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해 동안 의약품 실거래가 조사로 1757품목의 보험약가가 인하, 총 154억원의 약제비가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인하치는 0.94%에 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6일 공개한 의약품 사후관리실적 현황에 따르면 2010년은 역대 최대치인 1757품목에 대한 5차례의 상한가 인하 작업을 진행했다. 이로 인해 절감된 약제비는 총 154억원으로 집계됐다. 2006년 1519품목에 81억원 절감, 2009년 1535품목에 111억원 절감과 비교하면 품목수와 절감액이 각각 늘어났다. 평균 인하율에 있어서도 2007년 0.67%, 2008년 0.47%, 2009년 0.49%를 훨씬 웃도는 0.94%로 의약품별 인하 폭이 커지고 있음을 반증했다.

보건복지부의 리베이트 조사가 시작된 지 이틀째를 맞은 6일 당국의 리베이트 조사 방향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조사팀은 서울과 수도권 뿐만 아니라 지방까지 이른바 '저인망식' 조사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초점은 거래가 끊긴 대형약국, 그리고 이들과 신규거래를 맺은 도매업체에 맞춰져 있다. 특히 그 동안 수면 아래에 숨어 있던 리베이트 세탁 목적의 '블라인드 도매'의 실체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베이트 세탁 목적 '숨은 제3의 도매' 포착한 듯 6일 복지부 조사팀은 서울과 지방소재 대형약국과 도매업체를 전격적으로 방문해 조사를 벌였다. 조사팀은 도매업체와 거래단위가 큰 대형약국 사이에 리베이트 정황을 찾는데 주력했다. 무엇보다 종전 도매회사에서 자회사의 도매업체로 거래가 변경된 이유를 캐는데 조사가 집중됐다. 업계 한 인사는 "자회사 개념의 새 도매업체를 차리고 이 업체를 통해 쌍벌제 이후 종전의 높은 마진(리베이트)를 보장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의 한 문전약국 약사는 "조사 받은 도매업체로부터 조심하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그 회사와 관계된 도매와 거래한 게 문제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형식적으로는 약국이 새 도매업체로 거래를 변경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종전 업체의 리베이트가 흘러 들어갔다는 얘기다. 복지부 조사팀, 도매에 "거래 끊은 약국 어디냐?" 복지부의 조사 내용도 속속 파악되고 있다. 조사를 받은 도매업체 관계자는 "약국 명단을 내밀면서 거래관계가 있는지 자료를 달라고 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의 한 대형 도매업체 조사에서는 복지부 조사팀이 쌍벌제 시행 이후 거래가 단절된 대형약국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입찰주력 한 도매업체는 조사팀으로부터 종합병원 문전약국과 신규거래를 시작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 받았다. 이 회사 관계자는 "기존에 거래하던 도매가 카드결제가 불가능하다고 하자 우리회사로 연락이 왔고 구색을 갖추고 있어 거래를 시작했다고 (조사팀에게)설명했다"고 말했다. 조사 받은 약국, 도매 1곳과 거래량 한달 '1억 단위' 조사 받은 약국의 거래 단위가 주목 받고 있다. 대부분 한 도매업체와 한달 평균 1억원 안팎의 거래량을 보이는 대형약국들이다. 경남의 한 대학병원 문전약국은 오전 10시부터 조사팀이 들이닥쳐 저녁까지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조사팀이 사전에 준비해 온 자료의 양도 방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면서 대형약국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조사내용을 파악하려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고가약 처방을 싼 약으로 조제한 뒤 다시 원래 약으로 대체청구 해 부당이득을 취한 악성 약국들에 대한 현지조사가 오늘(7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지난해 말 관련 현지조사 적발률이 사실상 100%에 가까웠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사대상에 오른 123곳 또한 대부분 철퇴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에 따르면 오늘(7일)부터 고가약 바꿔치기 청구로 부당하게 차액을 챙긴 약국 123곳에 대한 대대적인 현지조사가 시작된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언급했던 시점인 올해 2분기가 시작되자마자 착수하는 것으로, 기한은 이달 말까지로 예정돼 있다. 조사 대상은 약값 또는 청구율 대비 의심되는 부당 청구율이 높은 약국들을 상위부터 정렬시켜 공급내역보고 자료와 교차분석을 진행해 선정했다. 심평원은 "대체청구 의심 약국은 매우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상위 악성 약국 123곳을 선별해 조사계획을 세웠다"면서 "공급내역보고 대조작업으로 증거가 명확하므로 별도의 데이터마이닝은 필요치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조사는 지난해 말 같은 방식의 현지조사에서 입증된 바대로 적발률이 사실상 100%에 가깝다는 점에서 물망에 오른 약국들의 소명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지난 조사에서 심평원은 대상 약국 100곳 중 폐업한 1곳과 소명이 인정된 2곳을 제외한 나머지 97곳이 고가약 대체청구한 사실을 밝혀냈으며 이들은 9개월 간 평균 1700만원 꼴로 불법청구 했던 것으로 나타나 약사사회 크고 작은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리베이트 신고자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가 오는 9월30일부터 가동된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어도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며, 사용자는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도록 금지된다. 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공포했다. 시행일은 6개월 뒤인 오는 9월30일부터다. 제정법률에는 공익침해행위 내용,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보상금 및 구조금 신청 및 지급절차 등이 담겨있다. 이 법률에 따라 리베이트 신고자는 경찰관서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보상금이나 구조금 신청도 가능하다. 리베이트 신고와 관련해 자신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도 있다. 또 리베이트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돼 있어도 비밀준수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고, 피신고자는 피해를 입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아울러 사용자 등은 리베이트 신고를 이유로 내부고발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되며, 위반시 처벌받는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이 법이 시행되면) 불법 리베이트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형의 감경 및 면제, 불이익 조치 금지, 보상금 지급 등이 법률적으로 보장될 예정”이라면서 “향후 리베이트 조사에 더욱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이 공식 출범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창)는 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1523호에서 전담 수사반 개소식을 갖고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담수사반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김창 부장검사를 반장으로 검찰(검사 2명, 수사관 2명), 복지부, 경찰청(2명), 식약청, 건보공단, 심평원 등 6개 기관 총10명으로 구성됐다. 담당검사는 의약전담 검사인 허수진(약사) 검사, 특수부 출신인 강동근 검사 2명이 참여했다. 또 복지부 이능교(약사) 사무관, 식약청 이채원 주무관(약사, 사무관 승진예정), 건보공단 김제찬 차장, 심평원 임민환 과장 등이 파견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법무부, 복지부, 공정위, 경찰청, 국세청, 식약청 등이 참여한 범정부 차원의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관행에 대한 대응체계를 논의한 결과,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반을 설치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전담반 설치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한상대 검사장은 이날 개소식에서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시켜 제약산업이 연구개발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수사에) 힘을 모아가자"고 말했다. 한편 전담반은 이날부터 내년 3월말까지 1년간 한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