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자 지출 비중의 1.81배에 달하는 의료급여 지출을 통제하고 이용행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의료급여에 주치의제도와 인두제를 함께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취약계층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효과적인 비용통제와 관리를 동시에 꾀할 수 있다는 것이 주장의 요지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윤희숙 박사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 개혁, 빈곤정책 제도개선의 선결과제'를 주제로 한 연구자료를 15일 내놨다. 자료에 따르면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한 소득 하위 계층의 의료 서비스 이용 억압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의료급여제도는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지 않아 비용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실제로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최저생계비 미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1.81배, 최저생계비 50% 미만 가입자의 1.85배를 이용하고 있으며 만성질환 보유자만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약 1.6배의 진료비가 지출되고 있다. 따라서 수급자의 의료이용을 적정수준으로 통제하되, 경제적 취약계층의 보호를 약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의료 서비스 이용행태를 전환할 수단이 필요하다. 여기서 선결돼야 할 부분이 주치의 지정과 지불제도 개편, 성과기반 재계약 등 전면적 시스템 개선이 선결돼야 한다는 것이다. 윤 박사는 "정부의 비용통제 노력 측면에서 고비용자를 건강보험으로 옮긴 조치는 비용요인을 전가시킨 것일 뿐, 증가를 통제하기 위한 실질적 노력이라 평가하기 어렵다"며 "현물급여 혜택이 지나치게 커선 안되는 것은 물론, 이용자가 원하는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수급자가 원하는 만큼 의료소비를 제한한다는 의미에서는 효율성의 상실이지만 보다 많은 자원이 복지 대상자에게 이전될 수 있게 해 전체적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것이 윤 박사의 설명이다. 다만 윤 박사는 "만성질환자의 비중이 높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특성을 고려할 때 현물급여 제약의 수단으로 본인부담에만 의존하는 것은 의료급여의 취지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윤 박사는 실질적으로 건강상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비용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권 제약'을 제안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도입돼야 할 제도가 주치의제도와 인두제 지불방식이라는 것이다. 그는 "1차적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을 이용하게 하고, 이들 주치의가 2~3차 진료를 위한 문지기 역할을 담당하고 진료비는 인구그룹 특성을 보정한 인두제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같은 선택권 제약이 대상자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양과 질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급여 진료기관으로서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차의료 시스템 구축과 서비스 조정체계를 정립한다는 의미에서 의료의 질 향상에 대한 노력이기도 하다"며 "탈수급을 막는 부정적 유인구조를 완화해 전반적 빈곤정책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는 의미도 갖는다"고 의의를 강조했다.

[해설]인사청문회로 본 보건의료 정책방향 임채민 복지부장관 내정자는 15일 12시간 동안(휴회 포함) 혹독한 신고식을 치렀다. 그는 투자개병형영리병원 논란과 일반약 슈퍼판매,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방안, 약가인하 등 보건의료분야 주요 쟁점현안에 대해 복지부의 기존 입장을 유지해 나갈 것을 재확했다. 데일리팜은 임 내정자의 청문회 답변을 통해 제시된 보건의료분야 이슈쟁점과 관련한 정책방향을 재정리했다. ◆영리병원 제한적 허용=임 내정자는 인천송도와 제주도 등 일부 지역에 한정해 투자개병형병원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제특구나 제주도에 영리병원이 설립되더라도 국내 의료공급체계에 영향을 줄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내국인 영리병원 설립허용을 추진 중인 제주도의 경우 공공의료를 확충할 수 있는 보완적 조치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인천 송도를 제외한 5개 경제특구는 아직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당장은 외국의료기관 유치가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일반약 슈퍼판매=약계와 충분히 대화하고 소비자들의 의견을 재확인해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회에서도 (이런 노력이 성사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국민 편의성을 제고하고 동시에 안전성을 추구하는 두 가지 과제롤 조화시킬 방안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건강보험 재정안정화=지출합리화 차원에서 포괄수가제 대상범위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의료계와는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분란없이 제도가 수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총액계약제는 국내 여건상 난관이 많아 장기과제로 염두하겠다고 발을 뺐다. 