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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진흥원장에 고경화 전 의원고경화(49)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보건산업진흥원 새 원장이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7월 1일자로 고 전 국회의원을 3년 임기의 보건산업진흥원 원장에 임명했다고 30일 밝혔다. 1962년생인 고 신임 원장은 이대 영문과 출신으로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석사를 취득했다. 국회 정책연구위원 겸 한나라당 보건복지 수석전문위원을 거쳐 2004년 17대 국회의원에 당선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약했다. 최근까지 한나라당 구로을 당협 위원장을 맡았다. 고 원장은 “보건의료산업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미래 희망 역점사업으로 발전하는 데 일조하겠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2011-06-30 15:00:11최은택 -
심평원, 창립 맞아 '소통·변화의 새 10년' 다짐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창립 11주년을 맞아 30일 심사평가원 강당에서 내·외빈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기념식을 갖고 임·직원을 격려했다. 기념식에서 강윤구 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심평원은 1977년 건강보험이 태동되었을 때부터 현재까지,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는 데 앞장서 왔다"고 말했다. 이어 강 원장은 "2020 뉴비전의 적극적 실행으로 조직경쟁력 강화, 대내외 이해 관계자와 활발한 의사소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과 심사·평가 업무 시스템 개선으로 의료비 절감 효과를 거뒀다"면서 "임직원들의 열정과 창조적 아이디어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치하했다. 아울러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지혜를 모아 선제적·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국민·의료계 이야기를 듣기 위해 창립일에 맞춰 트위터(계정명 okhira)를 운영키로 했다"면서 소통의 의지를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공공기관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독거노인에게 일주일에 두 번씩 안부전화를 드리는 '독거노인 안심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독거노인 54명에게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전달한 바 있다. 창립 11주년을 맞아 세대 및 직원 간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심평원 및 건강보험과 관련된 모든 추억이 역사로 발전할 수 있도록 '2011 심평원 추억충전(展)'을 본관 로비에서 다음달 8일까지 개최한다.2011-06-30 14:38:2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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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창립 11주년 맞아 브랜드경영 선언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창립 11주년을 맞아 고객가치 경영의 브랜드로서 '서비스 아이덴티티'와 '서비스 브랜드' 선포식을 30일 가졌다. 이번에 공단이 정한 서비스 아이덴티티는 공감으로, 고객 불편과 어려움을 고객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수용하고 고객은 이를 신뢰하며, 노사 간에는 상호 역할과 입장을 존중하고 협력하는 동반자적 상생의 길로 가겠다는 목표가 내재돼 있다. 서비스 브랜드의 경우 평생건강을 책임지는 세계최고의 건강보장기관의 비전에 적합한 '평생건강 With You'로 정했다. 디자인은 클로버의 행복, 주황의 건강, 그린의 안전을 조화로 구성됐다. 선포식에는 공단의 임원진과 양대노조 위원장, 그리고 전국 지사장과 직원이 함께하여 제막식과 실천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실천의지를 약속하고 다짐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공단 관계자는 "이를 계기로 내부 직원의 역량을 결집해 고객의 입장에서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고객이 언제든지 믿고 찾는 건강보장 기관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1-06-30 14:33:4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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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모든 커피 약국에서만 판매해야 하나""박카스 슈퍼판매 허용 반대는 모든 커피를 약국에서만 팔아야 한다는 주장과 같다." 오는 7월 1일 제3차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의약품의 안전성과 편의성으로 나누는 편가르기를 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30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 의약품 선택권 문제를 이권 또는 정치적 주장으로 왜곡시키는 이전투구를 하지 말라"고 밝혔다. 약국외 판매 방안은 자가치료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것인데, 일부 문제를 확대해석 해 의도적인 주장으로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자가치료가 가능한 가벼운 증상에는 의약품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의료가 일부 전문인에 의해 독점되면서 전문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약품 안전성과 편의성으로 불붙은 논쟁에 대해서도 경실련은 "이분법적 사고"로 규정하고 국민건강 측면에서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박카스에 포함된 무수카페인이 콜라보다 많고 심장 등에 무리를 줄 수 있어 슈퍼판매가 안된다는 식은 곤란하다"며 "커피전문점 한 잔에 들어 있는 300mg의 10% 수준임에도 이 같이 주장하는 것은 커피를 약국에서만 팔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의약품 광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도 경실련은 반박했다. 