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임명에 김종대 씨가 내정된 것은 의료민영화와 통합 공단 쪼개기를 위한 이명박 정부의 전략이다." 단일보험자인 공단의 새 이사장 임명이 목전에 와 있는 가운데 김종대 전 보건복지부 실장 내정에 반발하는 시민사회단체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들은 가입자들과 노조, 야당들이 힘을 모아 내년 총선 시 여당의 낙선에까지 실력행사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건강보험 하나로)'는 1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김종대 전 실장이 최근까지 벌인 통합 공단 비판을 폭로하고 논리의 헛점을 맹비판했다. 김 전 실장은 공직인 정보개발원 이사장 재직 이전인 2009년까지 공식석상에서 공단의 통합 재정 반대를 외치며 직장과 지역 분리를 주장해 왔다. '건강보험 하나로'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의협 경만호 회장이 제기했던 심판청구 판결과 김종대 씨 공단 이사장 임명이 통합 공단을 쪼개려는 음모와 연관돼 있다고 본다"며 "보편적 복지에 반하는 이 같은 흐름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조은숙 부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취임 이후 끊임없이 영리병원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의료민영화의 파수꾼인 김종대 씨의 임명은 시대흐름에 역행하고 전국민 의료보험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사무국장은 김 전 실장이 주장하는 통합 공단 분리의 핵심인 직장-지역 부과 불평등에 대해서 맹렬하게 날을 세웠다. 통합 당시 지역보험에 비해 직장보험의 부과율이 높아져 형평성을 훼손당하고 재정에 타격을 입었다는 김 전 실장의 논리는 현재 7.5대 2.5 수준의 직장과 지역 가입자의 비율과 높아진 소득파악률 등을 미뤄볼 때 현 시점에서는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이 사무국장은 "이제 공단이 분리되면 지역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은 오히려 불평등해지는 상황임에도 보험료 부과 형평성을 주장하며 시대착오적인 주장을 내세우는 김종대 씨의 이사장 임명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하나로'는 무상급식 투표와 서울시장선거 여세를 몰아 국회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노조단체들과 힘을 합쳐 내년 총선에서 이 같은 정부의 행보를 심판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근로소득 이외에 종합소득이 연간 7천만원이 넘는 고소득 직장가입자에게 건강보험료를 추가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종합소득이 4천만원 이상인 피부양자는 직장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복지부는 지난 9월 발표한 '2020 보건의료 미래비전' 후속조치로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15일 발표했다. ◆고액 임대 등 종합소득에 보험료 부과=앞으로는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7~8천만원 이상인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직장가입자의 경우도 모든 종합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된다. 빌딩.상가 소유주, 전문직 자영자, 대주주 등 봉급 이외 종합소득이 있는 고소득자가 직장가입자인 경우 근로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돼 근로소득이 주소득원인 일반 직장가입자에 비해 전체 소득기준으로 적게부담하는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는 불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정책수용성 등을 고려해 우선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 8800만원, 7200만원 이상인 고소득자에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로 인한 사용자의 추가부담은 없으며, 근로소득이 주수입원인 일반 직장가입자는 종전대로 근로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 9월 시행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피부양자 무임승차 방지=피부양자제도는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직장가입자 부담으로 의료보장하는 하는 것이 취지이지만 부담능력이 있는 고소득자가 피부양자로 등재돼 보험료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의 합계가 4천만원 이상인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해 지역가입자로 전환시켜 형평성을 높이기로 했다. 복지부는 피부양자 인정요건을 내년 하반기 중 개정한 뒤 시행하기로 했다.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담완화=지역가입자에 대한 재산.자동차 보험료는 건강보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은 지역가입자의 전월세금 상한선 및 부채반영, 기초공제 제도 도입, 자동차 부과기준 개선 등을 통해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현행 배기량 기준을 시가로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방안이 계획대로 시행되면 2013년부터 매년 약 1200억원의 보험재정이 확충될 것이라고 추계했다. 고소득자 종합소득 부과에서는 약 2천억원, 피부양제제도 개선에서는 180억원 등의 재원이 추가 확보되고, 재산.자동차 부담경감에서는 886억원이 줄어든다. 복지부는 "이번 개선방안은 보건의료미래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된 부과체계 개편의 장기 추진방향에 부합하는 단기대책 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특히 최근 집중 논의된 고액 임대.사업 등 종합소득 보유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전월세 세대 보험료 경감대책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부담능력에 비례한 보험료 부담'이라는 원칙에 맞도록 소득중심으로 부과체계를 단일화하되 건강보험 재정상황 및 가입자 수용성 등을 고려해 단게적으로 추진하고 단기적으로는 현행 부과체계 틀 내에서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수련을 지속하기 어려운 전공의는 수련기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모한방병원 등의 개념이 신설되고 전공의 파견을 가능하게 해 한의사 전문의 수련 기회가 확대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과 '한의사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15일 국무회의서 의결했다. 개정내용들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정신과와 산업의학과 명칭이 각각 정신건강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로 변경된다. 각 학회에서 부정적 이미지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데 따른 조치다. 또 여성 전공의의 2회 출산시 탄력적인 수련기간 조정으로 피해가 없도록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건의함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전공의 수련기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부패영향평가 결과 업무 위탁기간을 명시하지 않아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업무위탁 사실과 세부내용 등을 고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한의사 전문의 수련과정에서 모자병원 형태의 수련방식을 도입해 수련의 수련기회를 제한했던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모한방병원과 자한방병원의 정의를 신설하는 등 모자병원제도를 도입해 상호 전공의 파견이 가능하도록 했다. 모한방병원은 자한방병원과 한방전공의 수련에 관한 약정을 체결해 자한방병원에 한방전공의를 파견하는 수련한방병원으로 정의된다. 또 자한방병원은 모한방병원과 한방전공의의 수련에 관한 약정을 체결해 모한방병원으로부터 한방전공의를 파견받아 수련시키는 수련한방병원으로 규정된다. 이밖에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히 하는 등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한다.

오늘 저녁 건정심 전체회의서 최종 결정 내년도 병원수가가 건강보험공단이 마지막 협상안으로 제시했던 1.9% 인상률을 밑도는 수준에서 공방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조차 부대합의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병원계의 수심이 깊어졌다. 보험료율은 2.65% 인상안이 거론됐다는 후문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는 14일 저녁 6시부터 자정이 가까운 시간까지 5시간 30여분간 마라톤회의를 벌였다. 그러나 내년 병원수가와 보험료율 인상률에 대한 소위원회 의견은 이끌어내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오늘 저녁 6시부터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결판을 내겠다는 것인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가입자단체 등은 내년 병원 수가 인상률 1.3% 미만, 보험료율 인상률 1.6% 이하 의견을 제시했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방 끝에 병원이 부대합의를 받아들일 경우 1.7%까지 인상률을 조정하는 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공단의 공식 협상안 1.3%보다는 0.4%가 높지만, 비공식 최종 협상안 1.9%에는 못미치는 수치다. 부대합의는 환산지수 공동연구 등 수 개가 제안됐다. 이와 함께 보험료율 인상률은 가입자단체 의견보다 1% 이상 높은 2.65%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소위원회 한 위원은 "병원이 부대합의를 수용하기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해, 오늘 전체회의의 진통을 예고했다. 한편 병원협회를 제외한 의약단체는 내년 유형별 보험수가를 의원 2.8%, 치과 2.6%, 한방 2.6%, 약국 2.6%, 조산원 4.2%, 보건기관 2% 인상하기로 지난달 17일 건강보험공단과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