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 환자들의 처방전을 거짓 청구한 약사와 약사 어머니가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 강진경찰서는 5일 장애인 복지회 사무실을 운영하며 국가보조금을 부풀려 청구한 등 관련자들을 무더기로 입건했다. 역시 약사 어머니는 복지회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장애우들에게 부탁, 치료를 받지 않아도 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경미한 질병을 병원에서 치료받게 한 뒤 해당 처방전을 강진 지역에서 90㎞가량 떨어진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약국으로 전달한 혐의다. 이 약사는 전달받은 처방전을 서류상으로만 조제하는 수법으로 1000만원 가량의 건강보험료를 거짓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약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관할 보건소에 요청할 예정이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건강보험료 과오납 환급금 등 행정안전부 민원24 포털의 '미환급금 찾아주기'와 연계한 통합 서비스를 공공기관 최초로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는 당초 연말 오픈 예정인 일정을 앞당겨 실시하는 것으로 오는 6일 개시할 예정이다. 정형근 이사장은 "그간 공단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격과 재산 변동 내역 지연 신고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건보료 과오납 환급금 등에 대해 국민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통합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국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고 평했다. 통합 제공될 미환급금 정보는 총 4종으로 건보료 과오납금, 본인부담금 환급금, 본인부담액 상한액 초과금, 기타징수금 과오납환급금 등의 정보에 대해 일괄 조회 할 수 있게 된다. 공단은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서비스는 단순 조회기능이 위주이지만 연말부터 미환급금 조회뿐만 아니라 환급금 통합신청 등 한 층 강화된 서비스가 추가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검체검사 시약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오는 7일 오후 3시 심평원 강당에서 신의료기술결정신청제도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검사시약 관련업체의 신의료기술평가 및 요양급여결정신청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반드시 상기절차를 거친 후 건강보험에 등재 신청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 특히 최근 바이오산업 및 의료기기의 발달로 보다 간편하고 신속한 방법의 검사(이하 '현장(간이)검사'라 함)가 개발되고 있어, 임상에서 적절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수가등재 절차에 대한 안내 필요성이 크게 대두됐다는 것이 심평원 측 설명이다. 설명회는 심평원 주관으로 실시하며 보건복지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이 자리에서 관련 업체의 건의사항 등 의견도 청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신의료기술결정신청제도에 대한 관련 업체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신의료기술 발전을 도모하며, 국민에게 질적 수준이 담보된 검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심평원 수가등재부 (02-705-6486, 6480)

앞으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중 자동차 소유자의 부과방식이 배기량에서 가격대로 변경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중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부과방식을 현재 배기량 기준에서 차량 가액으로 변경할 것으로 최근 복지부에 권고했다. 현재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소득과 재산, 자동차 등급별로 점수를 합산, 부과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자동차 부문은 배기량 기준으로 설정돼 있다. 1980년대 건보법 제도 도입 이후 차량 보유대수 증가와 더불어 수입차량이 올 6월 현재 7.8%에 댈하는 등 급격히 증가, 동급 내에서도 국내차와 가격차가 커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실제로 2000CC 준중형 승용차의 경우 벤츠E200K는 7090만원, 국산차 로체는 1541만원으로 가격이 4.6배 가량 차이가 남에도 동일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다는 것이 권익위의 설명이다. 또한 차량가치와 관계없이 최초 구입 후 배기량별 최대 9년까지 감가상각을 적용하기 때문에 10년 넘는 노후 차나 사실사아 가치가 없는 수준의 차량까지도 건보료를 지불해야 하는 문제로 인해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것도 이유다. 권익위는 "자동차를 기준지표로 사용하는 다른 사회제도와 관련한 정부 시책사업과의 균형을 고려하더라도 건보료 역시 차량 가액기준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차량가액을 기준지표로 사용하는 국가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보육료, 근로장려세제, 공공임대주택 지원 등이다. 한편 권익위는 지역가입자 중 전체 81%를 차지하고 있는 500만원 미만 소득자에 대해서는 '자동차등급점수' 외 '생활 및 경제활동 참가율'에도 이중부과되는 부분을 통합, 단일기준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안에 포함시켰다. 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이 수용되면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산정 시 차량과 관련한 기준이 보다 현실적으로 개선되는 만큼 보다 많은 지역가입자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내 알코올성 정신장애환자가 7만5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이후 5년새 1만4천명이 늘었는데 매년 남성환자 수가 여성환자보다 4배 이상 더 많았다. 건강보험공단은 2006~2010년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알코올성 정신장애환자는 2006년 6만1천명에서 2010년 7만5천명으로 5년간 1.2배 증가했다. 또 인구 10만명당 기준으로 보면 지속적으로 매년 남성이 여성에 비해 4배 이상 환자수가 더 많았다. 하지만 증가추이는 남성이 2006년 207명에서 2010년 246명, 여성이 2006년 48명에서 2010년 58명으로 같은 기간 각각 1.2배 늘어 차이가 없었다. 이와 함께 알코올성 정신장애로 인한 진료비는 2006년 925억원에서 2010년 1738억원으로 1.9배 증가했다. 진료환자수와 마찬가지로 남성의 진료비가 여성에 비해 약 9배 이상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