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병원에서도 선택진료비 수입은 쌈짓돈처럼 부적정하게 관리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선택진료수입보다 선택진료보상금을 더 많이 지급한 경우도 적발됐다. 배보다 배꼽이 컸던 셈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실시한 국립병원 감사에서 부곡병원과 나주병원의 선택진료제 운영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고, 시정·경고 조치했다. 감사결과를 보면, 부곡병원은 자체 규정에 따라 선택진료를 행한 자와 보조자에 대해 선택진료수입의 약 50% 선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09년의 경우 2987만원이 초과된 7626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2010년에는 선택진료수입 1172만원보다 보상금이 1702만원으로 더 많았다. 나주병원은 내부 규정에서 신규임용 또는 해임된 때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10%)로 계산하고, 해외 또는 국내 타 기관에 파견됐을 경우 1개월 미만은 전액 지급하고 1개월 이상 기간은 지급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에는 전공의 1명, 2009년에는 전공의 4명과 일반직 1명이 타 기관에 1개월 이상 파견근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4125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또 2009년에 신규 임용된 8명에 대해서는 임용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도 보상금 4063만원을 제공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나주병원장은 부당 지급한 선택진료보상금 8188만원을 회수하고 부당집행이 이뤄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라"고 시정조치했다. 또 "부곡병원장은 선택진료행위 기록관리 미흡, 보상금 초과집행, 선택진료 안내 미흡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 경고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반대입장을 고수해왔던 복지부의 변화 움직임이 감지됐다. 진수희 복지부장관이 일본식 약판매사의 대형마트 내 일반약 판매방안을 언급하고 나선 것이다. 진 장관은 지난 14일 복지부 출입기자단과 가진 비공개 오찬에서 "(일반약을) 동네 구멍가게까지 팔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외국도 대형마트가 아니냐"고 운을 뗐다. 진 장관은 이어 "국민불편 해소방안을 논의 중인데, (판매주체 미언급) 심야나 주말 등 접근성 떨어지는 시간에 팔도록 하고 약사가 관리가능하도록 해야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진 장관은 이어 "일본사례를 연구중이다. 일정 교육을 받은 약판매사가 마트에서 일반약을 팔고 복약지도하는…약사회 의견도 들으면서 방안 연구중"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진 장관의 발언과 관련 "공공기관 등에서 심야나 응급시간대 일반약 판매를 검토해왔는데 어려운 게 사실이다. 다른 여러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 복지부의 기존 입장에 변화는 없다"고 일축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에서 약가협상과 수가협상을 총괄하는 보험급여실장에 전종갑 재정관리실장이 새롭게 임명됐다. 이성수 보험급여실장은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 새롭게 마련된 부원장직으로 자리를 옮긴다. 공단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18일자 본부 및 지사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는 핵심부서인 보험급여실 실장직과 새 직책인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부원장직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급여실장에는 전종갑 재정관리실장이, 정책연구원 부원장에는 이성수 보험급여실장이 각각 임명됐다. 새 재정관리실장에는 조용기 기획부장, 감사실장에는 임재룡 법무지원실장, 법무지원실장에는 전남섭 이의신청사무부장이 각각 전보 발령났다. 보험급여실 사용량협상TF팀장에는 이정옥 부장이 발령, 새롭게 합류하게 됐다. 한편 연구원의 경우 상근직인 부원장직이 새롭게 마련되면서 정우진 전 원장 사직 후 공석 상태인 원장직의 공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심평포럼-외래처방 인센티브제도 현황과 시사점] 의원급 의사가 자율적으로 처방 행태를 개선해 약품비를 절감하면 절감액의 일정부분(20~40%)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의 약품비 증가 억제 효과가 뚜렷하게 입증됐다. 