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적용될 경증질환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화 적용 대상에서 홍성의료원 등 19개 종합병원이 제외된다. 읍면소재 병원들의 경우 1차 의료 역할을 병행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노인인구가 많은 점 등이 고려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오는 10월1일부터 중증도를 감안해 복지부장관이 고시한 51개 경증질환자가 대형병원을 이용할 경우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률이 인상된다. 조정률은 상급종합병원은 현행 30%에서 50%, 종합병원은 40%다. 복지부는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환자가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도모하고 보험료 사용의 공평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읍면지역 종합병원은 1차 의료 역할을 병행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노인인구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충남 홍성의료원, 부안 성모병원 등 19개 종합병원이 해당된다. 이와 함께 7월부터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이 월 186만원에서 220만원, 지역가입자는 월 182만원에서 21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보수월액 상한선도 직장은 월 6579만원에서 7810만원, 지역 보험료 부과점수는 1만1천점에서 1만2680점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상한선 대상자 약 2천여명이 월평균 29만8천원의 보험료(연간 146억원)를 추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아울러 10월1일부터 장루.요루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외래 진료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입한 장루.요루 주머니 및 피부보호 부착판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현행 30~60%에서 20%로 인하된다. 이밖에 그동안 자궁경부암 대상에서 제외됐던 30~39세 지역가입자.피부양자 여성을 포함해 30세 이상의 모든 여성도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돼 왔던 시행규칙 개정안(재산세 과세표준액 9억원 초과 재산보유자 피부양자 제외)은 현재 규제심사 중으로 이르면 8월 중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보건산업기술과 콜롬버스 프로젝트팀 한상균 팀장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약산업 국제화를 위한 신약개발 및 수출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제약산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한 팀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제기된 제약산업 R&D 및 해외진출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복지부가 계획하고 있는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복지부는 제약산업의 초기 R&D 지원을 위한 펀드 조성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시행규칙 구체화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이는 신약개발에 앞장서는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정해 인증하고 세제 혜택과 같은 정부 혜택을 주겠다는 것으로 비용부담이 큰 신약개발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 장려하는 방안이다. 그는 "복지부 내 정책연계 시스템 강화 및 제약산업의 해외진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글로벌펀드 예산을 신청한 상태"라며 "많은 기업들이 민간채널을 확대하는 데 정보가 부족해 곤란을 겪고 있는 만큼, 진흥원과 함께 구체적인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의약품연구원 설립 제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한 팀장은 "보건의료연구원에서 이미 의약품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며 "취지는 좋으나 타 기관과의 중복문제가 나올 수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확답을 피했다. 의약품연구원은 이날 주제발표를 한 강원약대 이범진 교수가 제시한 사안으로, 예측이 어려운 요소들을 고려해 글로벌 신약 및 의약품을 연구 개발할 수 있는 중심 역할을 하는 기구이다.

" FTA 시대에 제대로 된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제약사들의 원산지 규정에 대한 꼼꼼한 숙지가 필요하다." 신한관세법인 이준혁 관세사는 27일 양재at센터에서 열린 '보건상품 FTA 원산지 규정 및 활용 전략' 설명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원산지 규정이란, 관세의 부과·징수 및 감면, 수출입 물품의 통관 등에 있어서 협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물품의 생산·가공·제조 등이 이뤄진 국가를 말한다. 이준혁 관세사는 "FTA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규정을 갖춰야 한다"며 "현지국에서 부과되는 관세가 줄어들 경우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수출 물량 증가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산지는 해당품의 소유국이 어딘지는 중요하지 않다"며 "원산지를 파악하는데는 생산 영역, 최종 가공 영역, 해당 영역에서의 제조 정도 등이 기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관세사는 "보건산업에서 원산지 결정 기준은 세번(HS CODE) 변경기준, 부가가치 기준 등이 사용된다"고 언급했다. 세번 변경 기준으로 역내 생산과정에서 투입된 역외산재료의 세번(HS CODE)과 다른 세번의 상품이 생산되면 그 상품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게 된다. 부가가치기준은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 당해 물품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한다. 그는 "글로벌 공장으로 불릴 정도로 품목별 복잡, 다양한 생산 공정과 원재료 조달 구조를 지닌 생산과정에서 특정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함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FTA에서는 양허 대상으로 지정된 품목(HS CODE)에 한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산지 규정 등을 검토해 FTA를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진흥원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제약업계, 의료기기업계 관계자 등 약 200여명이 참여했다. 또 참석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보건상품 FTA 원산지 규정 및 활용 가이드북'을 배포했다.

