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치료제 급여기준이 질병 진행경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재설정된다. 또 마약류에 대한 급여기준과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급여기준 개선방향을 국회에 보고했다. 우선 당뇨병치료제는 올해 보장성강화 계획내용을 반영해 급여인정 병용처방을 2종에서 3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실행하는 한편, 질병 진행경과에 따른 약물 처방범위를 단계적으로 설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무 검토중이며, 오는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상반기 중 마약류의 1회 처방기간을 설정하고 의약품별로 투약기간을 설정키로 하는 등 급여기준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 장기 투여시 환자를 모니터링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복지부가 일반약 구입불편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의약단체와 시민.소비자단체를 참여시킨 논의기구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25일 첫 회의에서 복지부가 제시한 방향성은 의약품 불편 해소를 위해 현행법이 채택하고 있는 '특수장소' 제한적 판매허용, '당번약국'에 대해 우선 평가한 뒤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내용이다. 현행 법령은 의약품을 약사에 의해 약국에서만 판매가 가능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약국이 폐문한 심야시간대나 공휴일 의약품 구입불편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이다. 물론 예외사항도 있다. 바로 고시로 지정된 특수장소에서의 제한적 허용부분이다. 이 고시는 열차, 항공기, 선박, 고속도로변 휴게소 등을 특수장소로 정하고 관할 보건소장이 지정한 인근 약국 개설자가 취급대리인을 재지정해 의약품을 판매,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법체계내에서도 약국이 문을 열지 않는 심야시간대나 공휴일에 한정해 관공서 등을 특수장소로 추가 지정, 제한적으로 일반약을 판매할 수도록 허용하는 논의가 가능해 보인다. 진수희 복지부장관이 최근 YTN과의 인터뷰에서 관공소 판매를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의 방안으로 풀이된다. '당번약국' 의무화는 일반약 구입불편 해소방안 논의에서 특수장소 지정확대와 함께 씨실과 날실로 엮여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방안은 이미 안상수 한나라당 의원과 같은 당의 신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개정안에 포함돼 이번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야간과 공휴일 당번약국 지정, 운영을 의무화하고 준수여부에 따라 인센티브와 디스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러나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일반약 약국외 판매논란의 해법을 찾을 물고를 튼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면서 특수장소 지정확대 가능성 등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진 장관이 언급한 공공장소 판매허용은 의약품 구입의 편의성 제공을 위한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예시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일축했다. 앞으로 의약단체 등과 논의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해법을 찾을 계획이지만, 정부가 미리 정해놓은 '길'은 없다는 설명이다. 다른 관계자는 "한두 차례 더 회의를 갖고 대안을 모색할 것이다. 하지만 결론을 이끌어내지 못할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

제네릭을 포함한 기등재 의약품 중 첫번째 사용량연동 약가협상 대상이 된 약제들 대부분이 이른바 '버티기' 우려 속에 약가협상을 타결지었다. 최대 인하폭은 9.9%로 다음달 중 고시돼 5월1일부터 약가인하가 적용될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5일 저녁까지 사용량연동 '유형 4' 대상 약제 1차분 총 22품목에 대한 약가협상을 최종 완료했다. 다만 당초 대상 품목이었던 바이엘코리아의 가도비스트주사프리필드시린지10ml의 경우 고시일자가 협상기준과 달라 협상에서 제외됐다. 협상결과 GSK 컴비비어정과 지아겐정, 한국로슈 발싸이트정450mg 등 전체 22품목 중 19개가 타결됐으며 낙폭은 최저 4.0%에서 최대 9.9%까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측은 "품목별 특성을 고려해 협상을 진행한 결과 낙폭이 4.0%에서 9.9%까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결렬된 3개 비필수 약제들은 심평원 급평위로 넘어가 급여 적정성 여부가 가름된다. 여기서 급여 판정이 난 품목에 한해 공단과의 재협상 기회를 얻게 되지만 재차 결렬될 경우 퇴출 수순을 밟게 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유형 4에 해당하는 나머지 34품목에 대한 협상명령을 이달 안에 공단에 내릴 예정이다.

충북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운영법인초대 이 사장에 윤여표(55) 전 식약청장이 선임됐다. 또 대구경북 재단은 김유승(61) 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이 낙점됐다. 정부는 충북 오송과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 운영법인(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초대 이사장을 이 같이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윤 이사장은 서울대약대 출신으로 충북약대 교수를 거쳐 2008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2년여 동안 식약청장으로 일했었다. 현재는 충북약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김 이사장은 서울대화학과를 나와 미국 몬테나주립대에서 이학박사를 취득했다. KIST에서 책임연구원, 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생체과학연구본부 석좌연구원을 맡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25일 올해 신규 배출된 한의사 신입회원들을 대상으로 '2011년도 신입회원 오리엔테이션' 행사를 가졌다. 신입회원 오리엔테이션은 김정곤 회장의 '한의계 현황과 한의사의 비전'을 주제로 한 특강을 시작으로 김경호 보험이사가 '알아두어야 할 한방건강보험 정보'를, 정채빈 의무(사회참여)이사가 '대한한의사협회 소개 및 한의원 관리'를 내용으로 강의했다. 또한 한의학박사 이재성 원장(전 MBC 라디오 동의보감 진행자)이 '성공적인 한의원 경영전략'을 주제로 개원 시 필요한 정보 및 주의해야 할 사항을 소개했으며, 경희대 댄스동아리 'R-flow'의 축하공연도 진행됐다. 김정곤 회장은 "신규로 한의사면허를 취득한 회원 여러분들께 한의사로서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협회의 당연한 책무"라며 "향후에도 신입회원은 물론 모든 회원분들에게 유익한 자료를 제공하고 소개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의혀븐 신입회원이 알아야 할 필수 정보를 각 부서별로 정리해 취합한 '2011년 신규회원 안내 및 이용자료' CD를 전국 11개 한의과대학 졸업준비위원회를 통해 이미 배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