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외래 약제비 차등화 방안 숨고르기 "복지부의 어설픈 태도와 전략이 스스로 발목을 잡았다." 지난 1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부결돼 다시 산하 소위원회로 되돌려진 이른바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화 방안을 두고 한 전문가가 내뱉은 말이다. 대형병원 외래환자 쏠림현상을 극복하겠다고 전략을 세웠던 복지부가 지난 10개월여 동안 후퇴에 후퇴만 거듭했던 것을 감안하면 무리한 지적도 아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과제' 중 하나로 대형병원 외래진료 적정화방안을 제시했다. 병원과 종합병원의 외래 진찰료를 환자가 전액부담하고,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본인부담금을 현행 60%에서 최대 8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복지부는 추후 논의과정에서 진료비 본인부담 조정에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을 높여 종별로 차등화하는 내용까지 추가했다. 환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외래이용을 억제하겠다는 전략이었다. 병원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물론 명분은 달랐다. 같은 환자를 놓고 무한경행을 벌였던 병원과 의원도 입장이 갈렸다. 병원계는 노인환자 등 만성.중복질환자의 증가와 교통발달에 따른 진료권역 파괴 등 달라진 의료환경에서 비롯된 것을 전달체계의 문제로 '오진'해 잘못된 '처방'을 내리려 한다고 발끈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전략 자체를 불신했다. 환자들의 자부담을 늘린다고 해서 전달체계 자체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있는 현 시스템에서는 의료행태가 변화지 않을 게 뻔하다는 것이다. 대신 환자들의 자부담은 늘고 보장성 후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가뜩이나 높은 진료비 부담 때문에 힘들어하는 서민들의 고통만 더 가중시키는 한편, 민간보험사에게 빈틈을 내보여 결과적으로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를 유발하게 될 것이라고 경계했다. 건정심 산하 소위원회 논의는 공전에 공전을 거듭할 수 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진료비 본인부담 인상은 중도 포기되고, 외래 약제비 차등화만 남겨졌다. 또 경증질환 중심의 차등화 방안은 의사협회의 제안이 힘을 얻으면서 모든 환자에 대한 차등화 방안으로 물길이 바뀌었다. 이는 지난 18일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로 되돌려진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경증, 중증 구분 없이 모든 외래환자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인상하는 것은 대형병원에 가벼운 질환을 가진 환자가 쏠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의 방향성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소위에서 큰 방향성 등을 고려해 심도 있는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다시말해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 경증환자 중심의 차등화 방안을 재논의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다. 감기환자 대형병원 외래 쏠림현상 완화차원에서 외래 진료비나 약제비를 차등화하자고 했으면 저항보다는 공감이 더 컸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계 전문가들을 모아 1차의료형 질환을 선정해 감기 등 일부질환을 우선 지정해 시행한 뒤, 단계적으로 대상질환을 확대해 나갔다면 좀더 손쉬웠을 것이다. 정부의 전략부재가 아쉽다"고 주장했다. 다른 전문가는 "의료계에 휘둘려 후퇴만 반복했다. 정작 환자나 국민들은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면서 "같은 일이 또 반복된다면 폐기하는 것만 못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외래 약제비 차등화 방안을 오는 7월 목표로 시행키로 했지만 건정심 부결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약제비적정화방안 이후 사용된 건강보험 적용 의약품의 품목 수와 성분 수가 꾸준히 줄어 4년 새 각각 11%와 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퇴장의약품 수는 많아졌지만 신규진입한 의약품 중 신약은 오히려 7% 가량 늘었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사용 의약품 품목 및 성분 수를 집계한 것으로, 약제비적정화방안 시행 전후 의약품 사용 변화를 뚜렷하게 반증하고 있다. 먼저 국내 사용 의약품 품목 수를 살펴보면 약제비적정화방안 전 시기인 2005년 1만5577품목에서 2006년 1만6201품목으로 큰 폭의 증가를 보였지만 제도 작동 후부터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2007년에는 1만5947품목, 2008년 1만4858품목, 2009년 1만4465품목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4년 새 10.72%에 해당하는 1736품목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된 의약품 성분 수를 살펴보면 4112성분이었던 2006년 이후 2007년 4057개, 2008년 3824개에서 2009년 들어 3774개로 4년 새 8.22%에 해당하는 338성분이 감소했다. 그만큼 급여권에서 퇴장된 의약품은 늘어난 반면 신규 진입의 문턱은 높아졌다. 의약품 수를 보면 2006년 1318개였던 퇴장약은 2007년 1729개, 2008년 2823개로 늘었으며 2009년에도 1893개가 퇴장됐다. 퇴장된 성분 수의 경우 2006년 882개에서 2007년 938개, 2008년 1434개로 증가했으며 2009년에도 959개 수준이었다. 특히 신규로 진입한 의약품들 가운데 특히 신물질신약과 신약은 약제비적정화방안 시행 직후 다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대체적으로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신물질신약 품목 수를 살펴보면 2006년 24개에서 2007년 10개로 대폭 줄었지만 2008년 12개, 2009년 22개로 4년 새 품목 수를 회복했다. 신약의 경우도 2006년 68개에서 2007년 53개, 2008년 72개, 2009년 72개가 사용됐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 제56회 정기대의원총회가 20일 오전 10시 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총회는 복지부 최원영 차관, 국회 복지위 이재선 위원장, 김성태 의원, 김동성 의원, 정하균 의원, 윤석용 의원, 강윤구 심평원장, 경만호 의협회장, 이수구 치협회장, 신경림 간호협회장 등이 참석해 한의학 육성 방안에 힘을 보탰다. 최원영 차관은 "2015년까지 총 1조 99억원을 투자해 한의학 시장을 10조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한의학이 세계 전통 시장에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선 복지위원장은 "국회 차원에서 한의사들이 마음 놓고 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며 "국회에 계류된 한의학 육성법도 무난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태, 정하균 의원 또한 한의학 육성법 통과에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한의사 출신인 윤석용 의원은 한의학 육성을 위해 한의사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제대로 못하는 한의사는 배제하고, 한의사 수도 줄여야 한다"며 "도덕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정곤 회장은 "전폭적인 지원과 불합리한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면 우리나라 한의학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한의학이 확실히 책임질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대과학과 물질문명의 발달로 개발된 각종 진단기기들에 대해 한의사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65세 이상 노인들의 만성질환 예방, 관리에 탁월한 한약 첩약의 의료보험화를 강조했다. 김 회장은 "무분별한 검사와 수술의 남발을 줄일 수 있다"며 "전체 의료비 절감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총회는 재적대의원 246명 중 214명(유임 7명 포함)이 참석했다.