병의원, 수진자별 만성질환관리료 산정횟수 조회 내달부터 병원에 이어 약국도 급여비 오류내역을 사전에 찾아내 수정하는 ' 사전점검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의원급은 내년부터 가능하다. 또한 병의원과 보건기관에서 수진자별 만성질환관리료와 가정간호기본방문료 산정횟수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와 '연단위 급여인정 항목 산정횟수 조회 화면'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는 요양기관이 심평원에 진료비 청구 전 스스로 오류를 점검해 문제점을 수정 후 청구할 수 있도록 설계돼 보완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예방, 급여비 지급 소요시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 지난해 병원급 의료기관에 우선 제공된 이 서비스는 올해 약국과 보건기관에 확대 적용되며 의원급은 내년에 사용이 가능하다. 청구오류 점검 항목은 지난해 19항목에서 대폭 늘어난 239항목으로, 금액산정 착오 등 심사조정 대상 13항목과 필수기재사항 누락 등 심사불능 74항목, 의료장비·인력 등 전문가 점검 152항목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에 신규 제공되는 약국·보건기관 사전점검 서비스는 오는 29일부터 진료비청구포털과 KT EDI 모두 사용이 가능한데, 포털의 경우 전자청구 기관으로 등록하면 별도의 전송 ID 없이 즉시 사용할 수 있다. EDI 사용기관들은 현재 사용 중인 청구 프로그램에서 심평원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청구 프로그램 보완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용을 원하는 약국과 보건기관들은 청구프로그램 관리자에게 문의해야 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는 사전점검 절차이므로 수정과 보완이 완료되면 반드시 기존 청구절차에 따라 제대로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병의원과 보건기관은 내달부터 연단위 급여기준 항목인 만성질환관리료와 가정간호기본방문료의 누적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그간 병의원 등 의료기관들은 이 같은 누적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인정기준 초과 청구 사례가 빈번해 환수 등의 절차들이 뒤따랐다. 조회 시스템 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의 요양기관 서비스, 업무포털 서비스를 방문해 활용할 수 있다. 심평원은 이에 대해 "진료비 접수단계에서 급여기준 초과 청구 건에 대한 전산점검이 가능해져 횟수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이 대폭 단축됐다"며 "정확한 청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건보공단 등서 인증서 발급받아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EDI 서비스를 제공하는 KT와의 협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신규 인터넷 공인인증서 발급이 중단된다. 다만 급여 청구를 해야하는 요양기관들은 제외다. 심평원은 오는 29일 KT와의 계약 만료를 앞두고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해당 업체 및 기관들에 공지하고 혼선이 없도록 안내했다. 따라서 제약·도매와 청구S/W사 등 EDI를 이용하고 있는 업체나 기관들 중 공인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앞으로 보건복지분야 기관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를 별도로 받아 심평원에 새로 등록해야 한다. 인정되는 보건복지분야용 공인인증서는 건강보험공단과 연금공단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해당 기관에서 대면확인 또는 서류접수한 뒤 발급인가와 접수증을 교부받아 안내된 홈페이지에서 받으면 된다. 대표자가 직접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앞·뒤 사본 각각 1부를 제출하면 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표자 신분증 대신 대리인 신분증, 개인·법인 인감증명서 원본을 함께 제출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는 심평원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등록하면 되고, 현재 사용 중인 공인인증서는 만료일까지 유효하다. 이와 관련 이미 보건복지분야용 인증서를 발급받았거나 법인인증서를 이용하고 있는 요양기관들은 제외다. 요양기관의 경우 29일 청구포털이 개시되지만 청구 혼선을 막기 위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KT EDI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