특히 감기환자의 투약일수와 환자당 약품비 감소가 두드러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심사평가정책연구소(소장 최병호)가 2008년 하반기부터 2009년 상반기까지 의원급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도를 토대로 약품비 증가율과 투약일수 등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먼저 시범사업 1반기인 2007년도 하반기 대비 2008년 하반기의 총 약품비 증가율은 시범사업 지역이 5.80%, 비시범사업 지역이 5.39%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시범사업 2반기인 2008년도 상반기 대비 2009년도 상반기의 총 약품비 증가율은 시범사업 지역이 5.16%, 비시범사업 지역이 7.51%로 나타나 시범사업 지역이 비시범사업 지역보다 2.39%p 낮았다. 이러한 양상은 환자구성 및 의사 연령 등 관련요인을 보정한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처방절감이 두드러진 것은 단연 상기도감염 등 감기환자였다. 상기도감염의 경우 인센티브 수령기관은 미수령 기관에 비해 환자당 약품비가 0.127%p, 환자당 투약일수가 0.044%p 줄었다. 반면 처방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고혈압과 당뇨병은 인센티브 수령기관과 미수령 기관 모두 전년도 동반기 대비 환자당 약품비와 환자당 투약일수가 증가했다. 이는 인센티브 시범사업이 급성질환에서 불필요한 처방을 줄이거나 보다 저렴한 약으로 처방을 전환하는 등의 처방 행태 개선 유도에 일정부분 성공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같은 내용은 오늘(15일) 오후 2시 심평원 제1별관 평화빌딩 15층에서 열릴 제21회 심평포럼에서 발제될 예정이다. 한편 금전적 성과제인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은 비금전적 성과제인 일명 ' 그린처방의원 인센티브'로 진화된다. 심평원은 올 하반기부터 1년 간 그린처방의원을 선정해 심평원과 공단의 현지조사 의뢰 및 공단 수진자 조회를 1년 간 제외 또는 유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강검진을 위해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던 환자가 사망하는 등 건강관리협회의 검진사고 대처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의사에게 지급한 판독료에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지역협회가 있는가하면, 상근 의사에게도 급여 이외에 판독료를 지급해오다가 적발됐다. 복지부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 대해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지난 1월 기관경고와 함께 시정 및 개선조치를 내렸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보면, 건강관리협회는 2006년 복지부 종합감사에서 2003년 이후 26건의 검진사고로 인해 1억51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재정 손실을 입힌 점을 지적받고 개선명령을 받았다. 따라서 협회는 건강검진 질 관리 미흡에 따른 검진사고 예방관리 대책을 강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하지만 2007년에 이후에도 15건의 검진사고가 발생해 총 2억1654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으며, 이중 의료배상공제 부담분을 제외한 1억6214만원의 재정손실을 초래했다. 검진사고는 주로 내시경 과정에서 나타난 천공이 많았는데, 2008년 12월에는 수면내시경 검사 중 위장조직검사를 위해 조직을 채취하다가 과다출혈로 환자가 사망한 사례도 발생했다. 협회는 특히 전 지부에 의료배상공제에 가입하도록 적극 조치해 검진사고로 인한 재정 손실에 대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망사고 발생 이후에야 비로소 전 지부가 의료배상공제에 의무 가입했다. 복지부는 이 같이 검진사고 예방 및 사고발생 시 재정손실에 대비한 건강검진 질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협회에 '기관경고' 조치했다. 판독료 지급관리도 부실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협회는 2006년 복지부 정기종합감사에서 의사에게 판독료 지급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개선 요구를 받았다. 하지만 전체 15개 지부 중 7개 지부는 감사시점인 지난해 9월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의무직에게는 기본연봉과 수당, 특별장려금 외에 판독료를 지급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별도 계약을 통해 30명의 전문의에게 8억8천만원의 판독료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3월 협회 본부에서 '승인된 연봉 외에 판독료 등의 명목으로 보수를 추가 지급하지 않도록 하라'고 각 지부에 통보했지만, 경기 등 6개 지부는 이후에도 9명의 전문의에게 4천만원의 판독료를 지급했다. 복지부는 판독료 원친징수 미이행에 대해서는 '기관경고'하고 연봉 이외에 판독료 지급계약을 체결한 관련자에게 경고 조치하라고 협회장에게 통보했다.

