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한문덕)은 이 달부터 장루·요루 장애인이 외래에서 처방받은 소모성 치료재료를 구입 시 본인부담률을 20%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총액의 30%에서 60%까지 부담했지만 이번 조치로 환자 본인은 20%만 부담하면 된다 적용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에 따른 장루·요루 장애인으로, 이 달 이후 외래진료 시 발행된 의사 처방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되며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항목은 장루와 요루 주머니(Bag) 및 피부보호부착판(Flange)이며 인정갯수는 장루·요루 주머니(Bag)와 피부보호부착판(Flange)은 1주 2개, 일체형(Flange & Bag)은 1주 3개다. 본인부담 경감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병원 방문 시 장애인복지카드를 지참해 제시해야 하며, 미지참 시 장루요루 장애인의 요청에 의해 요양기관에서 공단으로 유선 확인할 수 있다. 공단은 이번 본인부담률 인하로 평생 소모성 재료를 구입해서 사용해야 하는 장루와 요루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대상자 수는 약 1만2000명으로 소요재정은 연간 5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본인부담률 인하에 대한 문의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를 참고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면 된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전병율)는 최근 미국 CDC가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등 18개주에서 리스테리아균에 의해 총 72명의 감염환자가 발생해 이중 13명이 사망했다고 보고했다면서 여행자에게 감염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미국 연방 보건 및 규제기관에 의한 합동조사 결과, 감염원인은 콜로라도 그라나다 젠슨 농장에서 재배된 캔달롭(멜론)으로 발혀졌다. 리스테리아증은 지난 7월 31일 이후 시작됐으며, 감염자 연령층은 35~96세다. ‘ 감염자 대부분은 60세 이상의 노인 또는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로 58%가 여성이었다. 식약청은 젠슨농장 멜론은 국내에는 수입물량이 없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한문덕)이 한국, 일본, 중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 동아시아-오세아니아 9개국 사회보장기관의 정책 수렴 및 조율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ISSA(국제사회보장협회,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Association) 동아시아 지역사무소'를 유치했다. 공단은 ISSA 동아시아 사무소를 유치하고 개소식을 오는 5일 10시 공단 강당에서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역사무소 유치는 ISSA 사무총장이 제안하고 공단 이사장이 공식적으로 수락함에 따라 이뤄졌으며 개소식에는 ISSA Mr. Hans-Horst Konkolewsky 사무총장, 공단 한문덕 이사장 직무대리, ISSA 동아시아 관내 사회보장기관장 등 각계 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개소식 행사 당일 오후에는 회원기관 대표가 참석하는 정상회담이 개최돼 ISSA 주요 정책현안 등이 심도있게 논의될 예정이며, 6일에는 '효율적 행정운영(Administrative and Operational Efficiency and Effectiveness)'을 주제로 전문가세미나(Technical Seminar)가 개최돼 각 회원국 사회보장기관의 효율적 행정운영 사례들이 발표된. 향후 공단은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 의장기관으로서 관할기관 정책수렴 및 조율, 전문가 세미나 개최, ISSA 보고서 발간 등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ISSA 회원기관과의 국제교류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ISSA는 세계 사회보장제도 보호 및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로 현재 153개국 333개 정부부처와 사회보장기관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으며, 공단은 1988년 가입해 ISSA 집행 이사회(The Bureau) 이사로 활동 중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중증외상환자들을 전문적으로 집중치료하는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 관련 환자 사망률을 선진국으로 맞출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예방가능한 관련 환자 사망률은 지난해 기준 35.2%로 미국과 일본의 10~15%와 비교해 매우 높은 편이다. 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증외상센터를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국에 16개소를 설치한다고 3일 밝혔다. 중증외상센터는 24시간 응급수술 준비체계로 운영되며 전용 중환자병상 가동 등 관련 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집중적인 치료 제공을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센터가 가동되면 우리나라 외상환자에 대한 데이터 생산, 분석도 가능해진다. 