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C형 간염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6일 복지부 국정감사에 앞서 이같이 밝혔다. 손 의원에 따르면 C형 간염은 1군전염병으로 지정된 A형 간염과 필수예방접종에 포함된 B형 간염에 비해 소리없이 성장하고 있는 질병이다. 증상은 쉽게 피로해질 수 있으며 입맛이 없어지고 구역, 구토가 생길 수 있다. 또한 근육통 및 미열이 발생할 수 있고, 소변의 색깔이 진해질 수도 있으며, 심한 경우 피부나 눈이 노랗게 변하는 황달이 나타나기도 하며, 치명적인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A형 간염은 2009년 1만5231건을 정점으로 1군 전염병으로 지정되면서 관심이 높아져 지난해 7655건으로 대폭 감소했고 B형간염 또한 필수예방접종으로 매년 줄고 있는데 반해 C형간염 보고건수는 매년 5~6천건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C형 간염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 등 체액에 의해 감염, 성적인 접촉이나 수혈, 혈액을 이용한 의약품, 오염된 주사기의 재사용, 소독되지 않은 침의 사용, 피어싱, 문신을 새기는 과정 등에서 감염될 수 있다. C형간염은 현재 존재하는 백신도 없고, 만성으로 발전될 확률이 8~90%에 이르러 위험성은 B형 간염보다 높아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A형 간염은 만성화 되지 않고 B형 간염의 경우 만성이 될 확률이 5%(성인의 경우) 정도로 낮다. 이런 위험성이 있는데도 질병관리본부에서는 C형 간염에 대한 대국민홍보, 혈액취급기관에 대한 안전교육이 한번도 실시한 적이 없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C형간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질병관리본부의 대처가 필요함에도 표본조사 외에는 대국민홍보도 혈액취급기관에 대한 안전교육도 단 한번도 실시한 적이 없다"며 "주로 문신, 피어싱, 주사기나 침을 재사용하는 경우에도 전염될 수 있으므로 대국민 홍보와 더불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형식적인 심의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26일 복지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의료광고는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등 3개의 협회에서 신청을 받아 심의 후 승인하고 있다. 하지만 1회당 100여건이 넘는 의료광고를 심의하면서 승인률은 100%에 육박하고 각 협회 심위위원간 최대 5명의 위원들이 중복되는 등 정확성과 효율성 차원에서 미흡함을 보이고 있다. 또한 불법의료광고행위를 해도 각 협회당 실무직원이 1~5명으로 사실상 제보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며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인터넷, 교통광고는 아예 심의대상 조차도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4년간 각 협회별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실적과 회의개최수를 비교해본 결과, 평균적으로 의사협회는 1회당 100여건이 넘는 광고를 심의했고 그 뒤로 한의사협회가 60여건, 치과의사협회는 40여건의 광고를 심의했다. 이에 손 의원은 한 광고당 제대로된 심의가 됐을 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심의결과를 보면 승인과 수정승인을 포함한 승인률이 99% 수준으로 거의 등록만 하면 불승인이나 보류 없이 승인되는 것으로 나타나 승인률이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7~2010년 까지 심의위원 중 각 협회간 심의위원 중복이 최대 5명이나 있어 각 협회간 전문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손 의원은 지적했다. 더불어 2008부터 2009년까지 불법의료광고적발건수는 199건으로 심의건수에 대해 턱없이 적었다. 하지만 불법의료광고를 모니터링 해야 할 3개 협회의 실무직원은 의협 5명, 한의협 2명, 치의협 1명으로 이 인원이 전국의 불법의료광고를 담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현지실사는 의협에서만 월 1회 나가고 있을 뿐 대부분 협회는 제보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국민들에게 잘못된 의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광고심의에 대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지원을 통해 보완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쉽게 접하는 인터넷과 버스, 지하철광고 같은 교통광고가 심의대상도 아니라는 것은 큰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 한해 의료급여가 4조8000억원에 달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절감 노력이 극히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2010년 의료급여가 급증한 가운데 의료급여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의 역할은 미비했다. 의료급여의 진료건수는 2006년 5600만건, 의료비는 3조9000억원이었으나, 2010년에는 7500만건, 4조9000억원으로 5년동안 건수는 2000만건, 진료비는 1조원이나 급증했다. 