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의료원 순환기내과에서 리베이트 분배문제로 폭력사건이 발생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복지부가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심평원과 함께 13일부터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기간은 오는 19일까지만 연장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경찰 고소는 리베이트가 아닌 폭력에 관한 내용"이라면서 "폭력보다는 리베이트 사실여부에 대한 진상파악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이 약사인력을 허위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약국들에 대해 전방위 조사에 나섰다. 약사 2인 이상이 근무하는 것으로 신고된 약국 100곳 중 14곳 이상이 조사대상이다. 14일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약국 1600여곳을 대상으로 약사인력 편법운영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각 지역본부 차원의 기획사업으로 전국 178개 지사가 총동원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이에 앞서 건강보험급여관리시스템(NHI-BMS) '약사인력 편법운영 상시점검 모형'을 지난 2월 개발했다. 이를 통해 인력 허위신고나 편법운영이 의심되는 약국 1600여 곳을 추출했다. 해외 출입국이나 입원내역 등이 있는 약사들이 근무하는 것처럼 신고돼 차등수가를 챙긴 경우가 대표적인데, 2인 이상 약사 신고약국 1만1141곳 중 무려 14.3%가 조사선상에 오른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은 국회에 제출한 '2010년도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에서 지난 7월 중 실태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와 국회 국정감사 준비 등으로 상황이 여의치 않아 미뤄졌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조사대상 기관은 1600여 곳이지만 폐업한 기관들도 있기 때문에 실제 숫자는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당초 이달 말까지 조사를 마치고 보고하도록 했지만 국정감사 일정이 늦춰져 다음달까지 조사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BMS는 건강보험공단이 급여비 부당청구 환수율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는 예방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급여관리시스템이다. 약국의 인력 편법운영에 따른 차등수가 위반의 경우도 금액이 크지 않아 급여비 환수보다는 예방적 효과에 더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도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부당금액은 전액환수하겠지만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목적도 크다"고 귀띔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09년에도 약국 약사인력 편법운영 실태를 기획조사한 바 있다.

[2012년도 수가협상 중간점검]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들 간 유형별 수가협상 마감시한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각 유형별 인상요구안이 공개되면서 협상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각 단체들은 공단에 수가인상의 당위성을 역설하는 한편 자체연구 결과로 도출된 인상률을 제시하면서 공단이 제시할 마지노선 폭을 가늠하느라 분주했다. "6.5% 인상해야 그나마 수익보전" ◆의원= 의사협회는 여러차례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타 단체들과 달리 외부 동향과 이에 맞선 공단 측 반응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가장 늦게 협상장에 들어섰다. 지난해 약품비절감 부대조건에 실패해 공단과의 공전을 거듭하다 결국 협상 파행으로 건정심에서 합의해야 했던 전례로 전략을 가다듬고 재정위의 속내를 파악하는 데 시간을 할애하기 위해서였다. 의협은 그간 외래처방 인센티브와 1차의료 활성화를 고려한 최선의 수가 마지노선을 6.5%로 잡고 원가보전 주장을 지속하고 있다. 내년도 경기불황과 적정수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공단의 입장에 가로막혀 있는 상태지만 올해 공단의 재정흑자 전망에 기대를 걸고 있다. 경영난 최악 호소…공단과 공전 거듭 ◆병원= 지난해 부대조건이었던 약제비 절감이 실패로 돌아가 1% 인상으로 만족해야만 했던 병원협회는 올해 경영악화 난제들을 겪으며 수가인상 최전방에 서 있는 상황이다. 연초부터 내원일수 감소 악재와 영상장비 수가인하, DUR 자체개발과 병원평가인증제 준비 등 각종 투자비용 소요로 내년 상반기까지 자체 추산 5000억원의 손실 및 추가 부담을 역설하고 있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해서도 5년 내 미투자 시 패널티를 전제한 '발전적 이익금'이라는 주장을 견지하며 공단에 맞서 선제적으로 방어를 하고 있다. 병협이 협상 테이블에서 주장하고 있는 적정 수가인상치는 12%이지만 비공식적으로 3.9%대까지는 수용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병원 직원 인건비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최소분이라는 주장이지만 내년 경기악화로 1조원대 적자 전망을 내놓고 있는 공단의 배수진에 가로막혀 있는 상태다. 의약품관리료 '갑론을박'…2%대 수용 가능성도 ◆약국= 지난해 금융비용을 합법적으로 인정받았던 약국의 경우 올 하반기 의약품관리료와 병·팩 단위 조제료 인하가 약국경영에 가장 큰 타격을 입혔다. 