"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를 위해 한의협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약국 한방 복합 과립제 처방률이 한의원보다 10배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결할건가요" 대한한의사협회 제56회 정기대의원총회가 20일 열린 가운데 총회장은 ' 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를 촉구하는 목소로 가득찼다.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는 A4 용지 7쪽으로 정리된 정책제안서를 준비했고, 대의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강조했다. 결의문에 따르면 1987년 전국민 의료보험개시 이후 56개 기준처방과 68개 단미제가 가격과 항목이 전혀 바뀌지 않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대의원회는 "20세기 규제가 21세기 한의약을 발목잡고 있다"며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56개 기준처방 68종 단미제 즉각 확대 ▲ 복합제제를 포함한 모든 한약제의 보험급여화 등을 결의했다. 청년한의사회는 한의협의 역할을 강조하며 ▲한약제제 처방과 단미제 확대 ▲복합과립제 보험급여 ▲한약제제 의약분업 등을 제안했다. ◆"한방복합제 확대, 약사와 갈등으로 쉽지 않다" 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는 한의계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오던 내용이다. 특히 한의계는 지난 1990년 초 한약분쟁 이후 약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한방복합제제에 대한 우선적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청년한의사회는 "한방복합과립제 보험급여 확대를 위해서는 의약분업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이라며 "제제 의약분업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방복합제만을 위한 의약분업을 실시할 경우 국민 편익과 한방의료기관 경영개선, 한약제제 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게 청년한의사회의 주장이다. 청년한의사회는 "한방복합제 뿐 아니라 생약, 천연물 신약을 사용하고 보험급여를 확대하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의약분업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경호 보험이사는 "노력은 하고 있으나 약사들과의 관계로 계속 무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는 "56개 기준처방과 68개 단미제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며 "노력의 결과물로 심평원 내 한방 약제위원회 평가기구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수개월 내 기구가 설치될 것으로 본다"며 "기준처방 확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한방복합제 급여 확대는 약사회와의 갈등으로 쉽지 않다는 말을 전했다. 김 이사는 "한방복합제는 약사법에 명기됐고, 한방복합제를 한의원내에서 급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했다"며 "약사회와 관계로 계속 무산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급여등재평가위원회에서는 현재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한의약에 대해서는 약사와의 갈등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진료비를 미리 책정해 질병군(또는 환자군)별로 지급하는 방식인 포괄수가제도(DRG)의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던 질 저하에 대한 평가지표가 마련된다. 이렇게 되면 청구행태가 불량한 적용 병의원을 집중감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선기관에 대한 성과보상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포괄수가제도 하에서 의료의 질 관리방안' 연구용역을 15일 공고했다. 심평원은 "그간 DRG 하에서 의료의 질 저하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돼고 있으며 내과적 중증질환도 포함해 시행하는 신DRG 하에서 질적 저하를 막기 위해 효율적 모니터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연구 배경을 설명했다. 연구 내용과 범위를 살펴보면 DRG 하에서의 의료서비스 제공 행태 변화와 이에 따른 질 변화도 분석된다. 또한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 지표 등을 도출키 위해 국내외 현황을 조사하는 한편 입원 적절성과 퇴원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지표와 더불어 합병증, 재입원률 등 의료서비스 과소 제공에 의한 질 저하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도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의료기관의 의도적 진단코딩 분류 조작전을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조작 모니터링을 가능케 하며 비포괄되고 있는 행위별수가 적용부문에 대해서도 관리방안이 강구된다. 심평원은 연구를 바탕으로 주기적이고 효율적 모니터링을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행위별 심사화 효율적으로 연계할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특히 의료의 질 저하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지표가 개발되면 청구행태가 불량한 의료기관에 대해 선택적이고 집중적인 감독이 용이해지는 동시에 개선기관에 대한 성과보상체계 마련이 가능해져 제도안착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9개월이며 예산은 7000만원 이내로 책정됐다. 한편 포괄수가제는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2002년부터 7개 질병군에 대해 선택참여 방식으로 본사업이 진행 중이다. 보건당국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의 한계를 극복키 위해 일당진료비 개념을 도입한 신포괄수가제를 일산병원을 중심으로 시범사업 중이며, 오는 7월부터 공공병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