하지만 의료급여 관리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최근 3년간 16개 광역지자체 중 12개 지자체에서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최근 3년간 회의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12개 광역시도 중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전남은 아예 의료급여심의회 관련 조례조차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경기, 충북, 충남, 경남, 제주 5개 광역지자체는 단 1회도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없고, 강원과 경북은 전부 서면으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북은 6회의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직접 개최해 대조를 보였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27개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현황을 살펴봐도 4000건 넘는 개최수에 직접 개최는 111회로 고작 2.8%에 불과했다. 특히, 2010년 의료급여액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군구를 살펴본 결과 전북 전주시는 700억원에 달하는 의료급여액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심의위원회 전체를 서면으로 처리했으며, 대구 달서구, 서울 노원구가 뒤를 이었으나 마찬가지로 단 1회도 직접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는 않았고 시군구별 개최횟수도 들쑥날쑥했다. 게다가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중요한 업무인 급여일수연장승인은 날림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의료급여일수연장승인은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연간 365일 이상 진료를 받았을 때 급여를 연장할 것인지에 대한 승인을 하는 것인데, 2010년 충남 천안시의 경우 1회의 개최로 3227건의 연장승인을 했다. 서울 노원구도 회의 1회당 2352건의 연장승인을 해 제대로 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반면, 경북 울릉군은 1회당 16건, 경기 오산시, 충남 계룡시의 경우 1회당 28건으로 대조를 보였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지금까지 의료급여의 증가에 의료쇼핑 등 수급권자의 도덕적 해이가 주로 지적당했지만 정부와 지자체도 손을 놓고 있었음이 밝혀졌다"며 "의료급여의 심의와 연장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는 대대적인 실태조사 파악에 나서 만약 미흡함이 발견됐을 경우 강력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한문덕) '사랑실은 건강천사' 의료봉사단은 지난 24일 인천 강화 교동도에 방문해 휴전선 접경지역 주민 200여명을 대상으로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강화 교동도는 휴전선 남방 한계선의 섬 지역으로, 주민 대부분이 고령 어르신이어서 병원을 가기 위해서는 여객선을 타고 강화나 인천으로 나가야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는 지역이다. 공단 관계자는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봉사한 지도 벌써 70회를 맞았지만 아직도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많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다"며 "소외된 지역에 대한 의료봉사를 더 열심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임기 여성의 낙태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혼여성은 여전히 인공임신중절률이 줄지 않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잠정 결과를 23일 오후 2시 연세대 의과대학강당에서 열리는 공청회에서 발표한다. 실태조사는 2005년 조사 이후 5년만에 가임기여성 4천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결과 15~44세 가입기여성 천명당 시술받은 건수를 나타내는 인공임신중절률은 2008년 21.9건에서 2009년 17.2건, 2010년 15.8건으로 매년 감소추세를 보였다. 전체 추정건수도 같은 기간 24.1만건, 18만8천건, 16만9천건으로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최근 3년 사이 기혼여성 중절률은 감소폭이 두드러진데 반해 미혼여성은 줄어들지 않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됐다. 실제 기혼여성 중절률은 2008년 28.1건에서 2010년 17.1건으로 줄엇지만 미혼여성은 같은 기간 13.9건에서 14.1건으로 오히려 늘었다. 임신중절 사유로는 원치않는 임신(35%), 경제상 양육이 어려움(16.4%), 태아의 건강문제(15.9%) 등을 우선 순위로 응답했다. 국가 사회적 대책으로는 양육지원 확충(39.8%), 한부모 가족 정책강화(15.1%), 사교육비 경감(11.9%) 등 임신출산 환경조성과 지원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