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환자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일부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응급외래' 제도가 오는 3월부터 시행된다. 또 응급진료가 종료된 환자를 병동복도에 임시 입원시키는 '임시입원병상'제도도 도입된다. 복지부는 이 같이 올해 상반기 중 응급의료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주요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신규 추진사업은 '책임있는 현장 이송', '순환이 빠른 응급실', '환자 중심의 응급실'로 요약된다. ◆책임있는 현장 이송=응급환자가 발송했을 때 의료기관과 1399, 119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해 의료서비스가 가능한 응급센터로 환자를 신속히 이송하는 시스템을 가동한다. 수술이나 처치 전문 의사들이 소속 의료기관의 실시간 의료서비스 가용여부를 당직 응급의학전문의를 통해 1399에 제공한다. 또 1399는 환자, 119구급대원, 의사로부터 지원요청을 받는 즉시 의료기관의 응급의학전문의 뿐 아니라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의 당직 전문의의 비상연락망을 가동해 치료가 가능한 기관을 파악한 후 이송 등 필요조치를 취한다. 이와 함께 야간, 공휴일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인근에 상당부스를 배치해 중증환자에게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진료 가능정보를 제공하는 대민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복지부는 사업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3월 중 시범사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순환이 빠른 응급실=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 전문의 '응급외래'제도를 도입한다. 또 응급진료가 종료된 환자에 대한 원내 입원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특별한 경우 입원에 예정된 병동복도를 '임시입원병상'으로 활용한다. 아울러 인근 협력병원 병상을 활용해 입원진료를 제공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2월 중 사업공고 및 사업계획서 제출, 기관선정 및 예산교부 등의 절차를 거쳐 3월부터 응급실 전문의 외래진료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환자 중심의 응급실=응급실 내에 주변 의료기관 병상정보를 제공하고, 응급의료기관 평가항목에 국민이 직접 참여해 평가하는 '응급실 만족도 조사'를 추가한다. ◆중증환자 진료체계 구조조정=응급환자 진료량에 상관없이 소액의 지원금을 일괄배분했던 방식을 지원금을 높이돼 중증환자 진료량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현재는 중증외상 35곳, 심장.뇌혈관센터 각각 23곳 등 특성화센터 총 81곳에 기관 당 6천만원에서 2억원이 일괄 지원되고 있다. ◆지역 내 응급의료 협력체계 강화=행안부에서 실시하는 지자체 응급의료사업 합동평가결과 및 지역 응급의료시행 계획 결과에 따라 응급의료기금 지자체 보조를 차등 지원한다. 또 시도와 권역응급의료센터, 소방본부 등 지역응급의료 관련 기관간 협력체계를 구성하고, 지역응급의료 선진화를 위한 정책개발, 간담회, 교육 등 각종 활동예산을 지원한다.

내시경 검사 소견상 부식성 위염이나 소화성 궤양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elicobacter pylori) 제균요법을 사용하면 삭감된다. 또한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에 적혈구 수집기를 이용한 자가수혈은 상황에 따라 급여 여부가 가름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7항목 7사례를 31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사례는 ▲Helicobacter pylori 제균요법 ▲Ultraplug를 이용해 반복 시술한 누점폐쇄술 ▲척추수술관련 급여기준 중 '적극적 보존적 치료'의 구체적 범위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의 시행시기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에서의 적혈구수집기를 이용한 자가수혈 ▲하1 경혈침술과 하9 전자침술 동시 시술 등이다. 내시경 결과지를 참고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요법의 경우, 기본적으로 소화성궤양과 저등급 변연부 B세포 림프종(MALT)에는 급여가 인정되는 반면 조기 위암절제술 후 제균 목적으로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본인부담하게 돼 있다. 때문에 부식성 위염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요법을 사용하거나 제균요법에서 처음부터 4제요법을 사용하면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1차 치료제로 양성자 펌프 억제제(PPI)를 근간으로 하는 3제요법이 추천되고 1차 요법에 실패하면 다음 단계인 2차요법으로 4제요법 투여가 보편적이기 때문이다. 최근 자가수혈기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슬관절에 적혈구 수집기를 이용해 자가수혈을 할 경우 상황에 따라 인정여부가 판가름된다. 이는 600ml 이상 수혈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 인정하고는 있지만 수술 전 실혈량을 예측키 어렵고 수집된 혈액량이 적을 시 사용할 수 없어 폐기해야 한다는 문제점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한 적혈구 수집기를 이용한 자가수혈 방법은 오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젊은 연령의 경우 실혈이 있어도 항상성 기전에 의해 회복이 쉽기 때문에 반드시 자가수혈이 필요하지는 않다는 것도 이유 중 하나다. 심평원은 "적혈구 수집기를 이용한 자가수혈은 편측 슬관절에는 인정치 않을 방침이나 같은 날 양 측 슬관절 시에는 환자 연령이나 Hgb 수치 등을 참조해 사례별로 인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종합업무/각종급여기준정보/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 출자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변해 논란이 일파만파 일고 있는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이 31일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청구했다. 경실련은 "복지부의 입장 표명은 을지병원에 국한되지 않고 타 병원의 영리목적 사업 참여를 정당화시키는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특별감사를 추진하게 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에 청구하게 된 특별감사는 총 5개 사항으로 ▲의료법인의 법인격 범위에 대한 판단 여부 ▲단순 자산보유 방법상의 차이라고 볼 수 없는 문제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이 불명확한 문제 ▲절차상 위반 여부 ▲신의성실원칙위반 여부 등으로 구성됐다. 세부 내용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은 정관에서 정한 목적 달성에 반하는 사업 투자가 금지되고 있음에 따라 의료법인 설립목적과 사명에 위배, 부대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 지 여부를 가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순 주식보유라 하기엔 과도한 자금이 투입됐으며 이로 인한 의료법인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부실로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실련은 을지병원의 출자 재산에 대해서도 문제삼았다. 의료법인이 진료수익이나 부대사업만으로 몇십억원의 현금을 얻기는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을지병원이 보통재선으로 투자했다면 국세청의 과세정보를 요구해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경실련의 입장이다. 경실련은 "의료법인 설립자 등이 이익을 분배받아 영리법인과 다를 바 없는 방송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의료 본질에 어긋나는 것으로 복지부 스스로 이러한 본질을 훼손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명확한 지침 마련을 촉구했다.