건강보험 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국가역할(국고보조 확대)과 국민부담(보험료 인상)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전달체계=상급종합병원 외래환자가 많은 것은 바람직 하지 않은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기능별로 역할분담을 확실히 해 책임있는 진료가 이뤄지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같은 맥락에서 환자들에게 부담이 되겠지만 다음달부터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경증질환자의 약값부담을 늘리는 조치를 시행하고 선택의원제를 통해 쏠림현상을 완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약분업 재평가=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료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다면 의약분업제도 개선여지를 판단할 정책연구를 수행할 용의가 있다가 말했다. 또한 의료계와 약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제도개선 여지를 검토해 보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약가인하 방안=약품비 관리를 합리화하면서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조치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하지만 제약사들이 약가인하로 인해 신약개발을 중단하거나 연구개발 투자를 줄이는 선택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안은 오늘(16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된다. 복지부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는 야당 의원들의 인식이 강해 진통이 예상된다. 하지만 보고서 채택과 상관없이 임 내정자는 다음주중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공식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

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3년 간의 임기를 마치고 오늘(16일)자로 퇴임한다. 국회의원 당시 공보험과 관련해 친의료 및 시장주의 성향을 여과없이 드러내며 보험자인 공단을 맹렬하게 공격했던 정형근 이사장은 이 같은 전력과 낙하산 인사로 보험자 역할을 더욱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속에 2008년 9월 취임했다. 실제로 정 이사장은 공단과 의료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2005년 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당시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문제에 대해 "공단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정 이사장은 "의사가 받아 챙기지도 않은 원외처방 약제비를 다른 정당한 진료행위로 받은 진찰료에서 환수한다는 것은 문제"라며 공단의 환수조치가 무리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약가협상과 관련해서도 단일보험자인 공단이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공정거래 원칙에 반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기도 했다. 정 이사장이 취임 당시 "노쇠한 공룡조직으로 방만경영의 대표기관으로 낙인된 공단이 전문성 부족으로 제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한마디로 '골칫덩이 공공기관'이라는 느낌을 받았었다"는 소회를 털어놓았던 것은 이와 맥을 같이 한다. 정실인사와 극도의 인사적체 등으로 인한 내부 갈등, 전문인력 확보 한계, 제도 단순 집행 등 구조적 문제와 맞닥뜨리게 됐다는 것이다. 정 이사장은 "극단적으로 공단은 보험료를 징수해 병원에서 청구하는 대로 지급하는 역할밖에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였다"고 회고했다. 건강보험에 있어 철저한 시장주의자였던 정 이사장은 본격적인 사령탑 역할을 수행하면서 행보에 변화를 보였다. 정 이사장은 "2차례에 걸친 조직통합과 구조조정, 의약분업, 재정파탄 등을 거치면서 오늘의 건강보험을 안착시킨 데 놀라웠다"며 "단기간에 제도를 정착시킨 공단의 노력과 성과에 비해 외부평가는 지나치게 인색하고 왜곡됐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시절 공단을 강도높게 비판하며 철저하게 의료계와 시장주의를 옹호했던 정 이사장은 자신의 입장을 180도 바꿔 의료계의 단일보험자 반대 입장에 맞서 대립각을 세우게 된다. 실제로 그는 진료비 지불제도개편 이슈와 관련해 총액계약제를 강력하게 주장하며 의료계를 정조준, 현재까지도 의협 등 관련단체들과의 갈등을 겪고 있다. 그는 시민사회단체들의 거센 저항을 받고 있는 영리병원 추진 문제에 대해서도 공보험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위험한 제도라며 반대 입장을 피력, 과거 시장주의를 옹호했던 것과 정면 배치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임채민 복지부장관 내정자는 약국 외 판매약 도입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 안전성과 편의성을 조화시킬 방안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약계와 충분히 대화하고 소비자들의 의견도 다시 확인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임 내정자는 15일 인사청문회에서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그는 "국민의 의약품 구입편의를 제고하고 안전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 약사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한번 약계와 충분히 대화하고 소비자들의 의견도 재확인해 원만히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약사 입장에서 (안전성 문제를) 우려하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라면서 "(약사들의 우려를) 줄이고 소비자 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