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한 약제와 이름이 유사, 혼동으로 청구 착오하는 사례나 100대 100이 급여로 청구되는 등 요양기관 청구착오가 다수 발생,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청구착오 유형과 사례를 공개하고 요양기관 주의를 당부했다. 사례를 살펴보면 A의원의 경우 만성질환 관리료는 연 12회 이내로 산정해야 함에도 이를 초과해 산정, 청구했다. 인슐린 제제의 경우 병 단위(10ml, 1000Uit) 단가로 고시돼 60Unit을 사용한 경우 1회 투약이 0.06이다. 그러나 B종합병원은 1회 투약을 60병으로 산정해 66만7520원으로 착오청구하는 실수가 있었다. 약국의 경우 처방약제와 품목명은 비슷하나 전혀 다른 약제를 청구한 사례도 발견됐다. C약국은 정장제인 엘비캅셀을 조제, 청구해야 함에도 중추신경용약인 엘비스캅셀을 청구하는 실수가 있었다. D약국은 제일크라비트정 처방에 함량이 5배 많은 크라비트정을 착오청구했으며 현탁액제인 레가론현탄액 처방에 경질캅셀인 레가론캅셀로 착오청구했다.

그간 고정돼 있어 변경할 수 없었던 전공의 수련연도를 유연하게 바꿔 개인별로 자유조정할 수 있게 됐다. 수련기간 중 출산 등 부득이한 상황에 처한 전공의들에 대한 구제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이 같은 내용의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9일 공고했다. 현행 규정은 전공의 수련기간 중 2회의 출산 등 부득이한 경우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최종년차에 부여받지 못하게 돼 있다. 이에 수련받는 전공의들은 변경된 수련 개시일 전까지 보고하도록 해 부득이한 상황에서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수련기간을 자유롭게 조정해 추가수련 실시 전 시험자격을 부여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주 폭염으로 인해 첫 사망사례가 나왔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전병율)에 따르면 폭염이 본격화 된 이번 주에는 2011년 첫 폭염 사망사례 2건이 발생했다. 충청권에 거주하는 84세 여성은 밭일 중 열사병으로 의식을 소실, 지난 18일 사망했다. 또 충청권에 거주하는 89세 여성은 열탈진으로 지난 19일 숨을 거뒀다. 한편 작년에는 폭염으로 총 8건의 사망사례가 발생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폭염 기간 중 특히 낮시간에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를 할 것을 강조했으며 폭염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의료기관에 내원토록 당부했다.

정부의 의료장비 코드표준화 사업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 바코드 부착을 위한 협조 요청에 나섰다. 심평원은 일제조사 결과를 토대로 표준코드와 바코드를 부착할 예정이며 미신고 기관에 대해서는 기존 등록정보를 바탕으로 바코드를 발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미신고 기관 또는 일제조사에 응했더라도 '최종 제출'만 신고한 기관의 경우 신고내용을 확인,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수정 또는 신고 완료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심평원 인터넷 업무포탈화면에서 신고가 가능하다. 심평원은 "미신고 기관이나 일제조사에서 최종제출만 신고한 기관의 경우 사실과 다른 내용의 바코드 부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신고내용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열사병과 일사병 환자 10명 중 8명이 한여름인 7월과 8월에 집중적으로 나타나 고온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4년 간 '열사병 및 일사병(T67.0)'에 대한 심사결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18일 심평원 공개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월별 진료인원은 날씨가 더운 5월부터 9월까지를 제외하면 약 20명 내외지만 가장 더운 8월에는 최고 1036명을 기록하는 등 기온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5개 년도의 월별 평균수치로 점유율을 구한결과 매년 평균 1294명의 진료인원 중 7월과 8월에 78.2%에 해당하는 약 1012명이 집중되고 있었다. 또한 기상청의 자료를 토대로 각 연도별 7월과 8월의 일일 최고기온이 30℃ 이상이었던 일수를 계산해 열사병·일사병의 진료인원과 비교해 본 결과 서로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 연령별 분석결과 지난해를 기준으로 40세 이상에서 75.1%(40대 17.1%, 50대 20.9%, 60대 17.9%, 70세 이상 19.2%)의 점유율을 보였다. 열사병·일사병의 연도별 현황은 증감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연도별 환경요인의 변화가 반영되는 것으로 보이며 특별히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추세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황재택 상근심사위원은 "일사병과 열사병은 질환별로 정확히 알고 대비하는 것이 좋다"며 "예방을 위해 항시 폭염주의보 등의 기상정보를 숙지하고 실내온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해 바깥과의 온도 차가 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자료분석은 심사결정기준으로 비급여는 제외됐으며 종별에서 한방과 약국은 제외됐다.

