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요양기관 수가인상에 따라 건강보험재정 3031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은 17일 의사협회와 약사회를 비롯한 6개 의약단체와 유형별 수가계약을 체결하고 오늘(18일) 오전 10시30분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내년도 수가계약에 따른 요양기관별 환산지수를 살펴보면 의원은 2.8% 인상으로 2047억원의 재정을 얻었으며 약국 또한 2.6% 인상으로 584억원을 확보했다. 치과와 한방은 2.6%씩 인상돼 274억원과 370억원을 각각 얻었으며 병원은 결렬됐다. 이 가운데 의원의 경우 공단으로부터 2.8%의 인상치를 받았으나 2.9%와 비교해 환산지수 인상분에 별 차이가 없음에 따라 의협은 공식적으로 2.9%의 인상률을 받았다고 발표했었다. 또한 공단은 병협과의 수가협상에서 자율타결 시 1.9% 인상치를 제시하고, 결렬 시 건정심에는 1.3%로 제안하기로 함에 따라 최종 제안 인상률을 1.3%으로 낮춰 잡았다. 이번 협상에서 공단은 약사회와 치과협회, 한의사협회와 '적정수가 산출' 등 제도개선을 위한 공동연구를 부대조건으로 합의하고 연내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부대합의는 지난해 약사회 등과 경험했던 전례로 이미 상당부분 불신히 해소돼 가능했던 것"이라고 자평하고 "상호 많은 기회를 마련하고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급자 측 인식전환이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과의 자율타결에 실패한 병협은 추후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대표로 구성된 건정심으로 넘어가 내달 중 심의·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도 보험수가를 5000억원 가량 인상해도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관은 18일 기자설명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8% 규모의 진료비 지출 자연증가분과 내년으로 예정된 노인틀니 등 보장성 확대 계획을 감안해 수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고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추가징수 등 보험료 징수체계를 개편하고 내년에도 재정절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올해 5.9%보다 보험료(율)를 적게 인상해도 적자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추계된다"고 말했다. 최 정책관은 이와 함께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당초 예상됐던 5000억 적자와는 달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연평균 급여비 지출 증가율이 12%를 상회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6%로 둔화됐다"면서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흑자 원인으로는 경기악화와 영상장비 수가·의약품관리료 등 상대가치점수 조정, 의료 이용량 둔화, 암 산정특례 기한만료,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했다. 다만 MRI의 경우 청구량이 늘어 우려스런 부분이라고 경계했다. 최 정책관은 아울러 "향후 5년 간 약 4% 가량 보험료(율)를 인상하면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복지부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관이 내년 시행예정인 반값약가 정책을 원칙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공식 언급했다. 최 정책관은 18일 오전 복지부 기자실에서 가진 '2012 건강보험 수가협상 진행상황 설명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보다 건강보험료를 적게 인상해도 재정은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약품비 절감도 재정 안정화 대책에 그대로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최 정책관은 이어 "(새 약가정책은) 제약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받기로 했고, 의견수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약가 일괄인하 등) 기본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다만 제약사들이 제기한 여러 요구사항들을 현재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강조했다.

