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고해온 약국 조제수가 개선논의가 조만간 본격화될 전망이다. 병이나 팩단위 조제수가와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개선내용이 주요 골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건정심) 2011년 운영계획을 오늘(18일) 회의에 보고한다. 보고안을 보면, 현재 조제일수로 산정되는 조제수가를 병이나 팩단위로 조제가 이뤄지는 경우 하루분으로 조정하는 '의약품 병.팩단위 조제수가 변경'안이 다음달 안건 상정된다. 또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도 개선한다. 조제일수에 따라 차등화돼 있는 수가를 조제건당 기준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1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약국 조제수가 개선논의를 거의 진행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 또한 "아직 진척된 내용은 없다. 다음달 상정을 목표로 한 만큼 조만간 관련단체 등과 협의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복지부 계획대로 다음달 중 약국 조제수가 개선안이 상정돼 통과될 경우 예정대로 7월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복지부는 포괄수가제 발전방안은 6월, 리펀드 약가협상 시범운영 결과보고는 6월, 상대가치점수제도 운영방안 보고와 암환자 본인부담 산정특례 개선은 8월, 내년도 보장성계획 및 보험료율은 11월에 각각 상정한다고 예고했다.

[심평포럼] 건강보험 약제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5년 새 두 배 뛴 건강보험 약품비 증가의 가장 큰 요인으로 의약품 사용량이 지목됐다. 반면 의약품 가격요인은 오히려 떨어져 약품비 증가 둔화 요인으로 작용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심사평가연구소(소장 최병호)가 심사평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건강보험 약품비 변동양상과 증가 요인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분석자료에 따르면 우선 건강보험 약품비는 2005년 7조3000억원에서 2009년 11조7000억원으로 1.6배 증가했다. 가입자 1인당 약품비도 2005년 연간 15만5000원에서 2009년 연간 24만3000원으로 1.6배 늘어났다. 사용량 연평균 14.3% 증가 반면 가격요인 1.7%씩 감소 약품비 증가에 기여한 요인은 단연 사용량이었다. 2005년부터 2009년 사이 약품비는 평균 전년대비 12.8%씩 증가했다. 개별 의약품별로 약품비 변동 기여요인을 살펴보면 사용량은 전년대비 평균 14.3%(114.0%)로 크게 증가한 반면 가격요인은 전년대비 평균 1.7%(13.5%) 감소해 오히려 전체 약품비 증가를 둔화시킨 요인으로 작용했다. 신규로 진입한 의약품의 영향력은 전년대비 평균 1.7%(13.8%) 수준을 보였다. 이 가운데 신물질로 구분되는 신약 사용이 건강보험 약품비 증가에 미친 영향은 0.2%로 그쳐 미미했다. 오히려 신규진입 의약품 중 신제품 출시가 1.1%(8.7%)로 신약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향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5~2009년 사이 외래에서 약품비 증가 요인을 살펴본 결과 원외처방전당 투약일수 증가가 절반 이상인 51%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다음으로 원외처방전수가 26%, 투약일당 약품비가 23%로 각각 요인으로 작용했다. 같은 기간 입원에서는 입원에피소드 건수 증가로 기여정도는 무려 89.6%에 달했다. 이어 입원일당 약품비가 31.4%의 기여율을 보였다. 반면에 입원에피소드당 입원일수는 오히려 11.9% 감소했으며 질병군별 구성비(case-mix)도 입원 약품비를 9% 가량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 외래 방문 약제 처방율 감소 반면 감기 처방율은 95% 이상 건강보험 전체 외래 방문 가운데 약제 처방율은 줄었지만 감기환자 처방율은 여전히 높았다. 집계 결과 약제 처방률은 2005년 85.3%에서 2009년 79.1%로 다소 줄어들었다. 반면 감기 등 급성상기도 감염(J00-J06)이 전체 외래 방문횟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13.9%에서 2009년 11.5%로 줄었음에도 급성상기도 감염의 약제 처방율은 2005년 98.9%에서 2009년 96.6%로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시대 대비, 약품비 지출 관리 방안 마련 시급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65세 이상의 1인당 약품비는 77만8000원으로 64세 이하의 1인당 약품비 17만7000원보다 4.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래 이용횟수도 65세 이상은 연간 34.2회로 64세 이하의 연간 16.4회보다 2.1배 높았다(2009년). 노인 인구 증가와 이에 따른 의료 이용량 증가로 인해 의료비 및 약품비 증가 추세가 한동안 지속될 것임을 감안하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심평원은 "OECD 평균을 상회하는 속도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이와 함께 의료비, 약품비가 모두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 사용량과 가격의 양 측면에서 건강보험 약제비 지출 관리가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은 오늘(18일) 오후 3시 심평포럼을 통해 발제될 예정이다.