보건복지부는 심정지고위험환자가 가정 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것에 착안해 '심정지고위험환자를 위한 자동심장충격기 렌탈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로, 환자의 피부에 부착된 전극을 통해 전기펄스로 전기충격을 심장에 보냄으로써 심방이나 심실의 세동을 제거하는데 사용하는 의료기기이다. 이번 사업의 예산은 응급의료기금 보조금결제전용카드협약의 부가서비스지원의 일환인 하나은행의 기부금(1억원)과 보건복지부 자체예산(연구용역비 3천만원)으로 추진하게 되며,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하나은행간의 별도의 기금전달식을 가졌다. 복지부는 자동심장충격기(휴대용) 약 60∼80대 보급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공항 및 철도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우선으로 작년부터 예산 지원으로 설치 진행중에 있다. 2010년 12월말 현재 전국에 4119대(119구급차량 1136대 포함)가 설치돼 있지만 아직까지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심정지환자가 가정 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심정지환자 가정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업의 추진을 위해 시범사업자(병원) 공모를 실시(6.28∼7.7)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5개 병원에 대한 심사결과 가천의대 길병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자로 선정된 병원은 심정지고위험환자를 선정하고 가족에 대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게 되며 모니터링 등 효과성 분석을 위한 관리체계를 갖춰 효과분석을 진행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금년 7월부터 1년간 진행되며 연구결과를 통해 전국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보급된 자동심장충격기는 시범사업 종료 후 해당가정에 지속적으로 무상 대여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요양보호사로 가족이 직접 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청구명세서에 관련 사실을 기재해야 된다. 복지부는 '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 업무 처리기준' 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오는 22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을 보면 장기요양급여 청구명세서 작성시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인 경우 '가족관계 세부내역 코드'를 기재하도록 했다.

코피질환자가 해마다 늘어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만 280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코피질환 건강보험 총 진료비가 이 같이 집계됐다. 이 중 외래진료는 157억원, 입원은 84억원, 약국은 38억원이었다. 진료받은 환자 수를 집계한 결과 2006년 26만2000천명, 2008년 28만2000명, 2010년 29만2000명으로 해마다 26만명 이상이 건강보험 진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남성은 2006년 15만6000명에서 2010년 17만1000명으로 증가하였고, 여성은 2006년 10만6000명에서 2010년 12만1000명으로 늘었다. 요양기관 종별 환자 수를 살펴보면 2010년 의원급은 23만명, 종합병원급은 3만7000명, 상급종합병원은 2만2000명, 병원은 1만2000명이었다. 2010년을 기준으로 인구 10만명당 코피질환으로 진료받은 남성은 9세 이하(1610명), 10대(1214명), 80대 이상(1145명) 순이었고, 여성은 9세 이하(1114명), 10대(825명), 60대(581명) 순으로 나타나 주로 아동·청소년층(10대 이하)과 60세 이상 고연령 층에서 진료를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20대를 제외하고는 여성보다 남성이 진료를 많이 받은 것이 특징이었다. 2010년 10대 이하 인구10만명당 환자 수 분포를 보면 0세는 70명, 1세는 514명으로 연령에 따라 계속 증가해 6세에 2013명으로 가장 많이 진료를 받아 정점을 이뤘고, 이후 연령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19세에는 488명 수준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2010년 인구 10만명당 환자 수를 계절별로 보면 여름철인 7월(42.2명)과 8월(39.2명)에 환자가 적었고, 봄철인 3월과 6월(67.1명~72.0명)에 진료를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