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내주 실시하기로 한 반값약가 제약업계 간담회 장소가 변경됐다. 제약업계 관계자들의 사전 등록이 폭주해 불가피하게 새 장소를 물색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7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제약사 관계자 250명 이상이 참석을 희망해왔다"면서 "곤지암리조트 장소가 협소해 양평 코바코 연수원으로 급하게 장소를 변경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첫날 행사는 사안별로 대략 4개 그룹으로 나눠 그룹별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둘째날 의견을 통합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반값약가 정책에 대한 제약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임채민 장관 지시로 마련된 이번 간담회는 오는 11일 오후부터 12일 오전까지 이틀간 열린다.

최근 3년간 복지부가 41억7500만원에 해당하는 과태료 위반건수에 대해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민주당 전현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국민건강보험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위반한 과태료 부과대상 건수는 2043건이었으나, 이중 1748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과태료 처분조차 안 한 것으로 확인됐다. 2008년 113건의 부과대상중 6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2009년에는 373건 부과대상중 62%에 해당하는 231건을 부과하지 않았다. 또 2010년도에는 1557건중 무려 97%에 해당하는 1511건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건수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무려 41억 7500만원에 달한다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복지부의 업무과다와 인력부족, 그리고 지자체와의 위반행위에 대한 지연보고 등을 고려한다해도 위반행위 적발일로부터 2개월이내에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며 "1년이상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복지부의 업무행태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임채민 복지부 장관이 요양기관의 의약품 대금지급 기일 지연행위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임 장관은 7일 열린 복지부·식약청 종합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양 의원은 "복지부는 1년 8개월 전에 요양기관의 대금지급일을 90일 내 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냈으나 현재까지 시정된 게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공립병원을 포함한 49개 병원의 평균 대금지급기일은 평균 7개월로, 이를 은행금리로 치환하면 수백억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이러한 행위가 요양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법 거래행위라며 공정위와 함께 실태조사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임 장관은 "대형병원 스스로 사회적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지급기일을 늦춰선 안 된다"며 "빠른 시간 내 시정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약국 의약품관리료 인하분에 대해 수가로 보전할 수 없음을 공식화 했다. 공단과 약사회는 7일 오전 8시30분 두번째 수가협상을 진행하고 상호 입장을 교환하며 전략을 탐색했다. 이번 협상은 지난 1차에 이어 양 측의 주된 논지를 추가로 밝히는 자리였다. 특히 이 자리에서 공단은 연말에 닥칠 재정악화와 내년 사회 전반적으로 불어닥칠 경기후퇴 등을 설명하고 이를 반영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협상팀은 "보험자 입장에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예측 가능한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 밖에 없다"며 "약사회에 이 같은 보험자 고민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공단은 지난 7월부터 인하된 약국 의약품관리료를 수가로 보전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공단 측은 "의약품관리료 인하분을 수가로 반영(인상)한다면 당초 제도 시행을 왜 했겠냐"며 "실효성 측면에서 의약품관리료와 수가협상과의 연계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에 약사회는 난색을 표했다. 의약품관리료 인하 부분은 약국 수가인상 명분의 핵심으로, 약사회는 그간 약국 현장에서 실감한 경영악화를 수치화시켜 협상 테이블에 올릴 전략을 세웠기 때문이다. 약사회 협상팀은 "아직 7월 청구분이 도출되지 않았고 재정소위의 밴딩 폭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 공단의 패가 뚜렷하게 읽히진 않았지만 의약품관리료 인하로 야기된 약국경영 악화는 분명히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약사회 측은 "이번 주는 다음주에 본격적으로 진행될 줄다리기에서 어떤 패가 나올 지에 대한 전초전 형식이었기 때문에 이 같은 공단 입장을 바탕으로 3차 협상전략을 치밀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30대 전업주부도 같은 연령대 직장가입 여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일반건강검진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7일 복지부 종합국감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보건학적으로 30대 여성 전업주부는 여성질환, 암,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아 건강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 법령은 일반건강검진 대상을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40세 이상 피부양자로 국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약 320만명에 달하는 30대 전업주부들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수십만원 대의 민간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거나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 의원은 “만 35~39세 전업주부에 한해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은 약 123억원”이라면서 “건강보험료 납부액 하위 50%의 서민, 저소득층 전업주부로 한정할 경우 훨씬 줄어들면서도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적 건강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9월말까지 보건복지부 장·차관, 실·국·과장들이 업무시간에 외부 강의를 해 벌어들인 수입이 모두 1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말까지 복지부 간부 직원들이 근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에 외부강의를 통해 받은 강사비가 모두 1억 26만3000원으로 나타났다. 강의료 최고 액수는 모 실장급 간부가 1시간 강의로 100만 원을 받은 것이며, 대상은 제약사 등 유관 협회도 다수 포함돼 있어 편법적인 로비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 의원은 "업무 시간에 전화를 하면 자리를 비우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이렇게 외부에서 강의를 하느라 그런 것이었냐"고 다그치며 "국민의 세금을 받으며 일해야 할 시간에 부수입을 얻는 것은 근무지 이탈에 부당이득까지 더해지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서울대병원 등 유명대학병원의 환자 개인정보 수십만건이 연구목적이라는 명분으로 보건의료연구원에 불법 제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7일 복지부 종합국감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주 의원에 따르면 보건의료연구원이 서울성모병원, 서울대학병원, 아산병원, 신촌 세브란스병원, 일산백병원, 강남밝은세상안과에서 환자 2638명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 병록번호 등 환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제공받았다. 이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서는 안된다는 의료법 규정은 위반한 것이다. 주 의원은 특히 지난 3년간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제공받은 불법 개인정보를 분석한 결과, 8개 병원에서 22만2226명의 개인정보가 제공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공립병원과 상급종합병원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의약품 대금지급 기일을 늦춰 부당이익을 챙겨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병원들은 지급기일 지연을 통해 약 29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7일 민주당 양승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3개 국공립병원 및 36개 상급종합병원의 의약품 대금지급 기일을 분석한 결과 13개 국·공립병원의 경우 평균 6개월, 36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평균 8개월 정도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금지급이 가장 늦은 병원은 적십자병원으로 회전일은 21개월이나 됐다. 상급종합병원 가운데는 한양대병원이 19개월로 지급기일이 가장 길었다. 이들 병원들의 연간 약제비 규모는 약 1.8조원. 지급기일 지연을 통해 얻고 있는 부당이득 규모를 예금은행 평균 저축성 수신금리로 적용하면 약 292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원내 사용 약품비까지 감안하면 부당이득 대략 651억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양 의원은 전망했다. 이는 2011년 상반기 상위 10개 제약기업의 연구개발비 1650억원의 약 40%(39.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양 의원은 이러한 대금지급 기일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단이 직접 의약품 공급자에게 보험급여비를 지급하는 '직불제'를 부활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방안으로 복지부가 공정위와 함께 수사를 벌여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