재분류 논의를 통해 일반약 광고가 늘어난다고 해서 이를 부풀려 '종편 먹여살리기'를 위한 광고 시장 확대 논리로 몰아가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것이다. 경실련은 "자신들의 반대 명분을 찾기 위해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요구해 온 경실련까지 흡집내기 하는 것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이러한 옹색함이 또 다른 이해관계를 감추기 위한 포장술에 지나지 않는다면 국민의 오랜 요구를 무시하는 어리석음이거나 오만함에 다름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경실련은 끝으로 "반대를 위한 명분쌓기에 급급해 정치적 주장으로 포장하는 것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며 "억지주장으로 상비약 약국 외 판매 운동의 정당성과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2011-06-30 12:44:4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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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약국 4639곳 저가구매…평균할인율 2%병의원과 약국 4639곳이 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 이후 상한가보다 싸게 보험약을 구매해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참여율과 할인율이 모두 높은 반면, 여전히 약국은 저조했다. 보험자가 지급한 인센티브도 95% 이상이 대형병원에 집중됐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국회에 제출한 2010년 10월~2011년 3월말 현재 '종별 약제상한차액 지급현황'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세부내용을 보면, 이 기간동안 요양기관 6만3452곳이 5조7303억5100만원의 약값을 청구했다. 이중 4639곳이 상한가보다 싸게 의약품을 구입했다. 약제상환 차액총액(보험자 지급 인센티브)은 167억3600만원으로 평균 할인율은 2%였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 44곳 중 31곳(70.5%), 종합병원이 277곳 중 169곳(61%)이 보험약을 싸게 구입 제도 참여율이 월등히 높았다. 병원은 466곳(34.6%), 의원은 2352곳(5.8%), 약국은 1246곳(6.1%)로 나타났다. 의약품 구매 평균할인율은 병원이 8.5%로 가장 높았고, 종합병원 8.3%, 상급종합병원 5.2%, 의원 4.2% 순으로 뒤를 이었다. 약국은 0.2%에 불과했다. 보험자가 지급한 약제상한차액총액(인센티브) 또한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두드러졌다. 전체 지급액 167억3600만원 중 159억7100만원 95%가 상급종합병원(101억1700만원)과 종합병원(58억5400만원)에 돌아갔다. 반면 병원은 4억6600만원(2.8%), 의원은 2억2천만원(1.3%), 약국은 7900만원(0.5%)에 불과했다.2011-06-30 12:24:58최은택 -
한의협 오수석 부회장, 복지부장관상 수상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 오수석 부회장이 29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착 및 발전과 수급권자 보호에 기여한 공으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수상은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3주년 기념식 및 국제심포지엄'에서 이뤄졌다. 오 부회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및 장기요양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재임하며 한방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홍보해왔다. 한의협은 평소 오 부회장이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분과위원' 및 '사회복지협의회 이사'를 맡아 지역사회 복지 향상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친 점도 높이 평가받았다고 전했다. 현재 오 부회장은 현재 오 부회장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위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상임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2011-06-30 12:13:48유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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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포괄수가 시범사업 553개 환자군으로 확대 적용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시범실시 중인 신포괄수가제 적용대상이 553개 환자군으로 확대 적용된다. 또 남원의료원 등 3개 지방의료원이 시범사업에 새로 참여한다. 복지부는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적용 대상기관과 환자군을 확대 7월부터 1년간 적용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대상기관은 일산병원 이외 남원.대구.부산의료원이 참여 4개 기관으로 늘어난다. 적용 입원환자군은 일산병원의 경우 1단계(’09년) 20개(전체의 16%), 2단계(’10년) 76개(전체의 53%)에 이어 올해부터는 553개 환자군(전체의 96%)으로 확대한다. 또 3개 의료원은 자연분만 등 2단계 일산병원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된 76개 환자군 수가모형을 지난 2개월 동안의 모의적용을 통해 병원특성에 맞게 조해 처음 적용하기로 했다. 