[이슈분석] 치열했던 내년도 수가협상 무엇을 남겼나 요양기관 급여수가를 결정짓는 유형별 수가협상이 18일 자정을 기점으로 모두 끝났다.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2008년도부터 시작된 유형별 수가협상제도 시행 이후 건강보험공단과의 첫 자율타결에 성공했다는 점이 가장 이례적이었다. 약국 또한 하반기 의약품관리료 인하 사태를 감안하면 자존심을 지켰다는 평가다. 그러나 지난해 약품비 절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페널티를 받으면서까지 자율타결을 봤던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인상률 2%대를 넘지 못해 결국 협상 실패로 끝났다. 이들 유형을 대표하는 의약단체들은 4500억원에서 5000억원 사이의 추가재정을 놓고 막판 제로섬 공방을 벌이면서 치열한 눈치싸움을 벌여야 했다. ◆[의원] 부대조건 없이 최고 인상률로 첫 자율타결= 이번 협상에서 의협의 자율타결은 여러 의미가 있다. 우선 2008년 제도 시행 이후 첫 자율타결에 성공했다는 점과 유형별 최고 인상률임에도 부대조건이 전무했다는 점이다. 그간 보건당국은 1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선택의원제와 본인부담차등제 등 각종 기전을 모색해 왔다. 또한 외래처방 인센티브 시행으로 의약품 사용량을 줄이면서 동시에 의원급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도 함께 병용했다. 이 같은 상황에도 의협은 공단을 상대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 악화와 수가현실화를 지적하고 1차의료 활성화 비전 제시 등을 명확하게 요구하며 샅바싸움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 이번 협상에서 의협은 공단을 상대로 부대조건 미제시와 유형별 최고 인상률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자율타결을 고대하는 공단은 고심 끝 이를 수용, 유형별 최고 대우인 2.9%에 부대조건을 걸지 않았다. 실제로 의협은 17일 오후 4시경, 이 같은 안을 골자로 가계약을 마치고 타 단체들의 협상 동태를 파악한 뒤 최종 자율타결을 맺었다는 후문이다. 의협의 이 같은 최고 대우 자율타결은 함께 제로섬 공방을 벌여야 하는 타 단체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됐다. ◆[병협] 공단 1.9% 제시 거부…건정심도 장담 못해= 병협은 지난해 부대조건이었던 약품비 절감이 실패해 페널티를 받으면서까지 자율타결을 맺었던 전례로, 이번 협상에서도 자율타결에 의욕을 보였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올해 재정전망이 수천억원 흑자로 예상되고 전체 가이드라인이 4500억원에서 5000억원 사이로 책정됨에 따라 심각한 경영난과 영상장비 수가인하 등 난관에 빠진 소규모 병원급 의료기관의 두드러진 인상이 절실한 시점이었다. 때문에 여느 때보다 늦게 시작한 협상임에도 인상치 12%대, 9%대를 고수하며 공단의 전폭적인 인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 이상인 데다가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들의 급여독식은 악재로 작용할 수 밖에 없었다. 막후에 다다르자 병협은 인상률 3.5%를 내놓으며 공단과의 극적 타결을 꾀했지만 1%대에서 요지부동이었던 공단의 배수진에 버티지 못했다. 협상 막바지, 공단은 병협에 지난해 1%보다 무려 0.9% 인상된 1.9%를 제시해 자율타결을 유도했지만 병협은 지난해 올려받은 1%는 약품비 절감 페널티 결과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건정심행을 택했다. 그러나 수가협상을 최종 결렬시키고 건정심행을 택했다 하더라도 지난해 파행을 맞아 건정심으로 넘어갔던 의협과 같지 않으리란 예측이 지배적이다. 의협은 지난해 공단으로부터 2%의 인상률을 제시받았지만 결국 파행, 건정심으로 넘어가 그대로 2%에 합의한 바 있지만 재정에서 많은 급여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형이고 의협의 전례를 감안할 때 가입자 측이 이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병협 내부에서도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건정심조차 보이콧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약국] '토막난 수가' 2% 후반대 인상으로 체면 챙겨= 의약품관리료 인하로 큰 타격을 입은 약국 수가를 보전받아야 했던 약사회는 협상 초반부터 전시상황이었다. 