대형병원 환자 쏠림현상 완화방안 중 하나로 제시된 경증환자 외래 약제비 차등방안은 돈 없는 서민만 눈물 흘리게 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과 제대로 된 전달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과당경쟁에 나서는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와 패널티가 선행돼야 하고 주치의제 도입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실련 등 9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18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 희생만 강요하는 대형병원 환자부담 인상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 조경애 집행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정부가 늦어지만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은 다행이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그러나 막상 내용을 들여다보면 세부 추진계획은 찾아볼 수 없다. 허울 뿐이다. 반면 환자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을 곧바로 시행하겠다고 한다"면서 "의료계 눈치보기에 급급하고 만만한 환자 주머니만 털겠다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건정심 위원인 김경자 민주노총 사회공공성강화위원장은 "과당경쟁을 일삼는 병원에 대한 통제와 관리가 우선 시행돼야 한다. 손 쉽게 가입자에게만 부담을 전가시키는 이런(약제비 차등화) 정책은 안된다. 복지부는 국민의 입장에서 떳떳하게 제도를 재설계하라"고 촉구했다. 백혈병환우회 안기종 대표는 "환자의 의료이용 행태가 문제라면 수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가장 나중에 해야 한다. 다른 정책수단을 다 놔두고 환자부담만 가중시키는 정책은 용납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 장호종(의사) 정책위원은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과잉진료와 과잉의료를 통제할 수 있는 촘촘한 장치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 약값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면서 "복지부는 어이없는 정책추진을 당장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복지부는 오늘(18일) 오후 건정심 회의에 경증환자 외래 약제비 차등화 방안을 안건상정한다.

23년만에 국회를 통과한 '의료사고피해규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내에서 채택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핵심부서인 의료사고감정단 감정위원 구성에 의사포함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의사 포함이 적절치 못하다고 주장하는 논리에는 감정단이 추후 중재원의 위상을 가름하게 될 핵심 축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편파적 감정 등으로 기구가 유명무실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의료분쟁조정법을 주제로 오늘(18일) 오전 공단에서 열린 조찬세미나에 참가한 패널들은 이번 법률의 의의를 되새기는 한편 중재원 내 의료사고감정단의 감정위원 구성을 놓고 각각의 견해를 내놨다. 패널들은 이번 법률에서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성을 담보키 위해 채택한 중재기구 설립에 의의를 두는 한편 기구 내 감정단의 역할이 향후 제도의 운명을 가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감정위원 선정에 의료인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시민단체 및 환자단체 대표와 의사회 대표 간 이견을 보였다. "의사 포함은 객관성에 치명타" vs "오히려 늘려야" 이번 법률에 따르면 감정위원 추천에는 의사 2명, 법조인 1명, 검사 1명, 비영리민간단체 2년 이상 임원직 종사자 1명을 추천할 수 있다. 발제를 맡은 신현호 변호사는 "감정은 시대적 상황 등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계량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전제 한 뒤 "단일 중재기구이기 때문에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가 관건이기 때문에 감정단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선정에 있다"며 화두를 던졌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 대표는 "의사가 2명이나 포함된 것에 대해 환자들은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우려하고 있다"면서 "의료인이 추천거부 또는 감정거부를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중재원의 신뢰성 확보와 권위를 위해 의협의 노력과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면서 "그런 점에서 비영리단체 1명이 포함된 것은 의사와 변호사를 감시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우철 의사협회 기획이사는 "감정위원 의사 2명이 감정서를 만들 때 상충된 의견에 부딪히면 이를 중재할 또 다른 의료인이 필요하다"면서 의료인 구성을 2명이 아닌 3명으로 가야한다고 반박했다. 당초 원안에는 3명의 의료인이 포함돼 있었는데 법사위에서 돌연 2명으로 빠져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송 이사는 "이렇게 되면 의료인 2명 간 이견이 상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결국 의사가 포함된 감정자문위라는 또 다른 별도기구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나 신 변호사는 "감정서는 기본적으로 의사의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규범적이고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료인이 아닌 법조인의 의견으로 구성되는 것이므로 잘못된 의견이라고 본다"고 재반박했다. 박지용 연대 의료법윤리학과 교수는 "감정단의 전문성을 강화해 의료사고에 대한 예방적 기능을 잘 수행토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감정단 공정의지로 입증책임전환 삭제따른 흠결 만회해야" 입증책임전환이 삭제되면서 이를 만회할 수 있는 공은 감정단으로 넘어갔다. 실제로 의료사고 발생현장에서는 전문의료 분야에 대한 환자의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 비일비재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실과 진위를 파악하는 감정단과 감정위원들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키 위해서는 환자-의료인 간 정보의 평등화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신현호 변호사는 "의료행위에 있어 전문성과 밀실성, 정보의 편중성과 비대칭성 등이 있기 때문에 의료인은 가해자 입장일 수 밖에 없다"면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입증책임전환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감정단의 객관성과 공정성, 정확성 의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장 120일 내 처리를 명문화해 신속한 법 절차를 구현했다고 평가되는 이번 법률에 얼만큼 정확성이 담보될 수 있는 지도 난제 중 하나다. 신 변호사는 "신속성을 확보키 위해서는 정확성을 포기해야 할 수 밖에 없는데 만약 120일만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조정을 거부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부문도 없기 때문에 이 또한 감정단의 의지가 핵심일 수 밖에 없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