따라서 약사회 집행부는 수가협상에 사활을 걸고 이 부분을 보전받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지만 공단의 방어에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현재 약사회는 자체 연구결과치와 인하된 의약품관리료 분을 합산, 5% 내외의 인상률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미 공단은 "환산지수인 수가와 상대가치점수인 조제료의 문제는 별개"라며 선을 그어놓은 상태이고, 타 단체와의 형평성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약사회의 이 같은 주장에 미동조차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 때문에 공단의 강경한 입장에 가로막힌 약사회는 지난해 2.2% 인상률을 감안해 이번에도 2%대 선에서 수용하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수천억 당기수지 흑자 전망에 4천억 인상설 ◆재정운영위= 공단은 5000억원 적자로 관측됐던 올 건강보험 재정이 상반기 1조원 이상의 흑자로 돌아서면서 한 숨을 돌렸다. 최근 공단이 분석한 8월 당기수지는 1조378억원, 누적수지는 1조9970억원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적자전망 8500억원을 감안하더라도 사실상 7000억원 이상의 재정 절감 효과가 예측된다. 이 같은 영향으로 최근 재정소위에서는 수가협상 추가재정을 지난해 3611억원에서 400억원 가량 늘어난 4000억원 선으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1.64%였던 전체 유형 인상률 또한 0.2% 가량 늘어난 1.8% 선에서 가이드라인이 정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내년도 요양기관 수가인상의 총액을 제시하는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이번에도 총액계약제 카드를 내밀었다.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재정소위)는 13일 오후 1시 수가협상 대응을 위한 관련 회의를 갖고 협상에서 제시할 건강보험공단의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최대 수용할 수 있는 수가인상 가이드라인 폭 등이 재차 논의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단 관계자는 "회의는 지난 회의의 연속선상에서 진행됐다"며 "협상 전략 상 내용을 노출할 수 없음을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특히 재정소위는 지난해 지불제도개편의 일환으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됐던 총액계약제 발언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수가협상에서 총액계약제 연동을 요구하는 우리의 의견은 변함없다"며 "총액계약제를 수용한다면 큰 폭의 수가인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타 유형별 부대조건 연동과 관련해서는 확정되진 않았지만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관계자는 "부대조건 연동은 유형별로 가능하겠지만 답할 순 없다"며 답을 피했다.

수가협상 시한이 4일여 남은 가운데 가입자단체들이 자율타결에 실패한 유형에 페널티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건강세상네트워크, 민주노총 등 8개 시민사회단체들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성명을 냈다. 가입자단체들은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겨우 한 두 차례만 진행했을 뿐 양 측 모두 '숫자놀음'만 하면서 의료기관의 배만 불려주고 있다"고 비판을 가했다. 이들은 올 초부터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됐던 가입자 단체 공급자 포함 주장 등도 도마 위에 올렸다. 가입자단체들은 "수가협상 결렬로 현 수가협상 체계를 무력화키려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약가재료평가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는 대부분 공급자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그들의 이익을 철저히 반영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건정심 또한 공급자 이익을 대변하는 기형적 행태가 극에 달하고 있음에도 재정위마저 그들의 이익창출 도구로 삼으려 하고 있다는 것이 비판의 요지다. 이들은 "복지부가 그 같은 공급자단체의 억지주장에 대해 원칙을 갖고 대응하지 못하고 단기적인 성과 달성에 급급해 지출구조 개혁과 수가계약을 연계시키지 못하고 '협상만을 위한 협상'에 매몰돼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가입자단체들은 복지부가 자율타결에 실패하고 협상 파행을 일으킨 유형에 패널티를 작동시켜 책임을 물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특히 지난해 협상 파행으로 건정심 단계에서 2%의 수준으로 결정봤던 의협의 사례를 예로 들며 그간 결렬 책임을 묻지 않고 공단과 최종 협의된 수가를 온전히 보장했던 문제를 꼬집었다. 가입자단체들은 "이로 인해 유형 간 불신이 높아지고 공단 수가협상 위상이 격하되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복지부는 전체 협상타결 목표 달성 지침만을 공단에 내려보낼 것이 아니라 실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확실한 페널티를 부여해 공단의 권한을 대폭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대로 된 페널티 시스템을 작동시키지 않는다면 현 체계가 흔들릴 수 밖에 없고 이는 공급자단체들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가입자단체들은 단 한번도 자율타결에 성공하지 못했던 의협을 상대로 "전향적인 자세로 수가협상에 적극 나서라"고 당부했다. 협상 타결 목표보다는 지출구조 합리화 등 공급자와 가입자 모두에게 득이되는 제도 발전 방안을 논의하라는 것이다. 아울러 그간 유형별 계약 목적과 의미를 살리지 못한 채 유형별 격차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재정증감 영향도에 따라 조정률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가입자단체들은 이번 수가협상에서 지불구조 개혁과 관련한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 총액계약제를 연계하는 장기적 계획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신포괄수가제도 도입을 포기하고 총액계약제와 연계할 수 있는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며 "지출구조 개혁에 가시적이고 의미있는 진전이 없다면 객관적 근거와 당위성조차 없는 현 수가인상에 대해 협상결렬을 감수하더라도 결코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