[보건의료정책 포럼-민간의료보험의 시장 규모와 역할]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성장한 민간보험의 역할을 축소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오히려 인센티브를 통해 지원해야 한다는 학자들 간 입장 차가 첨예하게 구분됐다. 민간의료보험을 건강보험의 보충적 상품으로 인정해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주장에 그 정도의 여력이 있다면 현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해 보장률을 높이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대립의 주를 이뤘다. 오늘(14일) 오후 2시 보건사회연구원 주최로 열린 보건의료정책 포럼에서 학자들은 '민간의료보험의 시장규모와 역할'을 주제로 민간보험의 역할과 문제점, 유럽의 민간보험과의 질적 차이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민간보험 예측 지급률 30% 불과…보충적 지원에 명확한 근거 없다" 먼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에 반대하는 학자들은 민간보험에 대한 가입 불평등과 낮은 지급률을 미뤄, 공보험을 지원하는 역할을 부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종명 포천의료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민간의료보험 상품이 실제 실손과 정액, 통합으로 산재돼 있어 보장성과 저축성을 구분해 명확히 산정하기 어렵지만 보충형으로 고려하기에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교수는 "순수 보장형 암 보험 상품들의 예측 지급률을 보면 30% 수준 밖에 안 나온다. 건강보험은 관리비를 빼면 고스란히 보장으로 이어지지만 민간보험은 절반도 안된다는 얘기"라면서 "따라서 건강보험에서 도저히 보장이 불가능한 부분만 할 수 있도록 축소,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의 경우 집단형 단체보험 형태이기 때문에 개인형을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민간보험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폭리구조에 특약으로 끼워팔기를 하며 개인 의료이용에 따라 부과하고 있는 민간보험에 공적 역할을 기대하기란 어렵다"며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순만 교수도 민간보험의 보충적 역할론에 난색을 표했다. 공보험의 독점적 비효율성에도 불구하고 실증적으로 비용효과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재정악화에 있는 공보험을 지원해 취약계층 보장률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권 교수는 "민간보험이 효과적으로 보장할 것이란 이론적, 실증적 근거가 있다면 모르겠으나 민간보험에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주자는 얘기는 너무 앞서갔다"고 지적했다. 공단 최기춘 박사는 프랑스의 취약계층 무료 민간보험 가입 지원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최 박사는 "프랑스의 공적 보장률은 매우 높고 보충적 성격을 띤 보험조차 비영리 기관의 성격을 띄고 있다"면서 "오히려 건강보험 보장률을 강화해서 취약계층의 낮은 보장을 해소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민간보험의 성격을 띤 프랑스의 영리보험사는 고작 2.5%에 불과한데 이를 우리나라에 차용해선 곤란하다는 것이다. "민간보험 역할 인정해야…규제만 말고 인센티브" 반면 민간보험 보충 및 지원론을 주장하는 학자 또는 관계자들은 상품의 표준화와 건강보험 효율화를 위해 민간보험의 역할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오영수 보험연구원 박사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중장기 발전에 있어 합의의 길이 없다는 전제로 가장 중요한 키는 공단이 쥐고 있다"면서 "공단이 효율적, 효과적 범위 내에 길을 보이고 나머지를 민간보험 쪽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우에 따라 보험가입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강제할 것은 하고 규제할 것은 하되 인센티브 또한 동시에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동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는 보완론에 찬성하는 입장에 더해 "민간보험의 세력을 키워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소비자가 이렇게 많이 민간보험을 구매하는 데 소비자는 바보냐"고 반문했다. 김 교수는 이어 "임의가입은 시장경제 상 어쩔 수 없다. 가입이 안되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은 정부가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심사와 평가는 심평원에서 할 수 밖에 없는데 다만 심평원이 공단 산하에 있어 민영보험을 억누를 지 모른다는 의구심은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협회가 복지부 자문기구로 한시 운영되는 보건의료미래위원회(이하 미래위)에서 의약분업 재평가 필요성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소비자단체는 복약지도 등 약국서비스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나타내 일반약 슈퍼판매나 조제수가 인하 논란이 미래위에서도 불거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관련 회의록에 따르면 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은 지난 8일 열린 미래위 1차 회의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 과거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약분업 재평가를 염두한 발언이다. 경 회장은 이를 위해 의사협회 차원의 별도 안건상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래위를 8월까지 한시적으로만 운영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끌고가자고 제안했다. 경 회장은 이와 함께 경제 및 보건전문가로만 소위원회가 구성돼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직역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주부클럽연합회 김천주 회장은 복지부가 국민의료이용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건의했다.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한데, 복약지도 등 약국서비스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시사한 의견으로 풀이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래위의 기능을 건강보험, 의료제도, 건강정책 뿐 아니라 '보건의료산업 육성'까지 확대하자는 논의도 이어졌다. 기재부 임종룡 제1차관이 먼저 말머리를 열었고, 바른사회시민회의 조동근 대표, KDI 현오석 소장도 공감을 표했다. 복지부는 미래위의 의견을 받아들여 미래위 운영규칙 중 '기능' 항목의 문구를 '의료제도 및 건강보험 등 보건의료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전반에 대하여'에서 '의료제도 및 건강보험 등 보건의료분야 전반에 대하여'로 수정하기로 했다. 또한 소위원회는 분야별로 3개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공급자단체를 소위에 포함시킬 예정이지만, 모든 직종이 참여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신 공급자단체 중 약사회가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내부방침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