표면적으로는 의약품관리료 인하 만회, 내부적으로는 내년에 있을 직선제에서의 집행부 평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기악화와 환자 수 감소 등 전반적인 요양기관 경영 침체 상황에서 타 유형에 비해 약사회가 내세울 명분은 빈약했다. 실제로 공단은 환산지수인 수가와 상대가치점수인 조제료의 문제를 별개로 놓고 의약품관리료 인하분에 대한 수가 보전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 협상 막바지, 파행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에 약사회는 타 단체들의 협상 동태를 예의주시하며 정치적으로 접근, 제로섬 공방에 주판알을 튕겼다. 결국 약사회는 가계약을 마친 의협을 별도로, 가장 먼저 공단과의 자율타결에 성공했다. 인상치는 지난해 받은 2.2%보다 최소 0.3%에서 최고 0.5% 사이인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약사회는 협상을 마친 후에도 타 단체에 인상치를 대폭 낮춰 밝히면서 동태를 파악하는 등 제로섬 공방을 절감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올해 인하된 의약품관리료 분을 보전받지는 못했지만 지난해보다 높은 인상률에 합의하면서 체면을 챙겼다. ◆[치협·한의협] '씁쓸한' 타결…급여인상분 극복 못해= 치과협회와 한의사협회는 지난해 각각 3.5%와 3%의 인상률로 공단과 합의했지만 올해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2% 후반대로 타결지어야 했다. 이는 올해 들어 늘어난 급여 지급률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치과병원의 경우 상반기 494억원을 기록해 전년동기보다 19% 수준인 74억원이 증가했고 치과의원급도 6.8% 증가한 6823억원을 급여매출을 올렸다. 한방병원과 의원도 상반기 각각 비슷한 수준인 16.1%와 6.3%의 급여 상승률을 보였다. 치협과 한의협은 환자들의 유형이 값 싼 급여권으로 이동하면서 경영이 더욱 악화됐다는 명분으로 수가인상을 요구했지만, 재정악화가 예상되는 내년을 감안해 올려줄 수 없다는 공단에 맞서기엔 역부족이었다. 무엇보다 이들 유형이 지난해보다 적은 수치에 만족해야 했던 이유는 의협의 자율타결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양 협회는 3%대로 자율타결을 마무리짓기 위해 공단과의 막판 줄다리기를 치열하게 벌였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이는 유형별 최고 수준의 인상률을 요구하는 의원급의 규모를 감안하면 도저히 불가능한 인상치였다. 때문에 양 협회는 제로섬 공방에서 첫 자율타결을 무기로 조건을 내건 의협의 규모에 밀려 2% 후반대 결과를 얻게 됐다.

[단박인터뷰]=공단 박병태 급여상임이사 건강보험공단과 각 요양기관 유형별 내년도 수가협상이 18일 자정을 넘어 극적으로 타결됐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 주목되는 점은 2008년도부터 시작된 유형별 수가협상 이후 단 한 번도 건강보험공단과의 자율타결에 성공하지 못했던 의사협회가 2.9%의 높은 인상률로 첫 타결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올해 공단 급여상임이사로 부임, 수가협상단장으로 진두지휘한 박병태 이사는 의협과의 자율타결 성공에 감회를 표하는 한편 병협과의 결렬이 아쉽다고 소회를 밝혔다. 다음은 박병태 급여상임이사와의 일문일답이다. -수가협상 결과를 설명해달라. = 의약단체와 유형별 수가협상을 벌인 결과 18일 자정이 넘어 의협과 약사회, 치협, 한의협의 자율타결에 성공했다. 그러나 병협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전 유형을 타결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 최선을 다했지만 병협과의 거리를 좁히지 못해 결렬에 이르렀다. -의협과 유형별 첫 타결을 봤다. 소회를 말해 달라. = 첫 타결이니만큼 대단히 기쁘지만 병협이 함께 타결되지 않아 아쉬움이 교차한다. 공급자들의 어려운 여건을 많이 고려하려 했는데 자율타결을 위해 고통분담을 해준 것으로 생각한다. -병협과의 차이는 얼마나 벌어졌나. = 구체적 수치는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 이해해 달라. -협상 막판에 병의협 방문이 이례적이었다. = 그간 사실과 다르게도 '공단에 수가협상 하러 오면 위압감이 있다'고들 했다. 그래서 이번 수가협상은 수평, 대등을 목표로 내세웠다. 그러한 차원에서 자율타결을 위해 협조를 받고자 각 단체를 방문했다. -부대조건과 총액계약제 제의 건은 어떻게 됐나. = 이번 자율타결에서 수가 모형 등에 대한 공동연구를 해보자는 것이 제의된 곳이 있다. 방법론과 자료 등에 대해 서로 공통으로 '공인'하는 시스템이 돼 있지 않아서 계속 협조하자는 의미다. 총액계약제는 (제의는 했으나) 합의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