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급여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경영악화를 반증한다." "곳간이 비는데 쌀을 무슨 수로 많이 주나." 건강보험공단과 치과의사협회는 내년도 치과의원 수가를 결정짓기 위한 첫 협상 자리에서 상호 경영 및 재정난에 대해 의견을 피력하고 상호 정보를 맞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양 측은 내년도 사회 전반의 불경기와 재정악화, 치과의원 경영난에 대한 실질적 목소리를 경청했다. 협상단인 마경화 보험부회장은 "내년도 경기가 비관적이고 물가인상률마저 4%를 넘는 상황에서 가입자와 협회 회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공동의 방안을 고민하자는 차원의 대화가 오갔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수가협상에서 치협은 이례적으로 서울지부 소속 최대영 보험부회장을 협상테이블에 투입하고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여과 없이 피력했다. 마 부회장은 "경기가 악화되면 치과 환자들은 고가의 비급여가 아닌 저가의 급여혜택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경기가 악화될 수록 치과급여율이 높아진다. 이는 실질적인 치과 수익의 급감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하게 알렸다"고 밝혔다. 최대영 부회장 또한 "현재 치협은 불법네트워크와의 전쟁을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국민 신뢰도 추락과 혼란은 고객 수 감소로 이어져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에 공단은 치협 측 의견을 경청하는 한편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어려운 점이 있음을 설명했다. 양 측은 이번 협상을 시작으로 다음주, 상호 반박할 자료를 찾아 두번째 협상 테이블에 앉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측 간사의원인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조건이 충족되면 약사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쳐 일반약 슈퍼판매 입법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주 의원은 7일 복지부 종합국감에서 "슈퍼판매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국정감사가 끝나고 이달 중순이후 시작될 법안검토 과정에서 일단 전체회의에 회부하겠다는 이야기다. 주 의원은 그러나 현재 식약청에서 진행 중인 의약품 재분류 결과를 보고 통과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는 "슈퍼판매 논의 경과를 보면 정부가 광고시장을 늘리기 위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의원들이 반대하는 것이지 약사들을 편드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분류 결과가 나온 이후 상임위에서 논의해서 약사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수순에 맞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국회에서 법안심사를 해주기로 한만큼 구체적인 준비를 하겠다"면서 "안전성은 재분류와 약국외 판매약을 결정하는 철칙이자 기준"이라고 답했다. 이에 앞서 주 의원은 지난 복지부 국감에서 슈퍼판매 증인심문을 진행하는 등 누구보다 일반약 슈퍼판매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왔다. 하지만 의원들이 약사 편을 들어 국민들이 원하는 슈퍼판매에 반기를 들고 있다는 일부 종합일간지의 여론몰이가 주 의원을 포함한 야당 의원들에게 압박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7일 열린 복지부·식약청 종합 국정감사에서 제네릭 처방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의약분업 이후 고가약 처방이 많았고, 이는 오리지널 의약품을 많이 보유한 다국적제약사에게 수혜로 돌아갔다"며 "이제는 국내 제약사 육성과 약가 인하 충격 완화 차원에서도 제네릭을 처방하는 의사들에게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당근과 채찍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현재 약가인하 시행 세부기준을 준비하고 있지만, 제약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큰 틀에서 약가인하 방향은 변함이 없다고 임 장관은 덧붙였다.

