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새 이사장이 복지부 기획관리실장 재직 당시 작성했던 "(건강보험) 통합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건의문이 공단 내부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졌다 삭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 건의문은 1999년 김 이사장이 건보통합 반대를 외치다 직권면직되자 정부 주요정책결정권자들에게 올린 문건이다. 공단 비서실은 지난 16일 '김종대 신임 이사장님이 건의하셨던 글(1999년 6월)'이란 제목으로 게재했다가 내부에서 파란이 일자 다음날인 17일 오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이사장은 건의문을 통해 "나는 통합과 분리로 단순 이분화된 그간 의료보험 논쟁에서 소위 '조합주의의 진원지'로 낙인찍혀 본의 아니게 공직생활을 마감하게 됐다"며 "지역과 직장의료보험의 완전통합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김 이사장은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 불가능 ▲보험료 징수 불가능으로 인한 징수율 저조, 이에 따른 재정 악화 가중, 의료서비스 수준의 저하 초래 ▲보험료의 적기인상 난항을 꼽았다. 김 이사장은 "오늘날 모든 국가는 민영화와 지방화를 강조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지방화와 자치화 논리를 따르고 있던 의료보험을 통합해 중앙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시행을 책임지도록 하는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일뿐 아니라 대표적 반규제개혁 사례가 될 것"으로 단언했다. 그는 또 "의료보험 통합으로 가입자 간 형평성 있는 보험료가 부과됐냐"며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와 인하, 징수율 유지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어 그는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양대 사회보험은 모든 국민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국가 장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며 통합 반대를 재차 강조했다. 공단 관계자는 "비서실을 통해 과거 주장했던 내용을 공단 직원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게시판에 올렸다가 파란이 일자 삭제한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며 "자산의 의지가 변함 없음을 우회적으로 알린 것으로 해석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같은 소동에 사보노조는 매일 오전 8시 공단에서 집회를 열기로 하는 한편 정관계와 시민사회 및 환자단체들과 연계, 범연대를 구성해 김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하기로 했다. 사보노조 관계자는 "취임과 동시에 이 같은 속내를 드러내는 김 이사장의 행보에 공단이 술렁이고 있다"며 "이번 글 게제 또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 총력 투쟁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약국외 판매 정책은 의약품 안전성을 위해 적절하게 통제해야 한다는 방향성과 비교해 주객이 전도됐다는 비판과 오히려 추진 시점이 늦었다는 의견이 충돌했다. 17일 오후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제47회 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 두번째 세션에서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둘러싼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먼저 고대약대 최상은 교수는 기본적으로 분업 시행 10년이 지나 안착이 된 현재 의약품 재분류 검토에는 동의 입장을 표했다. 그러나 미국을 좇고 있는 일반약 슈퍼판매 추진에 대해서는 국가의 역사적 상황과 사회 특성을 무시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나타냈다. 최 교수는 "최근 미국도 소비자 선택권을 많이 줬다는 판단에서 일반약을 다시 약국 카운터 안쪽으로 가져오는 것을 고려하는 추세"라며 "문제는 국민이 약을 너무 많이 먹고 있다는 것이고 이에 따른 적절한 통제가 필요한 것이지 슈퍼판매는 상식에 반하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의사협회 이재호 의무이사는 "과연 약국 밖에서 일반약을 판다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냐"며 "약사법에서 이미 안전성이 명시된 만큼 일반약은 안전하다"고 반박했다. 발제를 맡았던 보사연 조재국 선임연구위원도 이에 가세했다. 조 위원은 "약국에서만 팔린다고 오남용과 안전성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오히려 약국외 판매 추진이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약국에서 복약지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과 비교하면 장소와 구입량, 진열과 보관 등을 규정하는 슈퍼판매가 오히려 안전성과 오남용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정혜경 사무관은 "세계적으로도 이미 경증은 셀프메디케이션 추세"라며 "작년 12월과 올 10월 설문조사에서 국민들이 나타낸 불만은 야간과 공휴일 구입불편인 만큼 이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의약품 재분류 과정에서 의약계의 힘겨루기를 차단하기 위해 의약품분류소위원회 위원에서 의약단체를 제외시켰다. 