대웅제약의 복합우루사와 우루사비정, CJ제일제당의 에이프렉사정10mg 등 비급여 의약품 460품목이 2월부터 DUR에 새롭게 추가, 탑재된다. 반면 바이엘코리아의 울트라비스트370주프리필드카트리지는 목록에서 빠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약국 일반약과 주사제 등 비급여로 구분된 2월 1일자 신규 적용 의약품을 공고했다. 추가된 의약품 가운데 대웅제약의 우루사 시리즈와 수출용 품목 등이 비급여 DUR 망에 다수 포함됐다. 품목을 살펴보면 복합우루사정과 대웅우루사비정, 류앤우루사연질캡슐, 미앤우루사연질캡슐 등과 베어비타정, 스피틴정80mg이 비급여 DUR에 들었다. 이와 함께 대웅가바펜틴캡슐·정, 대웅베아클러캡슐250mg, 대웅세파드록실캡슐, 대웅알리벤돌정, 대웅세푸록심악세틸정 등 수출 품목도 적용 대상에 올랐다. CJ제일제당의 올란자핀 제제 에이프렉사정10mg과 글락소스미스의 레타파물린 제제 알타고연고, 동아제약의 이베사탄 제제인 아푸츠탄정150mg도 2월부터 적용 목록에 추가됐다. 한미약품의 라베졸정10mg과 한미나테글리니드정, 중외제약의 중외이베사탄정150mg, LG생명과학의 유전자재조합 알레파셉트 제제 아메비브주15mg도 이에 속한다. 한불제약의 진생톤연질캡슐과 프로비타골드정, 화이트멜라정 등도 비급여 DUR 목록에 포함됐다. 반면 바이엘코리아의 이오프로마이드 제제 울트라비스트370주프리필드카트리지 등 5개 품목은 DUR 적용 품목에서 빠졌다. 이 밖에 제외되는 품목은 한국콜마의 프로피온산클로베타솔 제제 프로솔로션과 일성실약의 염산펜스피리즈 제제 레스판시럽, 페부프롤 제제인 일성발빌연질캅셀, 부경에스엠의 폴라톰치료용요오드화나트륨(131I)캡슐이다. 한편 DUR 적용 비급여 의약품은 이번에 추가 공고된 의약품을 포함해 총 2만2444품목으로 집계됐다.

치매질환에 소요된 총진료비가 2002년 561억원에서 2009년 6211억원으로 1107.5%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의 관련 의료이용 증가를 반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2002~2009년 노인성 질환자 진료추이 분석'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노인성 질환자는 2002년 49만9000명에서 2009년 102만7000명으로 8년 새 205.7% 증가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들의 진료실인원이 255.4%, 총진료비 543.7% 늘어났다. 노인성 질환자의 의료비 추이를 살펴보면, 2004년을 기점으로 총진료비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65세 미만 자보다 65세 이상 자의 기울기가 더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에는 65세 미만 자와 65세 이상 자의 총진료비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2005년을 시작으로 두 군의 총 진료비 차이가 벌어졌다. 전체 총진료비는 그 기울기가 2008년까지 꾸준히 높아지며 증가하다가 2009년에는 이 추세가 다소 완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10만명당 노인성 질환자의 치료유병률을 살펴보면, 2002년에 10만명당 1039명이 노인성 질환자였던 것이 2009년에는 2041명으로 약 2배 늘어났다. 연도별 진료실인원은 뇌혈관질환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2002년 대비 2009년 증가율은 치매가 4.51배로 가장 많았다. 노인성 질환의 전체 1인당 진료이용량은 꾸준히 증가했으며 치매와 파킨슨병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 중 치매의 증가폭이 2005년을 기점으로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65세 미만 자에서나 65세 이상 자에서나 같은 양상을 보였다. 65세 미만에서는 2007년을 기점으로 치매 질환자의 수가 가파르게 증가했으며 65세 이상인 자에서 2002년 대비 2009년 치매 질환자수의 증가율이 4.98배로 나타나 65세 이상에서의 치매질환자 증가가 전체 치매 질환자의 증가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65세 이상 노인에서는 치료유병률이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2002년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 10만명당 6906명이 노인성 질환자였던 것에 반해 2009년에는 1만2711명으로 184.1% 늘었다. 65세 미만에서도 2002년 대비 2009년도의 치료유병률이 148.0%로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의료이용 현황을 살펴본 결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진료실인원과 총진료비가 증가했다. 더우기 치매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에서 2002년 대비 2009년의 진료실인원이 497.7% 늘어났으며 총진료비는 1232.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미만에서도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의료이용이 꾸준히 증가했다. 치매의 경우 30대에서 2002년 대비 2009년 진료실인원은 증가하지 않았지만 총진료비가 465.0% 늘었다. 이번 집계에서 진료실인원은 입원 및 외래 기준으로 비급여와 한방·약국은 제외됐으며 총진료비에서도 비급여와 한방은 포함되지 않았다.