8500만원 예산이 들인 식약청 항암제 정보방 사이트가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은 7일 열린 복지부·식약청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난 8월 2일 홈페이지를 캡쳐했더니 최신뉴스는 2009년 업데이트된 이후 없고, 항암제 정보도 전혀 업데이트가 안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한 암 전문의는 3개월 된 정보는 박물관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며 "앞으로 의약품안전정보 관련 통합 웹사이트를 추진하는 것으로 아는데, 관리가 잘 되겠냐"며 반문했다. 이에 대해 노연홍 식약청장은 "통합 사이트는 의약품안전관리원 설치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므로 지금보다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임 장관 "슈퍼판매와 야간 응급의료체계는 별개" "왜 국회가 이익집단에게 돈 먹고 압력에 휘들리는 것처럼 몰고가나.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슈퍼판매가 아니라 야간 공휴일 시간대 의료공백 해소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일반약 슈퍼판매에 이견을 제기하는 국회의원들을 몰아세우는 일부 종합일간지 보도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국민들이 정작 원하는 것은 슈퍼판매가 아니라 의료공백 해소인데 복지부가 이런 요구를 등한히 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추 의원은 7일 복지부 종합국감에서 "국민들의 진정 바라는 것은 휴일이나 공휴일 야간시간대 의료공백 해소다. 체증이 생겼을 대 임의로 슈퍼에 가서 의약품을 사 먹는다고 의료공백이 해결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추 의원은 "사실 복지부는 의료공백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 여론몰이만 할 뿐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묻지도 않았다"면서 "(그러다보니) 싼 비용으로 의료공백을 해결해달라는 요구를 듣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인천성모병원 외래환자 분석결과도 거론했다. 올해 4~7월까지 이 병원 응급실을 찾은 경증환자 진료건수 402건 중 가장 많은 142건이 상세불명의 두드러기였다는 것이다. 경증질환이지만 환자들은 평균 5만8천원을 부담해야 했다. 추 의원은 "야간에 급성 두드러기 증상이 생기면 자가 진단을 통해 슈퍼에서 약 사먹으면 되겠나. 자가진단을 잘못하면 또다른 후유증에 시달릴수 있다"면서 "초기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 (슈퍼판매가 아니라) 유럽이나 네덜란드처럼 야간 공공의료센터를 설치해 진료공백을 해소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약국 외 판매약 도입과 야간 응급의료체계는 관련은 있지만 그렇다고 직결돼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걱정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임 장관의 답변에 대해 "저녁을 잘못 먹으면 1~2시간 후에 두드러기가 생길 수 있다. 이 때 의료기관이 문을 닫아 발생하는 의료공백에 대한 우려와 지적이 있다는 점을 유념해서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권역별 집중지원 방식으로 재검토" 촉구 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중증외상센터 설치계획이 국정감사에서 뭇매를 맞았다. 의료기관에 100억원 가량을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없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7일 복지부 종합국감에서 "소규모 외상센터 16개를 설립하는 방안은 한마디로 응급의료기금 낭비만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특히 올해 발표내용이 지난해와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대효과를 동일한 점을 문제 삼았다. 복지부는 지난해에는 4천억원을 투입해 권역별로 6개 외상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외상사망률을 현재 35%에서 20%로 줄인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복지부는 최근에는 2천억원을 투자해 전국 16개 병원에 중증외상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을 계획을 수정했지만 목표 외상사망률은 동일한 지표를 제시했다. 주 의원은 "사업예산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방가능한 사망률이 동일하다"면서 "근거가 전혀 없다"고 질책했다. 그는 "생존 가능한 환자를 소생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진료를 하지 않고 중증외상환자를 전담하는 인력과 시설이 항상 준비왜 있어야 한다"면서 "변경된 안은 수천억을 투자하고도 환자를 살릴 수 없는 최악의 정책이다. 기존 계회긍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도 "중요한 정책사업을 1년만에 변경했다. 중중외상센터는 모든 진료과가 지원에 나서야 하는 데 종합병원에 100억원 가량을 지원해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 또한 "이번에 발표한 방식으로는 응급실을 조금 더 늘리는 것에 불과하다"며 "재검토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중증외상센터를 전국 시도에 분배해 건립하겠다는 복지부 발표는 문제가 있다"며 "장관이 의료현장에 가서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그는 "사람이 죽고 사는 외상센터 건립은 경제성평가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복지부의 잣대에 문제가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지난해 발표내용은 신축개념이 포함돼 있어서 사업예산이 많았다"면서 "예비타당성 검토를 통과하지 못해서 불가피하게 수정됐지만 재정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임 장관은 그러나 의원들의 재검토 요구가 잇따르자 "검토해 보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복지부와 식약청 과장급 공무원들이 인사이동이 잦아 전문성이 결여된다는 지적이다. 7일 민주당 양승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보건복지부의 경우 퇴직자·파견근무자 등을 포함한 과장급 인사 128명 중 해당부서에서 1년 이하의 근무 경험자가 과거 직위 90명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의 경우 38명의 퇴직자를 포함한 159명 중 해당부서에서 1년 이하 근무 경험자가 과거 직위 104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보건복지부 현직위자 94명 중 82명이 해당부서에서 1년 이하의 근무 경험자로, 무려 87.2%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건복지부의 현직위자들 중 해당부서에서 1년 이하 근무자가 높은 이유는 진수희 장관 부임 후 작년 10월에 국장급 인사 이동이 있었고, 11월에 과장급 인사이동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양 의원은 설명했다. 식약청 역시 마찬가지다. 현재 식약청 현직위자 121명 중 47명(38.8%)이 해당부서에서 1년 이하의 근무자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잦은 순환보직은 업무 혼선이 발생할 수 있고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일정 기간 동안 업무 진행할 수 있도록 순환 보직 인사에 대한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