복지부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규정(예규)을 이 같이 개정하고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는 종전처럼 12인 이내로 구성되지만 의료계와 약계인사를 빼고 대신 독성, 약리, 임상 등의 분야에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대체시켰다. 또 공익대표 수도 4인이내로 제한했다. 복지부는 "의약품 분류에 대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문을 위해 중앙약심 의약품분류소분과위 위원구성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전문약과 일반약 6개 성분 43품목의 재분류를 통해 약국 일반약 시장이 최대 1380억원이 확대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선임연구위원은 17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제47회 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에서 '일반약 2분류체계-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주제로 이 같은 추정치를 내놨다. 의약품 재분류 대상은 지난 8월 위장약과 여드름 치료 항생제를 중심으로 6개 성분 총 43품목이 선정됐었다. 지난해 생산금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전환될 것으로 가정되는 위장약 라니티딘 75mg 등 14품목이 873억원이다. 전문약 간 또는 전문약에서 일반약 전환 품목 대상인 파모티딘10mg 등 18개 품목은 614억원으로 추산됐다. 클린다마이신 등 11개 품목을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전환 대상의 경우 107억원으로 집계됐다. 48개 의약외품 전환 품목의 지난해 생산액이 1627억원으로 이 중 박카스D가 1493억원으로 91.7%를 차지하고 약국이 병당 50원 전후의 판매이익을 취하고 있고 이 밖에도 까스명수 등 규모도 135억원임을 감안하면 약국 박카스D의 외품 전환이 약국경영 매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조 위원은 "지난해 일반약 시장 2조5000억원 규모로 약국외 판매로 예시된 품목10개 군 64품목 규모가 약 1000억원임을 미루어 볼 때 전체적으로 약국의 일반약 시장은 최대 1380억원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현재 국회의원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어 해법을 찾을 수 없다"며 약국외 판매 약사법 개정 연내 국회 통과를 비관적으로 내다봤다.

리베이트 행위가 적발된 의약품은 53.55% 인하된 금액에서 추가 약가인하가 단행될 전망이다.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하강당에 열린 '약가산정방식 설명회'에서 최서락 보건복지부 사무관은 약가인하율 적용의 구체적 상한금액 조정기준안(가안)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만약 한 제약사가 리베이트 적발로 인해 20%의 약가인하 처분을 받았다면 내년 53.55%로 인하된 상한금액에서 20% 추가로 약값이 떨어지게 될 전망이다. 최 사무관은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앞으로 약가나 처분에 있어 무조건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기준안은 지난 2007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동일제제 2개 이상 등재된 의약품 최고가의 53.55%로 인하를 대전제로 하고 있다. 다만 저가의약품 수준과 상대적 저가 의약품 수준중 높은수준(저가수준)보다 낮은 품목은 저가 수준까지만 인하 된다. 즉 인하 목표 수준 이상의 상한금액만 인하목표 수준까지 조정된다는 것. 또한 마약, 방사성의약품, 생물의약품, 희귀의약품의 경우는 특례 적용으로 두고 동일제제 최고가의 70%로 약값이 떨어진다.

내년 4월 시행예정인 약가 일괄인하로 약 6906억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추계가 나왔다. 이로 인해 내년 보험료율 인상폭을 2.3%p 완하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복지부는 16일 '약가인하 등 재정안정대책이 보험료율 조정에 미친영향' 참고자료를 발표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내년도 보험료율 인상률은 2.8%로 올해 5.9%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복지부는 올해 재정안정대책과 내년도 약가인하 등 제도개선으로 총 1조3189억원을 절감해 내년도 보험료율 인상률을 4.4%p 완화시키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중 약가인하 효과는 2.3%p로 주축을 이룬다. 세부내용을 보면, 영상검사 수가인하, 약국수가 인하, 기등재약 목록정비, 치료재료 가격인하, 대형병원 경증외래환자 약제비 본인부담 인상 등 올해 지출구조 합리화 대책으로 5517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뒀다. 이로 인한 보험료율 인상완화 효과는 1.9%p로 분석됐다. 또 보험료 상한인상, 고액재산보유자 피부양자 제외 등 수입확충 및 형평성 제고 대책으로는 666억원을 절감해 0.2%p의 보험료율 완화효과를 발생시켰다. 특히 내년 4월에 시행될 약가인하 및 계단식 약가산정방식 폐지정책으로는 6906억원의 재정을 절감해 2.3%p의 보험재정 완화효과를 이끌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