복지부는 현재 외상전용 중환자실과 전담 전문의사가 부족한 것이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할 문제라고 보고 2016년까지 약 2000억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해 치료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월 27일 발표된 2012년도 예산안에서 내년도에 중증외상관련 예산 400억원을 확정하고 올해 응급의료기금계획 변경을 통해 지난 하반기에 160억원을 집행키로 한 바 있다. 따라서 복지부는 향후 2016년까지 관련 환자의 접근성 등을 고려해 총 16개소의 중증외상센터를 전면 운영하는 동시에 차후 인구규모 등 수요에 따라 추가 설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달 초 공모를 통해 각 시도별로 1개소씩 총 15개소(13년 개소예정, 부산대 제외)의 중증외상센터 후보기관을 동시에 선정, 병원의 연도별 이행계획에 따라 중증외상센터 설치에 필요한 설치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공모는 오는 5일 시작된다. 국비지원인 센터는 응급의료기금을 통해 외상전용 중환자실 40병상, 혈관조영실 등 외상전용 시설장비 설치에 80억원을 지원받고, 외상전담 전문의 충원계획에 따라 해마다 7~27억원(최대 23명)까지 연차적으로 인건비가 지원된다. 복지부는 중증외상센터의 설치가 1차 완료되는 2016년까지 각 지역별 중증외상체계 토대를 마련해 약 650개의 전용중환자 병상에서 연간 약 2만명의 외상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이전 예정인 국립중앙의료원에 '중앙외상센터'를 설치하는 등 주요 권역별 외상체계가 완성되면 '예방가능한 외상사망률'도 현재 35%에서 선진국 수준인 20%로 낮출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J30.2)'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비가 연평균 20.9%, 급여비는 21.2%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한문덕)이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이용해 이 질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간 증가율이 이 같이 집계됐다. 먼저 2010년을 기준으로 인구 10만명당 요양기관 종별 진료환자 분포를 살펴보면 의원이 980명인 91.9%로 가장 많은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병원이 47명으로 4.4%, 상급을 포함한 종합병원 포함이 23명인 2.2% 순으로 진료 받았다. 진료 환자수는 2006년 29만3923명에서 2010년 52만635명으로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15.4%가 늘었다. 2010년에 이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여성은 전체 진료환자의 54.3%, 남성은 45.7%였으며 최근 5년 동안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은 여성이 연평균 14.2%, 남성은 연평균 14.8% 증가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연평균 14.5%가 증가한 셈이다.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의 2010년도 전월대비 증가율은 9월이 179.2%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최근 5년 간 연평균 증가율은 10월이 23.7%로 가장 높았다.

'대장암의 씨앗'으로 불리는 용종 수술건수가 5년 새 연평균 28.8% 늘어 총 2.6배 증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간의 심사결정자료를 이용해 '결장경하 종양수술(Q7701~Q7703)'에 대해 분석한 결과 수술인원은 2006년 13만3000명에서 2010년 34만6000명으로 5년 간 약 21만3000명이 늘었다. 총 상승률은 160.2%이며 연평균 증가율은 27.0% 수준이다. 수술건수는 2006년 22만5000건에서 2010년 61만9000건으로 5년간 약 39만4000건이 늘어 총 상승률 174.6%에 연평균 증가율 28.8%를 기록했다. 대장용종 절제술 수술건수를 성별로 분석한 결과 2010년을 기준으로 남성이 43만7394건, 여성이 18만2242건으로 남성이 여성의 2.4배로 나타났다. 2010년 남성과 여성의 수술건수 차이는 25만5152건으로 2006년 10만939건에 비해 2.5배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여성이 다소 높았지만 남성의 건수자체가 여성보다 매우 많아 증가율이 비슷하다면 격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장용종 절제술의 연령별 분석결과 2010년을 기준으로 50대가 33.3%로 가장 많았으며 60대가 29.5%, 40대가 17.3%의 순으로 각각 집계됐다. 한편 이번 집계는 심평원 심결자료로 비급여와 한방, 약국 실적은 제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011년도 '고객 맞춤형 급여기준 정보' 추진 계획에 따라 '이비인후과 분야 급여기준 및 사례집'을 제작, 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마취통증 및 재활 분야 급여기준 및 사례집', 6월 '산부인과 분야 급여기준 및 사례집' 제작에 이어 세 번째다. 이번 사례집은 이비인후과 분야 관련 수가와 급여기준, 공개심의사례, 주요청구 유형 등을 모아 정리한 것으로 30일부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전국 해당 병·의원에 배포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또한 한 자리에서 급여기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주 묻는 진료항목 정보' 코너에 지난 3월 '악안면교정술, 한방물리요법', 6월 '양성자치료, 정위적방사선수술(사이버나이프 이용 등) 등에 대해 간략한 설명과 함께 수가, 급여기준, 비용, 본인부담금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