신포괄수가제는 2002년 이후 행위별수가제의 의료이용량 적정관리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 중인 7개 환자군 포괄수가제를 보완해 복잡한 질병을 포함시키기 위해 도입된 지불제도 시범사업이다. 복지부는 일산병원, 3개 지방의료원에서 신포괄수가를 적용받는 입원환자는 연간 3만3천명으로 본인부담금이 20억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10만원 미만의 보험적용.비급여 진료비용을 급여화하고 CT, 초음파 검사는 단가와 상관없이 급여화함으로써 보장성을 높였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개월의 지방의료원 모의적용 기간 중 실시된 양측 갑상선 절제술 환자의 경우 기존 행위별수가를 적용하면 본인부담금이 65만6천원이 발생하지만 신포괄수가가 적용돼 본인부담금이 44만4천원으로 32% 감소했다. 반면 보험자부담금은 134만9천원에서 170만원으로 26% 늘었다. 한편 복지부는 신포괄수가 시범적용 확대 후 수가모형의 적정성과 행위별 적용 의료기관과의 차이분석 등 종합평가를 통해 모형을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내년에는 나머지 지방의료원을 포함해 36개 지역거점공공병원에서 시행하도록 하고 환자군도 553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해서도 시범 적용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신포괄수가 지불제도 대상 환자군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1-06-30 12:00:5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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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산부인과 분야 급여기준·사례집 배포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011년도 '고객 맞춤형 급여기준 정보' 추진 계획에 따라 '산부인과 분야 급여기준 및 사례집'을 제작, 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3월 '마취통증 및 재활 분야 급여기준 및 사례집' 제작에 이어 두 번째로 배포되는 이번 사례집은 산부인과 분야 관련 수가, 급여기준, 공개 심의사례, 질의응답 등이 정리돼 있다. '자주 묻는 진료항목 정보'는 한자리에서 급여기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코너로 지난 3월 '악안면교정술, 한방물리요법' 정보제공에 이어 '양성자치료, 정위적방사선수술(사이버나이프 이용 등)', '세기변조 방사선 치료'에 대해 간략한 설명과 수가, 급여기준, 비용, 본인부담금 등이 설명돼 있다. 심평원 측은 "이번 급여기준 및 사례집은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전국 해당 병·의원에 배포할 계획"이라며 "저출산 등으로 진료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부인과 전문 의료기관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총 8개 분야, 15개 항목의 사례집을 제작, 배포했다.2011-06-30 11:19:4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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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치매치료 관리비 지급 시작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정부의 치매종합 관리대책('치매와의 전쟁')의 효율적 추진 방안의 일환으로 치매환자의 치료관리비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보건소에 등록된 전국 가구 평균 소득 50% 이하의 60세 이상 치매환자다. 공단은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 50%(4인 가족 기준) 270만7000원 수준의 대상자에게 월 3만원 한도의 치매치료 관리비를 발췌, 신청인의 계좌를 통해 지급한다(자체 사업을 하는 서울시 제외). 공단은 "치매치료 관리비를 지급함에 따라 그간 환자가 요양기관에 납부한 약제비 영수증을 갖고 보건소를 방문해 지급받는 등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치매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질환으로 65세 이상 노인 535만7000명 중 치매환자만 46만9000명에 이르고 유병률이 8.8%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2011-06-30 10:32:4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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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반부패 청렴 실천 임직원 교육' 실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9일 대강당에서 전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투명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반부패 청렴 마인드 함양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의료심사평가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주제로 하이닉스반도체 경영개선실 정석호 그룹장의 특별강연으로 진행됐다. 심평원은 임직원들의 청렴인식 제고를 위해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최근 윤리경영위원회를 개최, 업무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업무처리 기준, 절차 공개 확대, 이의제기 수월성 제고, 업무처리 신뢰성 및 책임성 강화, 민관협력 활성화 등 5개 분야 중점 개선과제를 선정해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2011-06-30 10:24:5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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