의약품들조차 부작용 사례들이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이들 약 중 일부는 심각한 부작용 우려로 시판금지 조치가 내려진 점을 미뤄보아 부작용뿐만 아니라 오남용 등 의약품의 안전성이 더욱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구나 건약은 의약품 부작용 보고와 감시, 관리 시스템이 정착돼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건약은 "진짜 국민이 불편한 것은 무엇이며 정부의 주장처럼 심야와 휴일 약 구입이 불편한 것이냐"며 "병원과 약국이 문 닫는 밤과 휴일에 환자들은 대학병원 응급실 밖에 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건약은 한미 FTA로 인한 정부제소제도(ISD)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의료분야 시장화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점을 우려했다. 건약은 "만약 이번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돼 의약품 중 일부가 슈퍼나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해외자본이 유통업에 들어와 의약품을 판매하는 중 문제가 생겨 회수하거나 판매중지로 법 조항을 개정해야 할 경우 ISD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따라서 건약은 심야와 주말에만 운영을 하는 가칭 ‘공공 시간외 진료센터’를 공공의료체계 하에 만들어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약은 "전통적으로 한국인은 몸을 챙기는 보약(한약)부터 건강식품까지 많은 약을 먹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의료기관과 의약품에 대한 광고규제가 강화되지 않는다면 소비자 선택권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광고규제를 제안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011년 고객센터 ARS(전화자동응답시스템) 서비스 가이드라인 이행실태 점검 및 평가' 결과 2년 연속 최고등급인 '매우 우수'로 선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이번 평가는 ARS를 운영하는 305개 기관(공공기관 32개소, 민간기관 273개소)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서면설문과 전화를 통해 진행됐다. 조사결과 공단은 총 96점으로 전국 최고 점수를 획득했다.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해 공단은 상담원 대기율이 20% 이상인 경우 즉시 상담원에게 연결될 수 있도록 연결 순위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등 편의성을 높였기 때문인 것으로 자평했다. 김종대 이사장은 "앞으로도 노인층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고객센터를 통해 더욱 편리하게 전화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꾸준히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